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7404
결재일자	2016.3.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농수산물안전팀장		식품안전과장
최임용		강명구		03/16 구장회
협 조
	식품정책팀장				권영포

「원산지표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2016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 조사계획

2016. 3.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시민명예감시원조사참여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민간단체협력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원산지표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2016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 조사계획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비해 원산지표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하여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표시율을 조사하고 관리하여 원산지표시 정착을 도모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 2016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관리계획 (‘16.2.16, 시민건강국장)

□ 추진배경

○ 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 증가

-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식품 수입 지속 확대

○ 전통시장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취약

- 전통시장의 특성상 영세업소와 노점상이 혼재하고, 생계형과 연로한 상인들이 많아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제 관심도 저하

○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공정한 거래 유도

- 원산지표시의 적정화 및 이행으로 생산농업인과 소비자 보호

Ⅱ		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 전통시장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완전정착

- 원산지표시 이행율 제고를 통한 원산지표시 사각지대 해소

□ 추진방향

○ 원산지표시 이행율 조사 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관리에 활용

- 조사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하여 취약시장 집중 관리

○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원산지표시 이행율 제고

- 원산지표시판 제작 및 배부, 찾아가는 원산지표시 교육 등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자치구 역량․책임강화

- 원산지표시 정착으로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시장 활성화

- 자치구별 원산지관리 전담팀 및 시장별 전담 관리원 지정운영

Ⅲ		추 진 계 획

□ 조사대상

○ 조사대상 전통시장 : 총 92개 시장(붙임 참조)

- 전통시장 내 농수산물판매업소(노점상 포함)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식품위생법의 표시기준으로 관리), 축산물판매업소(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관리)는 인․허가 업소로 원산지표시가 별도 관리되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

※ 전통시장 중 농수산물 취급업소가 10개 이하인 영세시장, 재개발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시장은 제외 (서초구는 전통시장 없음)

□ 조사기간

○ 기       간 : ‘16. 4.~11.(4~6회/년)

○ 조사반 편성 : 7~8개반/1회

- 1개반 : 2명(시민명예감시원)

□ 조사내용

○ 시장내 농수산물 판매 점포 및 취급품목 현황

○ 점포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실태 및 원산지표시판 사용여부 등

□ 조사방법

○ 조사원이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표시 실태조사표 작성

○ 원산지표시에 대한 판매자들의 의견 청취 및 홍보 병행

Ⅳ		소 요 예 산

□ 시민명예감시원 활동비 : 9,600천원

○ 산출근거 : 16명(2인 1조/8개조)×6회×2일×50,000원=9,6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원산지관리,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기타보상금(명예감시원활동비)

Ⅴ		행 정 사 항

□ 시민명예감시원 사전교육

○ 원산지표시율 실태조사 요령, 원산지표시 방법, 홍보 등

□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 지표에 반영

○ 자치구별 전통시장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율 조사결과

□ 원산지표시율이 저조한 시장에 대한 집중 점검 및 교육 실시

○ 시․자치구 합동점검 및 찾아가는 원산지표시 교육 등

붙임 :  1.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실태 조사표 1부

2. 원산지표시 조사대상 전통시장 현황 1부  끝.

<붙임 1>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실태 조사표 (시장명 :          )

○ 소재지 :

○ 조사대상 점포 : 총     개소 (즉석가공판매, 축산물판매점은 제외)

농산물(양곡,청과,야채),수산물(선어,활어),건어물(북어,견과류 등),노점포함

연번	업 소 명(노점)	전화번호	업 종 (농,수,건어물)	표시대상품목수		표시한품목수		규격표시판사용품목수	일괄표시판사용품목수	비 고 (기타)
				포장	비포장	포장	비포장
조사자 의견 (시장 상황, 상인의견 등)

2016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성명 :               (인)

조사자  :  소속                           성명 :               (인)

<붙임 2>

원산지표시 조사대상 전통시장 현황(2016년)

