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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임원 연임결정에 따른 조합원 피선임권 침해여부 등)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용화 님께서 질의하신 “조합임원 연임결정에 따른 조합원 피선임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내용

- 조합임원의 다른 직위로의 입후보 의사를 밝혔음에도 조합 이사회에서 조합 임원의 직무를 연임하는 것으로 결의함에 따라 조합원의 피선임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아 행정청의 행정지도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2호 및 제15호에 의거,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조합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당해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정관 포함)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관리운용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2/02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3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