문서번호	인권담당관-6140
결재일자	2016.6.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송이	박숙미	06/21 심동섭

2016 제1차 시민인권배심회의 개최 계획

2016. 6.

서울혁신기획관

(인 권 담 당 관)

2016년 제1차 시민인권배심 회의 개최 계획

시민인권보호관 협의회에서 선정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시민인권배심회의의 평결 도출을 위해「제1차 시민인권배심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16. 6. 28.(화), 19:00~21:00(2시간)

- 2014. 11. 모의 배심회의에서 참관 배심원 의견 반영, 저녁시간 개최

○ 장    소 : 신청사 3층 소회의실 1

○ 참석인원 : 30명

- 배심원 16, 참고인 4, 피신청인 2, 시민인권보호관, 간사(인권보호팀장) 및 서기 등

※ 배심원 : 회의주재자 1, 전문가배심원 5, 시민배심원 10

○ 안    건 : ***********************************

Ⅱ		추진계획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9:00~19:10	(10')	• 개회(목적 및 절차 안내)	간사(인권보호팀장)
19:10~19:20	(20')	• 시민인권배심회의 안건 설명	회의주재자
19:20~19:40	(20')	• 신청요지 설명	신청인 대리 참고인
19:40~20:00	(20')	• 피신청인 설명	************
20:00~20:20	(20')	• 질문 및 답변	진행: 회의주재자
20:20~20:40	(20')	• 토론 및 평결	배심원만 참여
20:40~21:00	(20')	• 합의문(평결)발표 • 시민인권보호관 협의회 전달	회의주재자

□ 배심사건 처리 절차 흐름도

인권침해신고 접수		배심사건 결정		전문가 배심원 선정 (회의 주재자 포함)
인권센터(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협의회		시민인권보호관 협의회
시민배심원 공개추첨		배심회의 개최 계획 수립․통보 (신청인, 피신청인, 배심원)		배심회의 개최(평결) (배심원 ⅔참석, 토의 및 평결)
인권센터(인권담당관)		인권센터(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인권센터)

인권침해 판단 및 결정		결정통지		결정통보 및 언론공표
시민인권보호관 협의회		시민인권보호관 협의회 → 인권센터		인권센터 → 신청인 피신청기관

□ 배심원 선정 및 선발 : 16명

○ 시민배심원 선발 : 10명

- 6명 : 150명의 시민배심원단에서 남녀별 및 연령대별 총 6명 (기추첨자 제외)

- 4명 : 25개 자치구 건제순(12개구, 13개구) 2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 2명

○ 전문가배심원 선정 : 6명

- 시민인권보호관협의회가 전문가배심원 중에서 직권 선정

※ 시민인권배심원단에서 선정배심원 불참대비 예비배심원 3명 추가 선정

	※ 시민인권배심원 연령대 현황
․ 35세 미만(남·여 각1명), 35세이상~49세(남·여 각1명), 50세 이상(남·여 각 1명)

□ 참여자 역할

구 분	내 용	비고
회의주재자	• 배심회의 주재, 평결 권한 없음 • 회의 전체 관장, 질문, 토론 • 주재 합의 유도, 평결문 작성
배 심 원	•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질문 •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토론 • 합의도출, 평결문 작성에 의견 제시
신청인/피신청인	• 신청 및 피신청 내용 설명 • 배심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Ⅲ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2,700천원

- 주재자 및 배심원, 참고인 참석수당	: 19명×100천원=1,900천원

- 다과비용	: 30명×10천원=300천원

- 현수막, 자료집, 문구류 등	: 500천원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인권보호를 위한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향후일정

○ 시민배심원 공개 추첨(6. 20.)

○ 주재자 및 전문가배심원 확정(6. 22.)

○ 배심주재자 대상 회의진행 오리엔테이션 (6. 24.)

○ 회의 자료 작성 등 배심회의 준비(6. 2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