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소 민원 접수에 따른 질의 검토 보고
문서번호	예방과-453	결재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등록일자
			박윤근	임달식	01/11 안서용
수 신	내부결재
접수번호

	응답소 민원(20160108001626) 접수에 따른 질의 사항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16. 1. 11.
**************

복 명 내 용
건 명	응답소 민원 접수에 따른 질의 검토 보고
내용	가. 민원신청일시 : 2016.1.8.(금) 14:55 나. 민원대상 : 세종로대우빌딩(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지하 5층/지상 15층 다**************************** ********** **세종로대우빌딩은 사무동, 복합동으로 나뉘어져 두 건물이 지하로 연결되 어 있으며, 그 중 복합동은 1층~9층까지 사무실, 10층~15층은 공동주택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 지하1층 볼링장(볼링라운지 더프레임)은 출입문이 2개소로 설치되어 있었 으나 1개소의 출입문은 기계실 전용출입문으로 볼링장 내부와는 막혀 2015년 8월경 출입문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음. * 지하1층 입주자들이 추가로 설치된 출입문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 출입 문을 계속사용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폐쇄하여야 하는지 여부 검토. 마*******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은 대지안에 피난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복 명 내 용
건 명	응답소 민원 접수에 따른 질의 검토 보고
내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에 대하여 폐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 상기 민원 대상의 지하1층 볼링장에 추가로 설치된 출입문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폐쇄하는 행위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 1항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소방관계법 상 볼링장과 같은 운동시설에 출입문을 몇개 설치하 여야 하는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하1층 볼링장에 설치된 출입문 2개소를 1개소로 출입문을 변경 혹은 계속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종로구청 건축과 등 관련기관에 문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 됨. 바. 조치 및 확인자 의견 ○ 위 사실을 응답소 민원인에게 회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응답소 민원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