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1761
결재일자	2016.4.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별관운영팀장	총무과장
김광찬	배창호	04/04 이혜경

2016년도 서울시(본청)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 추진계획

추 진 근 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자동차손해보장법 제5조 ‘자동차 소유자 책임보험 등의 가입의무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낭비 방지 제도개선 추진계획				113백만원

2016. 4

행 정 국

(총무과)

2016년도 서울시(본청)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 추진계획

우리시 본청 전체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통합가입, 예산절감 및 가입의 투명성 제고 등 만전을 기하고자 함

관련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자동차 보유자 책임보험 등의 가입의무>

❍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낭비 방지’ 제도개선 추진계획

<총무과-36011(‘12.8.20)>

보험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본청) 자동차 보험가입 용역

❍ 소요예산 : 금112,958,496*

❍ 가입방법 :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 『보험업법』제 4조의 규정에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며,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국내 손해보험사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시)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손해보험업체

❍ 가입대상 : 185대

- 차 종 별 : 승용 126대, 승합 40대, 화물 18대, 이륜 1대

- 가입조건별 세부현황 : 따로붙임 참조

❍ 가입기간 : ‘16.4.25 24:00 ~ ‘17.4.25 24:00 (1년)

※ 승용차 126대, 승합차 40대, 화물차 18대, 이륜차 1대

❍ 예산과목 : 행정국총무과,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 보험용역료 산출

- 산출금액(현대해상) :**************

- 기타 업체 견적서 미제출 사유

⦁ 동부화재 및 롯데다이렉트사는 우리시 3년 누적 손해율(85.9%)

높으며 업무과다로 견적서 미제출

가입조건

❍ 가입내용 : 대인(I, II), 대물, 자차, 법률비용지원, 긴급출동서비스 등

❍ 세부청약사항

담보 내용		가입금액	특 약
대인배상I (책임보험)		자동차배상법에서 정한 금액	○ 만26세이상 한정 운전특약 - 일 부 만21세 이상 - 이륜차 만21세 이상 ○ 공용 자동차 특약 ○ 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적용 가능한 차량 해당)
대물배상		1사고당 2억원 한도
대인배상II (임의보험)		무한배상
자기신체사고		- 1인당 사망․후유장애 1억원 - 부상 5,000만원 - 1사고당 무한
무 보험차 상해		1인당 2억원
자기차량 손해		자기차량 손해액의 20% 부담 (최소 5만원~최대 50만원)
법률 지원 특약	형사합의금	3,000만원	○ 법률지원 특약 기준 공시조건 이상 (2륜차 제외)
	방어비용(1사고당)	500만원
	벌금(1사고당)	2,000만원

행정사항

❍ '16년도 공용차량 보험용역 계약 요청 : 2016. 4.

❍ 공용차량 사용부서에 자동차보험증권 배부 : 2016.4.

❍ '16. 4.25일 이후 신규 자동차보험은 계약업체 이용

따로붙임  1. 보험가입 대상 및 용역료 산출내역서(본청 차량 185대) 1 부

2. 자동차보험가입 용역 과업지시서 1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