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622
결재일자	2016.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텃밭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고혜경	오철선	송임봉	김용복		01/15 서동록
협 조

’16년 서울형 도시텃밭조성 기본계획

2016.  1.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년 서울형 도시텃밭조성 기본계획

도시농업 확대에 따른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발맞추어 공원 등 생활권 주변의 공간을 활용하여 고부가, 자원 순환형, 힐링텃밭 등을 조성하여 도시텃밭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자 함

Ⅰ		추진성과 및 문제점

추진성과

❍ ’11년 이후 ’15년까지 도시농업면적이 약 5배 증가

서울시 면적 605 ㎢

농지면적

1 %

도시농업

0.2 %

- 도시농업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0.2%, 농지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약 1%

- 도시농업 면적 중에서 서울시계 개발제한구역 등의 주말농장이 약 65%

❍ ’15년 실적

구 분	합 계	자투리텃밭	옥상텃밭	싱싱텃밭	학교텃밭	상자텃밭	기 타
개소수	55,961	344	226	109	30	21,892	33,360
면적(㎡)	231,467	65,836	11,241	7,086	9,760	5,432	132,112

❍ ’15년말 실적 누계

구 분	합 계	자투리텃밭	옥상텃밭	싱싱텃밭	학교텃밭	상자텃밭	공원내텃밭
개소수	140,678	979	910	109	1,234	137,410	36
면적(㎡)	1,411,218	989,661	95,525	7,086	162,200	35,079	121,667

문제점

❍ 도시농업면적이 0.2%에 불과하고, 서울시계 변두리에 집중되어 있음

❍ 양적 확대에 따른 인력 부족 등으로 사후 관리가 어려워 텃밭 조성을 기피함

Ⅱ		’16년 추진방향 및 사업개요

추진방향

❍ 도보 10분 거리의 도심속 생활권 텃밭을 지속적으로 확충

- 상자텃밭, 옥상텃밭, 자투리텃밭 등 생활권의 텃밭 확충에 집중

❍ 시민이 쉽게 도시농업을 할 수 있도록 텃밭관리시스템 도입운영

- 공용텃밭은 도시농업 공동체 또는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자치구에서 관리

- 개인텃밭은 개인이 관리하되 자치구에서 순회관리 및 기술지도 병행

추진근거

❍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0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연차별 목표수정

❍ 마스터플랜상의 목표가 과다하여 ’15년 및 ’16년 목표를 수정

- ’15년 목표 1.5 ㎢ ⇒ 1.4 ㎢  / ’16년 목표 2.5㎢ ⇒ 1.65 ㎢

❍ 예산확보 및 면적 증가추이 등을 고려하여 ’17년 이후 목표도 수정

- ’17년 목표 3.5㎢ ⇒ 1.9㎢ / ’18년 목표 4.2㎢ ⇒ 2.2 ㎢

16년 사업개요

❍ 총괄개요

- 사업기간 : ‘16. 1. ~ 12월

- 추진목표 : 292개소, 27,500개, 96,618㎡

- 추진방법 : 자치구 협업 추진 및 시민단체 협약

- 주요내용

․기존사업 : 자투리․옥상․싱싱텃밭 조성, 상자텃밭 보급

․신규사업 : 축하상자텃밭 보내기, 자원 순환형 도시텃밭 조성, 고부가가치 도시텃밭 조성,  공원 등 힐링텃밭 조성, 학교텃밭 조성, 주민참여예산

- 소요예산 : 4,674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4,574/민간경상사업보조 100)

❍ 단위사업별 개요

- 자투리텃밭 조성(389백만원) : 75개소, 60,000㎡

․보조비율 : 시비 50%, 구비 50%

․사업내용 : 국․공․시유지, 폐부지에 자투리텃밭 조성

- 옥상텃밭 조성(1,398백만원) : 80개소, 3,597㎡

․보조비율 : 시비 80~100%(개인 80, 공동 90, 공공 100%)

․사업내용 : 공공시설, 공동주택 등 옥상에 텃밭 조성(33㎡ 이상)

