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관리과-10463
결재일자	2016.6.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개선팀장	대기관리과장
박지수	서형석	전결 06/13 정흥순

2016년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보급결과 보고

2016. 6.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2016년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보급결과 보고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황사마스크를 보급한 결과를 보고함

황사마스크 구매

❍ 구매물품: 황사마스크 KF80(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허가 제품)

❍ 구매내용

구분	구매수량(매)	단가(원)	소요예산(원)	구매방법
계	******	*	**********
1차 구매	******	***	**********	전자공개수의계약
2차 구매	******	***	***********	일상경비구매

※ 예산과목: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대기환경 개선 및 친환경교통차량 보급(환경보호/대기),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 감시,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물품납품: 제조사에서 자치구로 납품(3.26~3.27)

황사마스크 보급

❍ 보급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75,000명

❍ 보급수량 : 75,000매(1인 1매)

확보방법	매수	기부처
구매	70,000매	-
기부	5,000매	********************

❍ 보급기간 : 2016. 3월 ~ 5월

❍ 보급방법 : 자치구 통해 보급

<자치구별 황사마스크 보급 수량>

(단위: 매)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75,000	1,440	1,470	2,010	2,040	1,800	3,750	4,050	3,600	4,110	2,520	7,110	4,770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2,130	2,400	2,730	5,970	2,430	2,730	2,880	2,340	3,630	1,200	3,210	2,160	2,520

황사마스크 추가 보급 검토

❍ 검토내용: 어린이, 노약자 또는 복지시설거주 어린이, 노약자에게 황사마스크 보급 가능 여부

❍ 검토방법: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서면질의(2016.5.4.)

❍ 검토결과

보급대상	검토결과
어린이·노약자	조례에 근거됨이 없이 황사마스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음
복지시설거주 어린이·노약자	｢대기환경보전법｣ 제83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황사마스크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

❖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대상ㆍ방법ㆍ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됨이 없이 해당 선거구안의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황사마스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대기환경보전법」제83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귀문의 황사 마스크를 제공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해당하여 무방할 것입니다.

아울러 외부업체가 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 후 해당 업체의 명의로 주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ㆍ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때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향후계획

❍ 기존에 보급대상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건강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확보 범위 내이서 보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