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455
결재일자	2016.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최수연	김지형	이종만	성은희		05/02 남원준
협 조
	예산1팀장			박정추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예산 변경 사용 계획

2016. 04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예산 변경 사용 계획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본 사업의 사업비가 부족함에 따라 예산을 변경사용하여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3조(가족지원)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1883(2016. 4. 15)

「2016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1차) 통보」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1. 1 ~ '16. 12. 31(1년)

❍ 대    상 :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 장애인)

❍ 지 원 액 : 소득에 따라 월 160천원 ~ 월 220천원

❍ 소요예산 : 117,944천원 (’15년 462,276천원, 감344,332천원)                     (국비 50%, 시비 50%)

3		예산 변경사용 계획

❍ 변경사유

-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지원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과소내시(15년 월평균 75명 → 16년 예산반영 53명)로 인해 언어발달서비스 사업비가 부족함에 따라

-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예산 중 국비 44,500천원을 감액하여 장애부모 아동 언어발달지원사업비로 증액 내시되어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에서 시비 매칭분 44,500천원 포함하여 89,000천원을 장애부모 아동 언어발달 지원 사업비로 예산 변경하여 확보

※ 보건복지부「2016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1차) 통보」(2016.4.15.)

▸ 언어발달 지원 증 89,000천원(국비 44,500천원, 시비 44,500천원)

▸ 장애아동재활치료 감 89,000천원(국비 44,500천원, 시비 44,500천원)

❍ 변경방법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예산 16,329,870천원 중 89,000천원 변경사용

❍ 예산 변경사용 금액 : 89,000천원

❍ 예산 변경사용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변경후	구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예산현액
합 계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x58,972) 117,944	(x44,500) 89,000		(x103,472) 206,944	변경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x7,860,278) 16,329,870		(x44,500) △89,000	(x7,815,778) 16,240,870

붙임 : 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