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알림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287호(2016. 1. 19) 관련「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기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법 령 명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26895호
공 포 일	2016. 1. 12(화)
주요내용 (요약)	ㅇ「계측업 등록기준(제12조 제1항 관련)」별표 1 개정 - 토목분야 특급,고급,중급,초급 각 1명 이상, 전기,전자 중급 1명 이상 ⇒ 토목분야 특급 1명 제외 ⇒ 기술자격 인정 후 실무교육훈련과정 이수(법 30조) - 경사계, 경사계 측정기기... ⇒ 경사계 측정기기...(이하 같음) ㅇ「성능검사대행업 등록기준(제14조 제1항 관련)」별표 2 개정 - 기계분야, 전기,전자분야 중 중급기술자 1명 이상 ⇒ 기계분야, 전기,전자분야 각각 중급기술자 1명 이상 ⇒ 기술자격 인정 후 실무교육과정 이수(법 30조) ※ 세부 개정내용은 개정령 참고

붙임 : 관련문서 및「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도로관리과장),서울특별시장(도로시설과장),서울특별시장(건축기획과장),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서구1-25(공원녹지과장,푸른도시과장)
주무관							강인규			사면총괄팀장					김상국					산지방재과장					01/20 박기범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71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2179						/전송			02-2133-108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