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6193
결재일자	2016.2.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영수	신효인	박철우	02/25 이영팔

- 2016년 위험물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

소량 위험물질 저장·취급대상 안전의식 강화 프로젝트(특수시책)

강 남 소 방 서

(위험물안전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6년 위험물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

소량 위험물질 저장·취급대상 안전의식 강화 프로젝트

소량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관계자의 교육을 통하여 위험물질의 안전한 저장·취급과 안전의식을 강화하여 위험물로 인한 화재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예방과-5572(2015.3.5.)호『2015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소방재난업무가이드』예방행정편 위험물시설 자율 안전관리 지도 등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출입․검사), 규제업무처리규정 제10조

Ⅱ		추진배경

□ 무지에 의한 무분별한 위험물질 저장·취급으로 화재요인 상존

○ 자동차공업사에서 사용하는 엔진오일 등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작업장내에 방치하여 화재발생시 급격한 연소 우려

○ 날로 증가하는 공사현장 화재에 대비,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위험       물질(유성도료류 등)의 저장방법 및 허가절차 등 계도 및 교육 필요

□ 소량위험물 취급대상 관계자 안전의식 결여로 교육이 필요

○ 소량위험물질 저장·취급시 안전한 저장방법 및 화재시 초기진압요령       부족으로 대형화재로 확대 가능

Ⅲ		추진계획

□ 기  간 : 2016. 2월 ~ 2016. 4월

□ 대  상 : 64개소

- 자동차정비업소 30개소(자동차 정비소 등 : 210개소중 대형정비소)

→ 자동차정비소(카센터)는 서울시 전문정비조합에 화재예방 협조안내문 발송

- 건축공사장 34개소(2,000㎡이상 공사장 123개소중 대형 공사현장)

□ 추진방법 : 안내문 발송 및 방문지도 교육 실시

□ 조 사 자 : 위험물팀장, 위험물담당

□ 추진일정

○ 안내문 발송 : 2월 중(우편발송)

○ 실태조사 및 현지 방문교육 실시 : 3월 ~ 4월

○ 조사자는 일일출장명령에 의거 현지방문하여 실태조사 및 교육 실시

□ 추진내용

○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저장·취급 품목 등 실태조사 실시

○ 소량위험물질 취급시 안전기준에 맞도록 저장·취급 지도

○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한 저장·취급 위반 및 무허가 위험물 단속 병행

Ⅳ		위법사항 적발시조치사항

□ 무허가 위험물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을 위반한 무허가 및 저장·취급과 시설기준이 부적합한 경우 형사입건, 행정명령

○ 지정수량 미만의 저장·취급 위반은 조례에 의거 과태료 부과

□ 위험물 운반차량

○ 위험물 운반에 관한기준 위반(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시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위반으로 행정처분

붙임  1. 위험물 저장취급대상 안전관리 지도대상 1부

2. 위험물안전관리 실태조사서(양식) 2부

3. 자동차정비업소 위험물안전관리 안내문 1부

4. 건축공사현장 위험물안전관리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