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377
결재일자	2016.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김응숙	이호진	01/29 임동국
협 조
	행정팀장		김형래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201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2016. 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201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계획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사업의 201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16년도 국고보조 확정 통보(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사무국-227, ’16.1.20.))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 사업기간 : ’11. 01. 03.  ~  ’16. 03. 31. (5년간)

□ 사업내용 : 납북피해자 신고접수 (자치구) 및 사실조사 실시 등

○ 신 고 처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자치구

○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

※ ‘전시납북자’ 정의 (법 제2조)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 중

(1950.6.25. ~ 1953.7.27. 군사정전에 의한 협정 체결 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 신 고 인 : 전시납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신고서류 :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증거자료 또는 2명 이상이 작성한 보증서 등

□ 기관별 소관 업무

○ 자치구 : 납북피해자 신고접수, 1차 사실조사 실시

※ 자치구별 국고보조 교부를 통한 신고접수 및 사실조사 추진은 ’15년으로 완료

○ 서울시 : 실무위원회 운영, 신고서류 검토 및 추가 사실조사 실시

※ 실무위원회 종합의견 및 사실조사 결과 제출 (실무위 →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Ⅲ		’16년도 집행계획

□ 예 산 액 : 31,438천원 (전액 국비)

□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내 역	집행기관
계	31,438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148	∘ 기간제근로자 임금 및 보험료	서울시
사무관리비	26,990	∘ 위원회 수당 등
국내여비	300	∘ 사실조사 관련 출장여비

□ 세부 집행계획

○ 기간제근로자 운영 : 4,148천원

- 기    간 : ’16. 1월 ~ 3월

- 근무내용 : 납북피해자 신고서류 검토 및 사실조사 등

- 집행계획 : 기간제 근로자 임금 (3,771천원), 보험료 (377천원)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운영 : 26,990천원

- 기    간 : ’16. 1월 ~ 3월

- 운영내용 :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납북피해 신고서류 검토 및 사실조사 등

- 집행계획 : 실무위원회 운영 (4,200천원), 인쇄비 등 (22,790천원)

○ 납북피해자 사실조사 (출장) 실시 : 300천원

- 기    간 : ’16. 1월 ~ 3월

- 운영내용 : 6․25전쟁 납북피해자 사실조사 관련 출장 실시

- 예산과목 : 국내여비

- 집행계획 : 출장여비 (300천원)

․ 집행기준 :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 납북피해신고 관련 출장여비 지급횟수 : 월 5회 이하 / 1인

Ⅳ		향후일정

□ 제34차 실무위원회 개최	’16. 1월

□ 제35차 실무위원회 개최	’16. 2월

□ 제36차 실무위원회 개최	’16. 3월

세부 집행계획

붙  임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세부집행내역 (안)	비 고
계	31,438
기간제근로자 운영	4,148	∘ 기간제근로자 임금 3,771천원 - 6,650원×27일×7시간×3월 = 3,771천원 ∘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377천원	2016년 예산편성 기준 및 근로계약
실무위원회 운영 등	26,990	∘ 실무위원회 심의수당 지급 4,200천원 - 서면 : 140천원×10명×3회=4,200천원 ∘ 업무추진 관련 매식비 342천원 - 6천원×1명×19월×3개월=342천원 ∘ 사실조사 관련 사무용품비 등 1,800천원 - 600천원×3월=1,800천원 ∘ 인쇄비(홍보비) 등 20,648천원	세출예산집행기준
납북피해신고 사실조사 실시	300	∘ 사실조사 관련 여비 - 20천원×5월×3개월=300천원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

납북피해신고 접수 및 이송현황 (’15.12월말 기준)

참고자료 1

□ 서울시 총 접수건수 : 1,783 건

(단위 : 건)

구 분	접 수 건 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545	534	210	132
종로구	15	11	-	5
중구	14	8	2	10
용산구	15	17	7	1
성동구	24	13	3	5
광진구	7	32	10	4
동대문구	16	15	7	6
중랑구	30	17	8	2
성북구	31	23	12	9
강북구	31	23	1	4
도봉구	35	12	3	4
노원구	23	25	6	8
은평구	42	23	6	7
서대문구	17	23	5	6
마포구	17	18	4	7
양천구	23	16	9	2
강서구	22	28	13	5
구로구	16	24	8	8
금천구	8	10	3	3
영등포구	15	23	6	7
동작구	24	15	6	4
관악구	23	21	12	5
서초구	19	47	12	3
강남구	30	30	25	7
송파구	27	38	28	8
강동구	21	22	14	2

6.25납북피해지원업무 접수·처리 현황

참고자료 2

□ 6.25 전시납북자 피해신고 사실조사 접수 : 자치구 ⇒ 시

- 서울시 ’15. 12월말 총 1,783건 접수(전국 시·도 및 국외접수 총 5,505건)

□ 신고 처리 현황

(’15. 12월말)

서울시 실무위원회 처리현황
총 접수건수	1~33차 (위원회 송부)	34차 심의대상	심의 준비중
1,783	1,733	23	27

□ 서울시 실무위원회 심의결과

(단위 : 건)

총 심의건수	납북자 결정	비납북자	판단불능	기 타
				미의결	취하서 제출
1,733	1,528	24	156	10	15

※ 미의결 : ‘납북자’ 대 ‘비납북자’에 대한 실무위 표결이 동수

※ 취하서 제출 : 11건(보증인 및 필수서류 미제출로 인해 신고자가 원하지 않음)

총 심의건수	납북자 결정	비납북자	판단불능	심의 준비 중
1,590	1,431	31	128	143

□ 중앙실무위원회 최종의결 현황(서울시)

(단위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