자치구	연번	시장명	형 태	주 소	상인회 조직	시장규모 (대,중,소)	비고
계		92개소
종로구	소계	1개소
	1	광장시장	건물형	창경궁로 88	협동조합	중
중구	소계	4개소
	1	중부(신중부)시장	복합(골목,건물)	을지로 30길 29	조합	대
	2	약수시장	골목	다산로 6	상인회	소규모	영세함
	3	중앙시장	복합(골목,건물)	퇴계로 85길 36	운영회	대
	4	남대문시장	복합(골목,건물)	남창동 49	상인회	중
용산구	소계	2개소
	1	용문종합시장	건물	효창원로 40길 13	상인회	중	영세함
	2	이촌시장	골목	용산구 이촌동301-7	번영회	소규모	영세함
성동구	소계	4개소
	1	금남시장	골목	독서당로 303-7	번영회	소규모	노점상위주
	2	뚝도시장	골목	성수이로 32-15	번영회	소규모	영세
	3	행당시장상점가	골목	행당동 298 주변	번영회		영세
	4	용답동상점가	상점가	용답19길 15-1	번영회	소규모	영세
광진구	소계	7개소
	1	중곡제일시장	골목	중곡동 221-6	조합	중
	2	자양골목시장	골목	자양동 631-18	조합	중
	3	영동교골목시장	골목	자양동 246-111	조합		노룬산시장과붙어있음
	4	노룬산골목시장	골목	자양동 553-60	상인회		영동교시장과붙어있음
	5	면목골목시장	골목	중곡동 580-2
	6	화양골목시장	골목	화양동 34-72		소규모	영세함
	7	능동로시장	골목	자양동 553-219		소규모	노룬산시장 길건너
동대문	소계	3개소
	1	경동시장	건물형	고산자로36길3	발전위원회	대규모
	2	청량리전통시장	골목형	홍릉로1길	번영회	중
	3	답십리현대시장	골목형	전롱로4길39	번영회	소규모
중랑구	소계	5개소
	1	우림골목시장	골목	망우동 460-1~470-10	조합	중
	2	면목골목시장	골목	면목7동633-1~668-58	조합	중
	3	동부골목시장	골목	상봉동129-3~면목동182-4	조합	소규모
	4	동원골목시장	골목	면목동 74-1~102-23	조합	중
	5	사가정시장	골목	면목동 459-1~1111-3	조합	중
성북구	소계	4개소
	1	길음시장	건물	길음1동 535-8	유	소규모	영세함
	2	돈암제일	골목	동소문동5가 59-21	번영회	소규모
	3	장위골목	골목	장위2동 238-496 (장위시장 옆)	번영회		전통시장 기능상실
	4	석관황금	골목	석관동 279	번영회	소규모
강북구	소계	4개소
	1	수유전통시장	골목	도봉로 67길(수유동)일대	조합	중	수유재래시장과붙어있음
	2	수유재래시장	골목	도봉로 67길(수유동)일대	조합	중	수유시장과 붙어있음
	3	번동북부시장	건물	한천로 123길 26		소규모	영세함
	4	강북종합전통시장	골목	수유3동 177		소규모	영세함
도봉구	계	3개소
	1	방학동도깨비시장	골목	도당로 13다길31	상인회	중
	2	쌍문동 골목시장	골목	도봉구 도봉로113길 20		소규모	전통시장 기능상실
	3	쌍문동 백운시장	골목	도봉구 삼양로154길 42		소규모
	4	창동골목시장	골목	도봉구덕릉로58길16	번영회	소규모
	5	창동신창시장	골목	도봉구 덕릉로 239	번영회	중
	6	도봉시장	골목	도봉구 마들로 722		소규모	전통시장 기능상실
	7	신도봉시장	건물	도봉구 도당로27길 60		소규모
노원구	소계	2개소
	1	공릉동도깨비	골목형	공릉1동566-20	번영회	중
	2	상계중앙시장	골목형	상계동389-641	번영회	소규모	영세함
은평구	소계	3개소
	1	연서시장	골목	불광동 310-131	상인회없음	소규모	노점상위주
	2	대림시장	골목	응암동 754-1	〃	소규모	노점상위주
	3	대조시장	골목	대조동 12,25,26,35,29	〃	소규모	노점상위주
서대문	소계	3개소
	1	유진상가	건물	홍은동 48-84	번영회		전통시장 기능상실
	2	인왕시장	골목	홍제동 298	번영회	중
	3	백련시장	건물	남가좌동 345-4	번영회		전통시장 기능상실
	4	모래내시장	건물	남가좌동 290-2	조합	소규모	영세함
	5	서중시장	건물	남가좌동 286-35	조합		재개발
	6	영천시장	골목	영천동 57	번영회	중	서울형 신시장
