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356
결재일자	2016.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지원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임동수	나세랑	박경서		02/04 김성보
협 조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협소주택 활성화 자문회의 개최 계획

2016. 2.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협소주택 활성화 자문회의 개최 계획

노후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서 협소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지원방안 모색 등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계획을 보고드림

Ⅰ				회의 개요

❍ 일시 : `16. 2. 5(금) 14:00

❍ 장소 :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 참석

- 자문위원 : 이용의(공감건축), 문상배(AAPA 건축), 이현욱(이현욱좋은집연구소), 유현준(홍익대), 고재걸(후암동 공인중개사)

- 서울시 : 주거사업기획관, 주거환경개선과장, 녹색건축팀장, 주거환경지원팀장 등

Ⅱ				논의 사항

❍ 협소주택의 정의

❍ 협소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지원 방안

- 초기 기획 컨설팅 지원, 전문 설계자․시공자 육성, 관련 제도기준 완화 등

❍ 협소주택 시범사업 추진 및 확대 방안 등

Ⅲ				행정 사항

❍ 참석자 수당 지급 : 500천원(5명 × 100,000원)

※ 예산과목 : (정책)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성과목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단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세부)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보편적 지원체계 마련 (사무관리비)

Ⅳ				향후 계획

❍ `16. 2월 : 자문회의 결과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 `16. 3월 ~ : 협소주택 활성화 추진(계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