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1550
결재일자	2015.10.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사업반장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안전총괄본부장
이유국	이택근	황인식		10/21 김준기
협 조	도로계획과장		최동필
	사업계획팀장		권완택

『서울역 7017 프로젝트』관련

특별시도 노선변경 검토보고

2015.10.

안전총괄본부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외부변호사 자문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서울역고가의 안전을 위한 우회노선 변경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4회 협의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행정순화어 목록 확인

『서울역 7017 프로젝트』관련

특별시도 노선변경 검토보고

그간 특별시도(차도)로 공용중인 서울역 고가도로의 안전상 이유로 보행길로 전환에 따른 특별시도의 기능 회복을 위한 노선변경 검토보고임.

□ 그간 추진경위

시경찰청 교통 심의관련

○ ’15. 7.28~ 8.27  교통안전시설 심의(7,8차)

- 심의결과 : 보류 (대체 고가계획 구체화 및 민원 의견수렴 결과 제시)

○ ’15. 9.30          행정2부시장-서울지방경찰청 면담

- 노선폐지 국토부 유권해석 요청 및 교통개선관련 시·경찰청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합의

○ ’15.10.2~8        교통개선관련 시·경찰청 실무협의체 운영(3회)

- 서울역 교차로와 숙대입구 교차로는 원안추진, 숭례문 교차로는 현행유지

○ ’15.10.14          교통안전시설 심의 상정요청(서울시→시 경찰청)

- 도로노선 변경이 교통안전시설심의의 전제조건이 아님을 통보

국토부 협의관련

○ ’15. 9.17          국정감사(안행위 - 서울시)

- 고가폐쇄는 일시(도로법 제76조)가 아닌 영구폐쇄(도로법 제21조)로 국토부 승인주장

○ ’15.10.6~8        국정감사(국토위–서울시(10.6), 국토교통부(10.8))

- 서울역고가를 공원으로 조성시 노선폐지에 해당되며 국토부 승인 필요(국토부 도로국장)

○ ’15.10.1~13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장, 도로국장) 협의(5회)

- 특별시도는 차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도조성시 차도기능이 상실, 노선변경에 해당

전략회의 결과

○ ’15.10.13/16     부시장단 전략회의

- 노선변경 신청여부에 대해 추가 검토후 시행

- 노선변경승인이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 전제조건인지 의견조회

○ ’15.10.14/17     시장단 전략회의

- 국토부 노선변경 신청(서울역고가도로 → 통일로·칠패로·청파로) 추진

□ 노선폐지·변경에 대한 우리시 입장

○ 보도(보행자길)도 도로에 포함되고 서울특별시장의 도로유지관리 기능과 도로용도가 존속․유지되므로 노선 변경 및 폐지 불필요(도로법 제2조 제1호)

※  외부 변호사 자문의견

◆ 보도로 기능을 전환하여 도로로 사용하므로, 일반교통의 공용에 제공하지 않는   폐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도로관리상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사업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도로법 제21조에 규정된 노선의 폐지라고 볼 수 없음

◆ 노선변경․폐지 관련 승인신청서가 도로노선의 이용방법(보도, 차도 등)은 포함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용방법의 변경에 불과하여 노선의 변경 또는 폐지로 해석   하기 어려움
※ 도로는 차도를 전제로 해석되어 보행길 전환 시 도로기능 유지가 어렵고 당초     지정된 노선이 변경되므로 변경·폐지에 해당된다는 일부 의견 있음

□ 노선 변경·폐지 등 국토교통부 입장 (10.1/2/7/12/13 면담)

○ 노선 변경․폐지 필요

- 도로법 제14조의 입법취지상 특별시도는 도로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므로 서울역고가도로가 보도로 조성시 특별시도(차도 전제)의 기능이 상실되며 이 경우 노선변경에 해당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사항임

○ 노선변경 신청절차 처리

- 노선변경 신청이 접수되면 국토연구원 검토를 거쳐 정해진 절차대로 처리할 예정임

- 노선변경 신청시 명분과 논리를 갖도록 설득력있게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함 (국토연구원 의뢰시 서울시 입장설명 기회 제공)

※ 서울시에 대한 국토교통부 상층부 분위기에 따라 돌발변수가 생길 수가 있음

※ 상황변동이 있을 경우 서울시도 기존 입장대로 추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노선변경 소요기간

- 노선변경 승인 요청시는 현재 쟁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깊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으므로 통상의 기간(약20일)보다 더 소요될 것임

※ 사업에 대한 의견

◇ 고가도로의 안전성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사업에 대해 반대할 명분 이나 이유가 없음

◇ 노선변경 절차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와 별개인 것으로 답변함.

□ 노선변경 검토

○ 서울역고가도로는 1970년에 준공된 노후시설물로 ‘98년부터 중차량 통행제한, 두차례에 걸친 정밀안전진단 D등급 판정, 근본대책을 마련하라는 감사원 감사결과 및 콘크리트 탈락사고 발생 등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법(제76조)에 따라 금년 11월말(예정)까지는 차량통행 금지가 불가피하며,

	<그간 고가관리 현황>
◇ ’98. 9. : 총중량 13톤 초과차량 운행제한 (건설기계 등 중차량) ◇ ’06.12. :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 -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계획과 연계, 대체고가 신설후 기존고가 철거 (’08. 5) ◇ ’09. 3. : 차량통행제한 확대(12개 버스노선 통행 제한) ◇ ’12. 1. :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재판정 – 평가결과 안전성 미확보, 잔존수명 3년 ◇ ’13.12. : 서울역곡가 감사원 감사결과(근본대책 앞당겨 추진방안 강구) ◇ ’14. 1. : 콘크리트 바닥판 탈락사고 발생

○ 서울역고가를 보행길로 개통되어도 노선변경·폐지에 해당되지는 않으며, 국토부장관의 승인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나

○ 서울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지적사항 이행과 국토교통부 등 입장을 존중하여 특별시도인 도로망의 연결을 위해 기존 특별시도로 기능중인 의주로·칠패로·청파로로 우회노선으로 우선 연결하고

○ 향후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대체도로를 설치하여 현재의 특별시도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변경 추진

□ 조치계획

○ 노선변경 신청 및 공고 (도로계획과)

○ 노선변경이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심의 상정에 전제조건인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조회 (서울역일대 종합발전기획단)

□ 향후일정

○ ’15.10월        : 퇴계로 노선변경 신청 (서울시 ⇢ 국토부)

- 노선변경승인이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 전제조건인지 의견조회 병행

※ 국토연구원에 우리시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여 변경승인 기간 단축노력.

○ ’15.11월 중순   : 노선변경 승인 (국토부 ⇢ 서울시)

○ ’15.11.30       : 차량 통행금지 (예정)

※ 국토부와 경찰청 협의과정에서 일부일정 순연가능성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