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 시설 관련 운영 지침 시달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9080호(2016.05.12.)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국회 안철수 의원으로부터 아파트 및 주택 밀집 지역에 성인용품판매업소 등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 시설이 입점하여 어린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다음과 같이 건축법 운영 지침이 시달되어 알려드리니 인·허가 업무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14.3.24.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비고에서 성기구 판매업소 등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붙임 참조)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근린생활시설 제외 이후의 용도에 대하여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용도는

⇒ “위락시설” 용도로 적용

붙임  1. 국토교통부 운영 지침 시달 공문 1부

2. 여성가족부 고시문(2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임창섭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전결 05/25 代김기호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9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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