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온라인 입법플랫폼 법령개선 건의과제 검토의견 제출

1. 법무담당관-16292(2015.10.19.)호와 관련입니다.

2. 온라인 입법플랫폼에 접수된 법령제도 개선 아이디어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제 안 자 : 구대근

나. 제안내용 : 도시정비조례와 건축조례 개정 건의

붙임 : 불합리한 법령개선 검토서 1부.  끝.

	재생협력과장
★주무관	곽동진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3/16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34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kdj2821@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