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법규 위반자 명단 통보 및 협조 요청(2016년 4월)

1. 서울시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3917(2016.02.15.)호「2016년도 카드결제 보조금 관련 지급계획 통보」와 관련입니다.

※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지원 중단, 환수 등 지원 기준 안내

3. 이에 따라 2016년 4월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택시 운송사업발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처분받은 현황자료(6개월 보조금 지급 중지)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양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알려 주시어 보조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국스마트카드사는 선부담 보조금 지원시에 반영 조치하여 건전한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2016년 4월 법규위반 행정처분 대상자 현황 자료 -

구분	합계	승차거부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부당요금징수	빈차표시,방범등 소등위반	사업구역 외영업	운전자 운행중 흡연	도중하차	사업개선명령불이행	기타
합계	471	99	148	51	35	23	12	9	28	66
법인	242	68	65	31	19	15	9	7	0	28
개인	229	31	83	20	16	8	3	2	28	38

※ 단,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등으로 변동발생(행정처분 보류 등)의 경우에는 해당 위반자에 대한 처분청의 관련공문을 서울시로 제출(송부)시에는, 보조금지원중단을 보류하며, 이후 행정처분 최종판결에 따라 최종 반영할 것임.

붙임 1. 법규위반자 명단(4월 개인, 법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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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사업조합 이사장,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주)한국스마트카드 대표이사
★주무관	박준석		택시지원팀장	代박준석		택시물류과장	05/04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25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33	/전송	02-2133-1050	/	park910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