- 싱싱텃밭 조성(1,480백만원) : 70개소, 3,000㎡

․보조비율 : 시비 100%

․사업내용 : 사회복지시설에 싱싱텃밭 조성 및 원예치유프로그램 운영

- 상자텃밭 보급(405백만원) : 25,000개, 7,500㎡

․보조비율 : 시비 40%, 구비 40%, 자부담 20%

․사업내용 : 서울시민, 단체 등 다중이용시설에 상자텃밭 보급

- 축하상자텃밭 보내기(100백만원) : 2,500개, 750㎡

신규

․보조비율 : 시비 80%, 자부담 20%

․사업내용 : 기념일에 텃밭 상자, 축하 카드, 모종 배부

※ 신청인은 서울시민이 아니어도 가능하나, 수령인은 서울시민만 가능

신규

- 자원순환형텃밭 조성(150백만원) : 1개소, 330㎡

․보조비율 : 시비 80~100%(개인 80, 공동 90, 공공 100%)

․사업내용 : 태양광, 빗물 재활용, 음식물 퇴비화 설비 등의 설치 및 버려지는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 순환형 텃밭 조성

- 고부가가치텃밭 조성(150백만원) : 2개소, 660㎡

신규

․보조비율 : 시비 80~100%(개인 80, 공동 90, 공공 100%)

․사업내용 : 버섯, 유실수 등 수익성 작물 재배와 판매로 생산비 회수

- 공원 등 힐링텃밭 조성(263백만원) : 25개소, 8,250㎡

신규

․보조비율 : 시비 100%

․사업내용 : 근린공원에 다양한 작물, 유실수 등 텃밭 조성

- 학교텃밭 조성(245백만원) : 35개소, 11,550㎡

신규

․보조비율 : 시비 100%

․사업내용 : 초․중․고등학교 자투리 및 옥상 공간에 텃밭 조성

신규

- 주민참여예산(95백만원) : 4개소, 981㎡

․노원구 : 근린공원 등 힐링텃밭 및 싱싱텃밭 조성

․강서구 : 힐링체험농원 수생생물 생태체험장 조성

Ⅲ		단위사업별 세부계획

① 자투리 텃밭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주거 생활권내 방치된 부지 등을 활용한 자투리텃밭 조성으로 환경 개선 및 공동체문화 활성화

❍ 사업기간 : ’16년 1~12월. <매년 반복 사업>

❍ 사업목표 : 75개소, 60,000㎡(구별 3개소)

※ 추진실적 : 15년 344개소 65,836㎡ 조성 / 누계 979개소 989,661㎡

❍ 사업예산 : 389,255천원(1개소당 평균 3,633천원-기 조성텃밭 운영비 제외)

□ 추진계획

❍ 조성대상 : 주거 생활권 내 자투리 공간

- 국․공․사유지, 폐부지, 쓰레기장 등 방치된 부지로 3년 이상 사용 가능한 공간

- 자치구별 3개소, 2,400㎡ 이상 조성(최소 16.5㎡ 이상)

❍ 보조비율 : 시 보조 50%(자치구 부담 50%)

- 신규 조성비 : 자투리 땅 임차료, 조성비, 농자재비, 운영 관리비 등

- 기 조성텃밭 : 운영․관리비(인건비 포함), 농자재비, 텃밭 사후관리비 등

※ 기타 텃밭(상자․옥상․싱싱텃밭) 사후관리비(모종, 퇴비, 상토 공급)도 포함

❍ 추진방법 : 자치구에서 사업수행

- 자치구의 구비 확보 및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감안하여 자치구로 예산배정

- 자치구에서 조성하든지 조성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든지 구 실정에 맞게 추진

- 상자를 활용하지 않고, 토지면에 고정형으로 조성

❍ 사후관리 : 자치구에서 책임 관리

- 공공텃밭, 주말농장은 자치구의 공동체나 공공근로 등이 사용․관리

- 그 외 자투리텃밭은 수익자가 관리

② 옥상 텃밭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다중이용시설 옥상의 농업적 활용으로 먹거리 자급 및 여가 활동

❍ 사업기간 : ’16년 1~12월. <매년 반복 사업>

❍ 사업목표 : 80개소, 3,597㎡(구별 3~4개소)

※ 추진실적 : 15년 226개소 11,241㎡ / 누계 910개소 95,525㎡

❍ 사업예산 : 1,398,310천원(1개소당 평균 11,228천원)

