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1735
결재일자	2016.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장수		김은순	01/21 박영숙
협조

16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개정관련

실무자회의 참석 결과보고

2016. 12.

건강증진과

’16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개정관련

실무자회의 참석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16년 1월 21일(목) 10:30~12:00

○ 장  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제회의장

○ 참석자

- 보건복지부(조철수 주무관), 국가금연지원센터

- 서울시(간호6 박금숙, 행정6 장  수),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 자치구 보건소

□ 회의내용

○ ’16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개정관련 의견개진

- 실외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한 ‘통일된’ 지침 수록

- 흡연자 단속과 관련한 ‘구체적’ 지침 수록

- (실내외) 흡연실 설치 관련 ‘구체적’ 지침 수록

- 외국관광객 단속방법 수록

○ 제도개선 건의

- 초대형건물의 흡연실 확보강제(중구, 종로구 등 풍선효과 심각)

- 신분증 제출 강제위한 법령개정

- PC방 등 실내 흡연시 관리자 처벌하는 양벌규정 신설

- 당구장 금연구역 지정

- 단속인력 확보요청(1인당 1만여개소 관리중)

- 금연지도원의 역할범위 확대

□ 회의결과(보건복지부 답변)

○ 보건복지부 금연정책의 중장기 목표는 ‘지붕있는 모든 실내는 금연’임

○ ’16년 지침 개정안에 반영가능한 부분은 조치토록 하겠음

○ 그 외 법령개정 요청 등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법령 및 유사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