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연구과-3369
결재일자	2016.5.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지방공업사무관대우	물순환연구과장	수도연구부장		서울물연구원장
정번석	이종규	代장동우		05/17 정득모
협 조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
	인재육성과장		노석태
	물재생운영팀장		정훈모

하수분야 교육과정 개설 계획

서울물연구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인재육성과, 물재생센터, 본청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물재생센터 종사자 교육과정 개설 계획

현재 상하수도협회 등에 위탁 교육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 포함) 운영 관리 교육에 대하여 우리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하수도법 제67조 제1항 (교육의무)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교육대상)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

○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제2호 (교육구분)

- 최초 : 해당 분야에 최초로 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실시

- 재교육 : 최초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

○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교육기간) 5일 이내

○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제1호 (교육과정)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과정

□ 추진 배경

○ 상하수도협회 법정위탁교육(5일간) 비용 : 300,000원/인/회

○ 현재 하수도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상하수도협회에 위탁교육 중인 물재생센터 운영요원 법정교육은 연간 5개 분야를 5회 실시 중에 있음

○ 2015. 8. 31. 서울물연구원으로 개편됨에 따라 하수분야 교육 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방안 검토

○ 교육 실적

구 분		계	중랑	난지	탄천	서남
계		74	12	32	19	11
물재생센터 평균근무년수		46	10	11	15	10
교육현황(일/인)	내부	17	2	13	1	1
	외부	11	0	8	3	0

자료출처 : 환경부 하수도통계(2014)

□ 현 실 태

○ 환경부령에서 위탁교육을 지정 받은 기관이 법정교육 실시

○ 현재 법정교육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고 있음(무료)

- 하수도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물재생센터 운영요원의 상하수도협회 위탁 법정교육(집합)은 연간 5개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나 사이버 교육(무료)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임

- 센터에서 사이버 위탁교육으로 대체 중이므로 우리 연구원에 교육 과정 개설시 참석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

○ 교육 기간

- 집합교육은 상하수도협회에서 과정별 5일간 실시 중에 있음

- 사이버 교육과정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매회 3주간 실시

○ 위탁기관 교육과정

- 상하수도협회 법정교육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요원(기본) 1기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요원과정(고도처리) 1기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요원과정(설비운영) 1기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요원과정(수질관리) 1기

▹분뇨처리시설운영요원과정 1기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법정교육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운영요원(I)<사이버> : 연간 1,300명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운영요원(II)<사이버> : 연간 1,300명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운영요원(III)<사이버> : 연간 1,300명

□ 설문조사 결과

○ 전체 직원의 85%가 일반행정을 제외한 하수처리 등에 종사

○ 전체 직원의 74%가 연간 1회 정도의 교육을 이수 중

○ 교육 이수 실태 : 70% 이상이 1일 이내 교육 이수

○ 향후 교육 시간 : 4~8시간(1일) 이내 교육을 선호

○ 법정 교육 보다는 전문교육과정의 개설을 원함

○ 교육장소는 물재생센터 또는 서울시 기관을 선호

□ 교육 계획

○ 교육 대상

- 하수처리분야 6급 이하 : 약 500명

구 분	계	중랑	난지	탄천	서남
계	558	141	113	128	176
기술직군	319	21	19	113	166
행정직군	20	6	3	5	6
관리운영직군	189	112	77	-	-
기 타	30	2	14	10	4

자료출처 : 환경부 하수도통계(2014)

○ 교육 방법

- 현재 법정교육은 각 분야별 상하수도협회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므로 우리 연구원에서는 맞춤형 현장교육으로 대체

- 현재 실시 중인 워크숍, 세미나 등을 추진하면서 물재생센터별 전담연구사를 배치하여 수시 현장교육

- 우리 연구원에 반기 1회(1~3일/회) 하수처리시설운영요원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안 추진

▹외부강사 초빙 및 내부강사 1/2 병행

○ 교육 계획

- 대상 : 물재생센터 500명

- 교육 주기

▹연구원 개설 : 년간 2회 60명 (1회/4년/인)

▹워크숍, 세미나(현장) : 년간 4회 240명

□ 소요 예산

○ 연간교육인원 : 60명 (30명/회)

○ 소요예산(산출기초) : 12,220천원/년

-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4,660천원

▸교육운용 물품구매 80,000원*2회 = 160,000원

▸전문교육 교재제작 30,000원*100부*80% = 2,400,000원

▸교재 원고료       3,500원*300매*2건*100% = 2,100,000원

- 복리후생비 기타복리후생비 (급량비)  720천원

▸교육생 급식비 4,000원*30명*3일*2회= 720,000원

- 교육훈련비 운영수당 [하수처리과정]     6,840천원

▸강사수당(외부) (230,000원*6시간*2회)+(120,000원*6시간*2회) = 4,200,000원

▸강사수당(일반) (120,000원*6시간*2회)+(100,000원*6시간*2회) = 2,640,000원

※ 예산 지원 (하수특별회계)

□ 행정사항

○ 본청 (물재생시설과)과 교육과정 개설 협의하여 확정

○ 상수도본부 인재육성과에서 2017년 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

○ 연구원

- 교재인쇄, 강의실 확보 및 교육생 관리, 강사료지급, 교육실적 관리

- 교육 종료 후 만족도 설문 조사 : 교육과정 개선자료 활용

○ 본청 및 물재생센터

-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교육 참가자 인원조정 배분

- 교육종료 후 교육이수 여부 확인 교육여비(교통비, 일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