□ 추진계획

❍ 조성대상 : 공공기관, 공동주택 및 개인주택 옥상 공간

-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한 공공기관 우선 지원

- 옥상면적 70㎡ 이상, 조성면적 최소기준은 33㎡ 이상

※ 중랑구, 동작구, 양천구는 추가 사업비 지원 예정

※ 세운상가 안전 진단 후 유리온실 등 옥상텃밭 조성 우선 검토

❍ 보조비율 : 시 보조 80~100%

- 공공기관 100%, 공동주택 90%, 개인주택 80% 지원, 나머지 수익자부담,

- 건물 옥상에 텃밭을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조 안전 진단비는 수익자 부담

❍ 추진방법 : 자치구에서 사업수행

- ‘16년 자치구 계획서를 받아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감안하여 자치구로 예산 배정

- 자치구에서 조성 대상을 선정하고, 업체를 선정하여 조성

- 옥상에 노지형․상자형으로 방수․관수․휴게 시설 및 안전 휀스 등 설치

※ 신청서 작성시 5년간 철거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부득이하게 철거시 철거 비용은            수익자 부담 명시

③ 싱싱 텃밭 조성

□ 사업개요 <560개소 조성 공약사항>

❍ 사업목적 : 사회복지시설 원예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신적 치유 및 복지 정책 지원

❍ 사업기간 : ’16년 1~12월. <매년 반복 사업>

❍ 사업목표 : 70개소 3,000㎡ (구별 2~3개소)

※ 추진실적 : 15년 109개소 7,086㎡(신규 65개소 3,653㎡ / 기존 44개소 3,433㎡)

누계 109개소 7,086㎡

⇒ 18년까지 560개소 조성을 위해서는 매년 150개소(320억 투입)를 조성해야 함

❍ 사업예산 : 1,480,000천원(1개소당 평균 20,000천원)

□ 추진계획

❍ 조성대상 : 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한 옥상 및 자투리 공간

- 국․공립 우선이며 옥상 조성면적은 33㎡ 이상

❍ 보조비율 : 시 보조 100%

- 옥상에 할 경우 안전 진단비는 수익자 부담

❍ 추진방법 : 자치구에서 사업수행

- ‘16년 자치구 계획서를 제출받아 복지관 현황 등을 감안하여 자치구로 예산 배정

- 자치구에서 복지담당과 협의하여 조성 대상을 선정하고, 업체를 선정하여 조성

- 나대지, 건물 여유 공간, 옥상 등에 노지형․상자형 등으로 다양하게 조성

- 옥상에 방수․관수․휴게 시설 및 안전 휀스 등 설치

- 싱싱텃밭 조성 후 도시농업 전문가 등을 활용한 원예프로그램 운영

․신규 조성 : 연 10~30회, 기존 조성 : 연 3회 이상

※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원예프로그램 운영

❍ 사후관리 : 복지관에서 책임관리

- 복지관의 공동체(이용자 동아리, 기타 자생단체 등)가 사용․관리

- 공동의 수익․나눔으로 운영하고, 개인의 점유․사용․수익은 불가

④ 상자 텃밭 보급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주거공간에서 손쉬운 작물 재배로 도시농업 저변 확대

❍ 사업기간 : ’16년 1~12월. <매년 반복 사업>

❍ 사업목표 : 25,000개 7,500㎡

※ 추진실적 : 15년 21,892개 5,432㎡ / 누계 137,410개 35,079㎡

❍ 사업예산 : 404,800천원(1개당 평균 50천원)

□ 추진계획

❍ 보급대상 : 시민,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단체 등

- 최소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한 단체․개인에게 우선 공급

- 만족도 향상 및 사후관리 편의를 위해 단체 위주로 공급

❍ 보조비율 : 시 보조 40%(자치구 40% 및 수익자 20% 부담)

- 시․자치구․수익자의 공동부담(40%:40%:20%)

- 단,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유치원, 초․중․고등학교) 100%, 기타(어린이집 등) 80%

❍ 추진방법 : 자치구에서 사업수행

- 자치구 구비 확보 및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감안하여 자치구로 예산 배정

