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을공동체담당관-12351
결재일자	2015.12.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기획팀장	마을공동체담당관
이외재		김정열	12/30 서진아
협조

제24회 마을공동체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보고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제24회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2016년 마을공동체담당관 예산설명, 협치서울 2.0 시정방향, 센터 사업계획 등 보고 및 심의를 위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5.12.28.(월) 16:00~18:00

○ 장    소 :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참    석 : 16명 (불참 7명)

- 당연직 위원(2명) : 서울혁신기획관, 복지기획관

※ 정무부시장(공석), 일자리기획단장, 행정국장, 문화기획관, 주택건축국장 불참

- 위촉직 위원(14명) : 정  석, 서윤기, 김혜련, 송창석, 김영현, 성낙경, 이현주, 송문식, 이현욱, 김연순, 김성섭, 문진수, 김찬호, 권태선

※ 이숙진, 이해정  위원 불참

- 마을공동체담당관(간사), 협치자문관, 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부단장

□ 주요 논의사항

○ 2016년 마을공동체담당관 예산설명

○ 협치서울 2.0 시정방향 보고

○ 2016년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심의

○ 2016년 종합지원센터 추가위탁사무(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계획 심의

□ 회의내용

❍ 2016년 마을공동체담당관 예산설명 관련

- 전년대비 사업예산이 대폭 증가하였는 바, 적정한 인력충원 필요

- 교육예산을 늘려 동 마다 정기적, 지속적인 마을교육 필요

- 마을예산도 성과파악 및 초기 기반조성을 위해 기금화 필요

❍ 협치서울 2.0 시정방향 보고 관련

- 자치구 단위 협치모델 만든다고 했는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 할당방식은 효과가 없을 것 같으며 제도적 설계 필요.

- 협치,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어려우므로 다양한 유형을 예로들어 설명 필요

- 행정측면에서 협치 가능성을 열어놓는 방안이 논의됐다면 시민들을 어떻게 등장시킬 것인가에 관해서는 그보다 폭넓은 새로운 경로나 프로세스 필요.

- 거버넌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민의 참여가 순환,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함.

- 협치를 위해서는 참여를 넘어 권한과 책임을 함께 공유해야 함.

- 협치선언이 선언적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협치구조를 설명하는 협치지표를 만들어야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센터 사업계획 및 추가위탁사무(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계획 보고 관련

- 기금문제는 주민의 역량이 작으므로 계획의 구체성 및 정당성이 중요하며 기금캠프를 조성해서 엄정하고 세밀한 계획집행 필요. 또한 마을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제정도 요구됨.

- 찾동사업은 동에 거점이 있으므로 직능단체 및 주민자치위원들과의 연계가 중요

- 초중고는 학교공간이 교장의 책임이므로 잘 안될 수도 있으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

- 산학협력 방식으로 학교 안에 주민들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방법 모색 필요

- 일본 교토의 경우 유휴 학교공간 개방사례 참고 필요

- 학생이 줄고 있어 빈 공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교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감이 있으니 마을이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지 고민 필요

- SH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꽤 유용한 공간이 될 것이므로 공간이 한번 만들어지면 장기적으로 운영될 계획이 필요함.

❍ 기타 조언

- 마을공동체사업이 많이 발전해 왔다고 생각하나 요구하는 서류의 간소화 및 전달미흡 문제의 해소가 요망됨.

-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자기분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며 소위원회 운영할 구조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협치이념과 모순되는 것임.

붙임 1. 회의록 1부.

2. 위촉직 참석자 등록부 1부.  끝.

제24회 마을공동체위원회 회의록

○○○ 위원

자치구 단위 협치모델 만든다고 했는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 할당방식은 효과가 없을 것 같으며 제도적 설계 필요. 예를 들면 사회투자할 때는 어떤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냈는가에 따라 지원금을 늘려감. 어떤 자치구단체가 협치 잘한다고 판단되면 타 자치구보다 인센티브 늘려감. 협치예산제 말씀하셨는데 기금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기금은 만드는 순간 대단히 경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위원

협치는 뭐고 거버넌스는 뭔지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하면서도 잘 모를 것 같음. 마을공동체나 지역에서 갈등사례나 좋은 사례 많은데 각자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닌 마을공동체들에 대해 자원개발, 역량개발이 되도록 교육이 필요함. 사업계획서 만드는 방법 등 교육으로부터 시작해야 함.

