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6511
결재일자	2016.4.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성백제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기획관		문화본부장
문은순	이종혁	代김규리	양현미		04/11 고홍석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역사문화재정책팀장			김규리

- 한성백제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업 -

예산 전용 계획

2016. 4.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한성백제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업 -

예산 전용 계획

2016년 ‘한성백제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관련 백제왕릉지구 석촌동고분군 기초 연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출예산의 일부를 전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 한성백제 2000년 역사 풍납토성 조기보상·세계유산 등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시장방침 제385호(’15.12.18))

- 풍납토성 등 한성백제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및 활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한성백제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 사업대상 : 풍납토성․몽촌토성․석촌동고분군․방이동고분군․삼성동토성 등 백제유적

○ 사업기간 : ’16.1~12월

○ 사업내용 : 학술회의 개최, 학술연구서 발간, 유적시굴조사, 석촌동고분군 기초 연구사업, 잠정목록 등재 학술용역 등 추진

○ 예 산 액  : 520,040천원

- 예산과목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전통문화시설 운영, 한성백제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무관리비(201-01) / 연구용역비(207-01) / 외빈초청여비(301-07)

※ 사무관리비 308,040천원, 연구용역비 130,000천원, 외빈초청여비 6,000천원

□ 예산 전용 계획

○ 전용금액 : 8,000천원

○ 전용내용 : 기존 사무관리비를 외빈초청여비로 전용

- ‘한성백제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업의 사무관리비 384,040천원 중 8,000천원을 외빈초청여비로 전용

○ 전용사유

- 세부사업 중 석촌동고분군 기초 연구사업(한성백제박물관 추진)에 국제학술회의 개최에 따른 중국·일본 등 외국인 초청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당초 취지에 맞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중 일부를 외빈초청여비로 전용하고자 함.

※ 석촌동고분군 기초 연구사업 내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전용내역
			계	사무관리비	외빈초청여비
계			100,000	92,000	8,000
1	국제학술대회 개최	석촌동고분군과 근초고왕 관련 국내외 학계 연구성과 발표 및 토론	50,000	42,000	8,000
2	연구서 발간	국제학술대회 개최 결과 연구서 발간	20,000	20,000	-
3	사진집 발간	석촌동고분군 관련 사진 자료집 제작	30,000	30,000	-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부서명)	예 산 과 목					예산액	전용 요구액		전용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520,040	-	-	520,040
한성백제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전통문화시설 운영	한성백제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0) 384,040		(×0) 8,000	(×0) 376,040
				연구개발비 (207)	연구용역비 (207-07)	130,000	-	-	130,000
				일반보상금 (301)	외빈초청여비 (301-07)	(×0) 6,000	(×0) 8,000	-	(×0) 14,000

붙임 1. 예산 전용 요구서 1부.

2. 한성백제박물관 예산 재배정 요청공문(사업추진계획 포함) 1부.  끝.

예산 전용 요구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부서명)	예 산 과 목					예산액	전용 요구액		전용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520,040	-	-	520,040
한성백제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전통문화시설 운영	한성백제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0) 384,040		(×0) 8,000	(×0) 376,040
				연구개발비 (207)	연구용역비 (207-07)	130,000	-	-	130,000
				일반보상금 (301)	외빈초청여비 (301-07)	(×0) 6,000	(×0) 8,000	-	(×0) 14,000

❍ 과목변경 사유

- 2016년 ‘한성백제유적 세계유산 등재 추진’ 세부사업 중 석촌동고분군 기초 연구사업에 국제학술회의 개최에 따른 중국·일본 등 외국인 초청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당초 취지에 맞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중 일부를 외빈초청여비로 전용하고자 함.

2016.  4.

문화본부장   고 홍 석(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