- 구민 등 상자텃밭의 신청을 받아 상자텃밭(50×60×32cm), 모종, 재배          매뉴얼 보급(상자텃밭 규격 및 세트구성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보급)

- 기존 상자텃밭 보유자 : 상토(퇴비 포함), 모종, 재배매뉴얼

- 사전 교육 철저 : 상자 공급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사전 교육 실시 후 공급

❍ 사후관리 철저

- ‘11~’15년 보급한 상자텃밭 관리 : 단체 및 공공기관 우선 관리

․관리자 지정 : 담당자를 상시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연 2회 관리

- 모니터링 후 필요시 토양 관리, 모종 및 농자재, 퇴비 지원 : 연2회(봄, 가을)

- 주기적인 작물 관리 방법 문자 발송 및 필요시 방문 관리

신규

⑤ 축하상자텃밭 보내기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 및 인식 확산

❍ 사업기간 : ’16.1 ~ 9월(김장배추 등 식재)

❍ 사업목표 : 2,500개의 상자텃밭 (50×60×32cm) 750㎡

❍ 사업예산 : 100,000천원(50,000원×80%×2,500개)

□ 추진계획

❍ 보급대상 : 서울시민

- 신청인은 서울시민이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수령인은 반드시 서울시민

- 수령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작물을 재배

❍ 보조비율 : 시 보조 80%(신청자 부담 20%)

- 수령인(사용․관리자)의 부담금 없음

- 신청자 부담금은 신청 후 2일 이내 납부(카드결재, 현금계좌이체 등)

❍ 추진방법 : 접수프로그램 개발, 인터넷 선착순 접수(정보화기획관 협의)

- 접수시에 기념일 축하문구와 식재 농작물, 배송일자 등을 신청 받음

- 목재 또는 플라스틱재질로 자동급수 심지가 있는 상자텃밭 제작

- 기념내용에 대한 축하카드와 함께 축하 문구를 상자텃밭에 기록

- 자동급수 상자텃밭에 상토를 담고, 신청하는 농작물을 심어서 포장, 배송

- 배송이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배송완료 메시지를 발송

❍ 사후관리 : 수령인이 소유하며 지속적인 책임관리

- 배송후 보급업체에서 유선으로 2회 이상 식재식물에 대한 기술지도 실시

□ 추진일정

❍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개발 의뢰 : 1월

❍ 시민협의회 협약 체결 : 2월

❍ 보도자료 제공, 홍보 및 인터넷을 통한 접수 : 2월

❍ 축하상자텃밭 보급 : 3월~

❍ 시 예산 정산 및 평가 : 12월

⑥ 자원순환형 텃밭 조성

신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자연에너지와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한 자원순환형 텃밭       모델 조성으로 시민들의 생태 체험장 및 녹색생활 실천 교육장으로 활용

❍ 사업기간 : ’16년 1~12월. <16년 신규사업>

❍ 사업목표 : 1개소 330㎡

❍ 사업예산 : 150,000천원

□ 추진계획

❍ 조성대상 : 공공기관, 공동주택 및 개인주택의 여유 공간

- 도시농업을 잘 알릴 수 있는 대상지 우선 지원

-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

- 최소 조성 면적 33㎡ 이상

※ 가락시장 내 기 조성된 옥상텃밭 및 조경시설과 연계 추진을 우선 검토

※ 행촌동 성곽마을재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검토

❍ 보조비율 : 시 보조 80~100%(수익자 0~20% 부담)

- 공공기관 100%, 공동주택 90%, 개인주택 80% 지원, 나머지 수익자부담,

- 옥상․지하 등에 텃밭을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전진단비는 수익자 부담

❍ 추진방법 : 자치구에서 사업수행

- 자치구 사업 계획서 검토하여 선정 후 자치구로 예산 배정

- 자치구에서 조성 대상 및 조성업체 선정하여 추진

- 태양광 발전․빗물재활용․음식물 퇴비화 설비 등의 설치 및 재활용

- 조성 후 도시농업 생태 체험장으로 활용하여 홍보 극대화

⑦ 고부가가치 텃밭 조성

신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제성 위주의 작물재배로 마을 기업형 도시농업 육성