○○○ 위원

협치,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어려우므로 다양한 유형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것이 좋겠음.

○○○ 위원

행정측면에서 협치 가능성을 열어놓는 방안이 논의됐다면 시민들을 어떻게 등장시킬 것인가에 관해서는 그보다 폭넓은 새로운 경로나 프로세스 필요

○○○ 위원

협치가 공무원이 하고 있던 의사결정구조를 시민과 같이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라면 공무원 조직의 반발 예상되므로 상당한  노력이 없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임. 새로운 시민의 참여가 순환,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함.

○○○ 위원

협치(거버넌스)라는 용어가 등장한 지 오래되었으나 해석은 여러 가지임. 협치는 참여를 넘어서 권한과 책임을 함께 공유해야 함.

○○○ 위원

기금문제는 주민의 역량이 작으므로 계획의 구체성 및 정당성이 필요함. 기금캠프를 조성해서 엄정하고 세밀한 계획집행 필요함. 마을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제정 필요함. 마을예산도 성과파악 및 초기 기반조성을 위해서 기금화가 필요함.

○○○ 위원

전년대비 사업예산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적정한 인력충원이 필요하며, 찾동사업은 동에 거점이 있으므로 주민자치위원들과의 연계가 중요함.

○○○ 위원

지역에서 마을사업이 정체되면 안됨. 동의 직능단체와의 적극적인 연계강화가 필요하며, 교육예산을 늘려 동마다 정기적, 지속적인 마을교육이 필요함. 초중고는 학교공간이 교장의 책임이므로 잘 안될 수도 있으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함.

○○○ 위원

산학협력 방식으로 학교 안에 주민들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방법 모색 필요하며, 공간을 공유하는 방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위원

일본 교토의 경우 유휴 학교공간 개방사례 있음.

○○○ 위원

학생이 줄고 있어 빈 공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교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감이 있으니 수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마을이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함. 교장의 부담을 학부모가 같이 책임질 수 있도록 마을과에서 대안을 만들어내면 가능할 것임.

○○○ 위원

SH공사 현장방문 갔었는데 사업계획 추진일정을 보니 SH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꽤 유용한 공간이 될 듯함. 공간이 한번 만들어지면 장기적으로 운영될 계획이 필요함.

○○○ 위원

도봉구에 살고 있는데 시범구 등 여러 사업을 경험하면서 마을공동체사업이 많이 발전해 왔다고 생각하나 요구하는 서류의 간소화가 요망됨.

위원장

그러면 센터 사업계획과 추가위탁사무(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계획 2건에 대해 (찬성)의결을 해도 될까요?

(일동 – 찬성함)

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음. 그리고 올해 느낀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위원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자기분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며 소위원회 운영할 구조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협치이념과 모순되는 것임.

서울혁신기획관

예산이 급증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일하는 방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함. 위원회가 단순히 심의구조로 운영되기 보다는 마을과와 밀도있게 결합하여 함께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 위원

지난 연말 공동체 사업심사하는데 가서 현장을 보니 새롭게 싹트는 것이 생생하게 실감이 남. 그런데 그만큼 알려져 있는지는 의문임. 책자 공유 등 전달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음.

○○○ 위원

협치는 선언을 하고 실천하는게 아니라 이미 실천된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하는 것이 중요함. 협치선언이 선언적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협치구조를 설명하는 협치지표를 만들어야할 필요가 있음.

○○○ 위원

생각보다 유휴공간 많은데 잘 찾아서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할 것인가가 고민일 것임. 아파트 마을공동체가 잘 안되는 이유는 주거적 문제에 있음. 수직으로 만드는 순간 층간소음 등 피해를 주게 될 수 밖에 없으니 최대한 시간을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함.

위원장

거버넌스는 직능단체와의 협업이 필요함. 공간조성시 이익낼 수 있도록 하는 자산화전략이 중요함. 즐겁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함. 적극적으로 초대해주면 위원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