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일)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내용

- 재개발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산정기준을 사업시행인가일로 보아야 하는지, 이주시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 회신내용

-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산정기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당해 조합에 정한 보상계획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비로소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물건 그밖의 권리를 수용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내용, 사업시행자, 세입자의 주거대책,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자금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사업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 고시일(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확정된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12.9.27. 선고 2010두13890)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代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2/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52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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