❍ 사업기간 : ’16년 1~12월. <16년 신규사업>

❍ 사업목표 : 2개소 660㎡

❍ 사업예산 : 150,000천원(1개소당 평균 75,000천원)

□ 추진계획

❍ 조성대상 : 공공기관, 공동주택 및 개인주택의 여유 공간

- 개소별 330㎡ 이상의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위주로 조성

-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

- 최소 조성 면적 33㎡ 이상

※ 노원구 지하 버섯 재배 및 성북구 SH공사 버섯재배 지원을 우선 검토

❍ 보조비율 : 시 보조 80~100%(수익자 0~20% 부담)

- 공공기관 100%, 공동주택 90%, 개인주택 80% 지원, 나머지 수익자부담,

- 옥상․지하 등에 텃밭을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전진단비는 수익자 부담

❍ 추진방법 : 자치구에서 사업수행

- 자치구 사업 추진 계획을 검토하여 선정 후 자치구로 예산 배정

- 자치구에서 조성 대상 및 조성업체 선정하여 추진

- 버섯, 인삼 재배 및 육묘 등 시장성 있는 농작물 재배로 경제성 확보

- 농부의 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판로 지원

⑧ 공원 등 힐링텃밭 조성

신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근린공원을 활용하여 단체 중심의 공동체문화 기반 마련

❍ 사업기간 : ’16년 1~12월. <16년 신규사업>

❍ 사업목표 : 25개소(자치구별 1개소) 8,250㎡

❍ 사업예산 : 262,500천원(1개소당 평균 10,500천원)

□ 추진계획

❍ 조성대상 : 근린공원 내 텃밭 조성

- 근린공원 내 개소별 330㎡ 이상 텃밭 조성

-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

- 최소 조성 면적 66㎡ 이상

❍ 보조비율 : 시 보조 100%

❍ 추진방법 : 자치구에서 사업수행

- 자치구별 공원담당과 텃밭 조성 가능 공원 협의 후 조성

- 특용, 과수, 토종작물 등 다양한 식재와 녹화로 신선한 녹지 공간 마련        - 공동체에게 분양하여 운영하든지 구에서 관리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든지 자치구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사후관리 : 자치구에서 책임관리

- 자치구의 공동체(부녀회, 학생동아리, 기타 자생단체 등)가 사용․관리

- 공동의 수익․나눔으로 운영하고, 개인의 점유․사용․수익은 불가

⑨ 학교 텃밭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학생에게 농업활동을 통한 정서 함양과 올바른 식생활, 생태 교육에 관한 관심 제고

❍ 사업기간 : ’16년 1~12월

❍ 사업목표 : 35개소(구별 1~2개소) 11,550㎡

※ 추진실적 : 15년 30개소 9,760㎡ / 누계 1,234개소 162,200㎡

❍ 사업예산 : 245,000천원(1개당 평균 7,000천원)

※ ’16년부터 시에서 조성(’15년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성 및 운영)

□ 추진계획

❍ 조성대상 :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자투리 및 옥상 공간

- 학교 자투리 공간 우선 조성

-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

- 개소당 330㎡ 이상 조성(최소면적 33㎡ 이상)

❍ 보조비율 : 시 보조 100%

❍ 추진방법 : 자치구에서 신규 텃밭 조성

- 서울시 교육청 또는 구 교육지원과와 협의하여 대상학교 선정

- 자치구 관내 학교로부터 텃밭조성 신청을 받아 사업 추진

※ 자치구 여건에 맞게 추진

- 학교텃밭 교육 프로그램은 기술센터에서 추진

❍ 사후관리 : 학교에서 책임 관리

- 학교 직영 또는 학부모 단체 등이 사용․수익

- 농업기술센터에서 학교텃밭 운영 협조

신규

⑩ 주민참여 예산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시농업 관련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으로 자치구별 특색있는 텃밭 및 체험장 조성으로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

