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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서울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적용 토지 관련)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님께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서울시 조례”)」 제27조제1항제2조를 적용하는 토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내용

- 2010.7.15. 개정된 「서울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종전 규정에 따라 “토지면적 30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미만 소유자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를 분양대상으로 볼 경우, 종전 토지상 건축물 존재 유무, 건축물 용도(주택, 상가 등) 토지의 이용 상황에 상관없이 2003.12.30.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이면 되는 것인지?

○ 회신내용

- 질의하신 해당 토지상 건축물 유무 및 건축물 용도에 따른 분양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서울시 조례」 제27조에서 정비구역 내 주택(건축물), 토지 및 공유 등 “부동산 소유 형태에 따라” 분양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52조 및 「서울시 조례」 제26조에 따라 수립된 관리처분계획 및  「같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 따라서, 2010.7.15. 조례개정 이전 규정에 따라 “2003.12.30.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로서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 제외)의 소유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질의하신 해당 토지의  분양대상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代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2/22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3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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