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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정보 제공·수집에 따른 약정서(안)」 에 대한 의견 제출

1.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과-108(2016.01.13.)호 및 38세금징수과-1407 (2016.01.19.)호와 관련입니다.

2.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와‘지방세 체납정보 제공·수집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고,‘500만원 이상 체납 및 결손자’에 대해 수시로 공공기록정보(체납 및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를 등록하여 체납징수에 활용하여 왔으나,

3. 2016. 1. 1.부터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와의 약정을 종료하고, ‘한국신용정보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기록정보 제공 업무추진에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지방세 체납정보 제공·수집에 따른 약정서(안)」을 따로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동 약정서(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2016. 1. 2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예시)-

연번	약정안 조문	의 견
1	제1조	약정서(안)만 보면 완납인 경우만 해제되나, 분납 등의 경우는 협의에 의해 처리토록 수정 바람

따로붙임 : 지방세 체납정보 제공·수집에 따른 약정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지방세 체납부서)
38세금조사관	손철주		38세금총괄팀장	문혁		38세금징수과장	01/19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4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8	/전송	02-2133-1038	/	scj720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