❍ 사업기간 : ’16년 1~12월

❍ 사업목표 : 2개구(강서구, 노원구) 4개소 981㎡

❍ 사업예산 : 95,000천원

□ 추진계획

❍ 사업내용

- 힐링체험농원 수생생물 생태체험장 조성 : 1개소, 750㎡

․위    치 : 강서구 과해동 힐링체험농원

․조성내용 : 배수로 정비, 중앙통로 다리 설치, 수생생물 식재 등

․사업비: 50,000천원

- 근린공원 등 힐링텃밭 조성 : 1개소, 165㎡

․위    치 : 노원구 근린공원

․조성내용 : 근린공원에 작물 및 유실수 등 힐링텃밭 조성

․사업비: 20,000천원

- 싱싱텃밭 조성 : 2개소, 66㎡

․위    치 :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조성내용 : 사회복지시설에 싱싱텃밭 조성 및 원예치유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25,000천원

❍ 보조비율 : 시 보조 100%

❍ 추진방법 : 자치구에서 텃밭 조성

- 자치구 사업별 추진 계획을 검토하여 해당 자치구로 예산 배정

- 주민참여 예산 사업 목적대로 사용

Ⅳ		사후 관리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속적인 도시농업을 위한 텃밭 관리 철저

❍ 사업기간 : ’16년 1~12월

❍ 사업대상 : 기 조성된 서울형 도시텃밭(‘11~15년) 및 신규 텃밭

□ 추진계획

❍ 기본 원칙 : 수익자가 책임 관리

- 대 상 : 옥상텃밭, 상자텃밭, 고부가 텃밭, 자원 순환형 텃밭

- 공공기관은 자체관리, 공동주택은 관리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사용․수익

- 개인 주택은 개인이 사용․수익

❍ 텃밭 종류별 특별 관리

- 자투리텃밭, 공원 등 힐링텃밭 : 자치구에서 관리

- 축하 상자텃밭 : 배송업체에서 1년간 관리 후 자치구에 관리

- 학교텃밭 : 학교에서 관리, 농업기술센터 협조

❍ 3단계 관리(상시 관리 ⇒ 모니터링 ⇒ 전문 진단)

- 상시관리 : 자치구별 텃밭 조성비 20% 이내에서 관리비로 편성

․관리자 지정 : 도시농업담당자를 상시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

․관리내용 : 상토 교체, 퇴비, 씨앗, 모종, 친환경농약 공급(모니터링 후 필요시)

․주기적인 작물 관리 방법 문자 발송 및 필요시 방문 관리

- 모니터링 : 시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활용하여 연중 관리실태 파악

- 전문진단 : 농업기술센터 전문가(T/F) 방문하여 전문적인 진단․처방

Ⅴ		기타 행정사항

□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

❍ 자치구는 사업별 자체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16. 1. 27.(수)까지 제출

- 사업별 계획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

❍ 자치구는 도시농업 추진현황을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분기 보고(별첨 1)

□ 사업추진 방법

❍ 도시농업추진은「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추진

❍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준수

❍ 도시농업 관련 사회적 기업 우선 구매 및 활용(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 서울특별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 운영방법 : 도시농업공동체 등을 통한 주민 참여형 권장

□ 보조금 교부 조건

❍ 자치구 보조금은 당해 교부 목적사업만 사용하여야 함

❍ 매칭사업의 경우 매칭사업 비율 필히 준수하여 집행

※ 시비 교부는 자치구별 사업비(매칭) 범위 내에서 자치구간 조정

❍ 보조금 집행완료 후 소정 기일 내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

❍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집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단체 법인카드 사용원칙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영수증 사용금지,

민간단체 등의 자본적 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 사용제한 등)

□ 홍  보

❍ 서울시 홈페이지『서울 도시농업』에「자치구 도시농업」사이트 운영

- 도시농업 관련 자치구 행사, 새 소식 등 업로드 요청

□ 추진 일정

❍ ’16. 1. 27.  : 자치구 사업 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16. 2.       : 보조금 교부

❍ ’16. 2.~     : 텃밭 조성

❍ ’16. 4.~12. : 작물 식재 및 운영 관리

❍ ’16. 12.      : 정산 및 사업 평가

붙임 : 분기별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1부.  끝.

