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재이송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

***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첫째, 잠실종합운동장 주변 불법 노점상들로부터 자영업자의 영업권/생존권이 침탈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는 내용, 둘째, 자영업자의 무덤이라는 음식업과 소매업종에 선심성 지원을 중단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영업권에 대하여 적극적인 괌심을 가져달하는 내용, 셋째는 대중소기업 상생방안이 이행하도록 적극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지시 또는 권고해 달라는 내용이십니다.

첫째, 잠실운동장 주변 불법 노점상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회신 받으신 체육 시설관리사업소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둘째, 다산다사형의 진출입과 임금시장에서 이탈한 장년층들의 비자발적 창업 증가로 인해 음식업, 소매업 등 포화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영업권 보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무분별한 진입을 억제하고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며, 운영/성장기 경쟁력 강화와 아울러, 퇴출단계 전환지원과 사회안전망으로 유도 등 생애 주기별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소상공인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입단계에 빅데이터 기반 “우리마을 가게 상권분석 서비스”를 통해 창업하고자 하는 지역의 업종 과밀도,도, 매출정보분석을 기반으로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성공사업장 경영체험을 통해 창업 성공 가능성을 검증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성장기에는 생계밀접형 업종에 대해 경영/회계/마케팅 분야 개선, 점포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3개 이상 소상공인 업체가 공동시설, 공동브랜드, 마케팅 계획을 수립해 오면 심사를 거쳐 협업사업에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폐업단계의 소상공인들이 파산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컨설팅하고 사업장 원상복구 지원 및 일자리 연계 컨설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서울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1577-6119)를 통해 이용가능합니다. 금년부터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노령이나 폐업에 대비하고 사업실패 시 재기의 발판이 되도록 소상공인 전용 공제상품인‘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초대형 복합쇼핑몰 입점 증가 등 유통환경 변화 및 대형유통기업의 사업확장에 대응한 골목상권 피해 최소화 및 보호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점포 입점과 관련해서 도시계획 심의 또는 건축허가 전 단계에 특별전담기구를 운영하여 당사자 간 이견 조정 및 지역상권 보호 및 상생방안 마련에 직접 개입하기도 하고, 도시계획 또는 건축심의 단계에 상권영향조사 실시, 대형유통기업 규제 및 사업조정제도 관련 법령개정 건의 등을 통해 실질적 상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4월에 ***님의 사업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은			소상공인정책팀장					이창현					소상공인지원과장					04/11 代이창현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5216									(						)		접수											(						)
우																					/
전화		2133-5533						/전송			2133-0714					/	kimy52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