	7	포방터시장	골목	홍은동 9-160	번영회		재개발
마포구	소계	3개소
	1	마포농수산물	건물	성산2동 533-1	조합	대규모
	2	망원시장	골목	망원1동411일대	조합	중
	3	망원월드컵	골목	망원2동423일대	조합	중
양천구	소계	7개소
	1	신정제일시장	건물형	신정1동1030-6		소규모
	2	목2동시장	골목형	목2동 526	번영회	소규모
	3	목3동시장	골목형	목3동 610-19	번영회	소규모
	4	목4동시장	골목형	목4동 738-1	번영회	소규모
	5	월정로시장	골목형	신월1동 114-1		중	신영시장과붙어있음
	6	신영시장	골목형	신월1동 113-33	상인회	중	월정로시장과붙어있음
	7	경창시장	골목형	신월2동 1030	상인회	소규모
	8	신월3동골목	골목형	신월3동 154		소규모	전통시장 기능상실
	9	신월6동골목	골목형	신월6동 574-15		소규모	영세함
	10	신월7동골목	골목형	신월7동 921		소규모	전통시장 기능상실
	11	신정1동골목시장	골목형	신정1동 1029			재개발
	12	신정2동골목	골목형	신정2동 127-19		소규모	전통시장 기능상실
	13	신정3동골목	골목형	신정3동 1181-16		소규모
강서구	소계	6개소
	1	까치산시장	골목	화곡동 341-69	조합	중
	2	방신재래시장	골목	방화동 567-23	상인회	중
	3	화곡중앙골목	골목	화곡동 370-37	상인회	중
	4	송화골목시장	골목	내발산동 720-10	상인회	중
	5	화곡본동시장	골목	화곡동 98-45	조합	소규모
	6	남부골목시장	골목	화곡동 801-9	조합	중
구로구	소계	3개소
	1	구로시장	골목	구로4동736-1	번영회	소규모	남구로시장과붙어있음
	2	남구로시장 (구로자율시장)	골목	구로동 730-66	번영회	중	구로시장과붙어있슴
	3	고척근린시장	골목	고척2동257-12	번영회	중
금천구	소계	3개소
	1	남문시장	골목	독산3동 988-7일대
	2	은행나무시장	골목	시흥5동 828-40	번영회	소규모
	3	현대시장	골목	시흥동 879	번영회	중
영등포	소계	4개소
	1	영일시장	건물	문래동3가 10	상인회	중	전통시장 기능상실
	2	대림중앙시장	골목	대림동 1075-47	상인회	소규모
	3	영등포전통시장	골목	영등포동2가 335	상인회	대
	4	우리시장	골목	대림동 904-20	상인회	소규모	영세함
	5	영신상가	건물	영등포동5가1	상인회	소규모	전통시장 기능상실
	6	조광시장	골목	영신로41길2	상인회	대	청과도매
동작구	소계	2개소
	1	남성시장	골목	사당동 736-1		중	영세함
	2	남성역골묵	골목	사당로16가길19일원		소규모
관악구	소계	4개소
	1	신원시장	골목	신원동 1587-26	번영회	중	서울형 신시장
	2	관악신사시장	골목	신사동 494-7	번영회	중
	3	펭귄시장	골목	조원동 541-6	번영회	소규모
	4	인헌시장	골목	인헌동 1638-22	번영회	소규모
서초구
				전통시장 없음
강남구	소계	1개소				43
	1	영동시장	골목	논현1동	상인회	중
송파구	소계	5개소				679
	1	방이시장	상점가	방이동 110-5 일대	조합	소규모
	2	마천중앙시장	골목	마천동 129-3 일대	상인회	대규모
	3	석촌시장	골목	석촌동 254-4 일대	자생조직	중	노점상위주
	4	새마을시장	골목	잠실본동 210-56 일대	자생조직	중
	5	풍납시장	골목	풍납동 152-81 일대	자생조직	소규모
강동구	소계	9개소
	1	암사종합시장	골목	암사동 501-17	상인회	중
	2	길동복조리시장	골목	길1동 397-3일대	상인회	중	서울형 신시장
	3	둔촌역골목시장	골목	성내3동428-9일대	상인회	중
	4	명일골목시장	골목	명일1동333-2일대	번영회	중
	5	고분다리시장	골목	천호동397-99일대	번영회	소규모
	6	고덕전통시장	골목	고덕동 210-5		중	노점상위주
	7	천호신시장	골목	천호동 422-2		소규모
	8	성내전통시장	골목	천호대로162길65일대
	9	동서울시장	건물형	올림픽로80길58		소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