【붙임 1】

자치구 도시농업 추진실적 보고(1/4분기)

(○○○구)

▢ 자투리텃밭 조성실적

구 분	텃 밭 (농장)명	농 장 소재지	운영주체	조성면적 (㎡)	구획수 (구획)	편의시설 등 설치현황	사업비 (천원)	조성 (년,월)
당분기
누 계

▢ 옥상텃밭 조성실적

구 분	텃밭 (농장)명	농 장 소재지	운영주체	옥상면적 (㎡)	조성면적 (㎡)	구획수 (구획)	사업비 (천원)	조 성 (년,월)
당분기
누 계

※ 옥상면적은 옥상텃밭을 조성한 해당건물의 옥상면적임

▢ 싱싱텃밭 조성실적

구 분	복지센터명	농 장 소재지	운영주체	옥상면적 (㎡)	조성면적 (㎡)	구획수 (구획)	원예프로그램 운영횟수(회)	사업비 (천원)	조 성 (년,월)
당분기
누 계

※ 옥상면적은 옥상텃밭을 조성한 해당건물의 옥상면적임

▢ 상자텃밭 보급실적

구 분	보급수량(세트)	보급 총면적(㎡)	보급내용(세트내용)	상자규격 (가로×세로×높이)	사업비 (천원)
당분기
누 계

▢ 고부가가치텃밭 조성실적

구 분	텃 밭 (농장)명	농 장 소재지	운영주체	조성면적 (㎡)	구획수 (구획)	편의시설 등 설치현황	사업비 (천원)	조성 (년,월)
당분기
누 계

▢ 공원 등 힐링텃밭 조성실적

구 분	텃밭명	소재지	운영주체	조성면적 (㎡)	구획수 (구획)	편의시설 등 설치현황	사업비 (천원)	조성 (년,월)
당분기
누 계

▢ 자원 순환형 텃밭 조성실적

구 분	텃밭명	소재지	운영주체	조성면적 (㎡)	구획수 (구획)	편의시설 등 설치현황	사업비 (천원)	조성 (년,월)
당분기
누 계

▢ 학교텃밭 조성실적

구 분	학교명	소재지	운영주체	조성면적 (㎡)	구획수 (구획)	편의시설 등 설치현황	사업비 (천원)	조성 (년,월)
당분기
누 계

▢ 도시농업 안전성 검사실적

구별	채취장소(농장소재지)	품목	검사항목	검사결과	부적합사유	비고
당분기			잔류농약,중금속
누계

▢ 기타 도시농업 추진실적

구 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 교육, 행사, 지원센터 지정 등 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모든 실적

【붙임 2】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표준(안)

1. 부동산 표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00구  000동  000번지  00호

○ 토  지 : 지목           면적 :         ㎡

임대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임차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2. 계약내용

○ 임차료 : 무상 또는 임차료 000원

○ 임차료 지급조건 : “있는 경우 기재”

○ 임차목적 : 도시농업을 위한 텃밭 조성

3. 계약내용

○ (존속기간)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용도변경 및 전대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의 지상에 구조물 등 장애물을 설치한 경우 철거한 후 위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은 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특약사항

1. 본 토지는 무상(유상) 임차하여 서울시 00구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텃밭을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인이 개발 등 위 부동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이내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작물을 경작중이더라도 반환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텃밭을 경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참여자 모집당시 이 조건을 명시하여 경작 중 토지반환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특약사항 1호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전 임대인은 임차인과 협의하여 관할 자치구의 도시농업관련 부서에 사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치구청장은 도시농업에 이용되는 토지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토지의 “명도증명”인 “명도확인서”를 임차인(점유인)으로부터 작성하게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단, 임대인이 명도공증을 요청하는 경우 명도공증 하게 하여야 한다.

○ 명도확인서 발급 유무 : 발급함 □, 발급하지 않음 □ (☑ 표시로 체크)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각각 1통씩 보관한다.(명도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관할 구청용 추가발급)

년       월     일

임대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전 화		성 명
임차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전 화		성 명
					성 명

첨부 : 명도증명서 1부.

명 도 확 인 서

○ 토지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  ○○0번지

○ 면     적 :

위 건 부동산에 관하여 도시농업 실천을 위한 텃밭으로 활용하고   임차인(000)은(는) 그 점유 부동산을 소유인(000)이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이내에도 불구하고 지정하는 명도요청일까지 소유자에게 명도 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6 년	월	일

점유인 성명 :        (인)

주 소 :

확인자 :  ○○○구청장 (인)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