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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관련 자치법규 정비

1.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1988(2015.05.26.)호와 관련입니다.

2. ‘15년부터 회계연도 출납 폐쇄일이 매년 말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자치구의 자치법규를 따로붙임과 같이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 정비 대상 : 자치구 구세기본조례 및 구세부과징수규칙

○ 개정 내용 :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정사항
○ 명단공개대상 체납금액 (기존:3천만원 → 변경:1천만원) ○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기준일 (기존:매년 3.1. → 변경:매년 1.1.) ○ 명단공개일 (기존:매년 12월 셋째주 월요일 → 변경:매년 10월 셋째주 월요일) ○ 기타 명단공개 절차 등 ※ ‘15년부터 출납폐쇄일이 12.31.자로 변경

3. 각 자치구에서는 ’16년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자치부 주관 개정지방세기본법령 적용 관련 공문 1부.

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관련 자치법규 정비(안)1부.

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관련 별첨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세무1과장),강남구청장(세무2과장),송파구청장(세무1과장),송파구청장(세무2과장),서초구청장(세무1과장),서초구청장(세무2과장),마포구청장(세무1과장),마포구청장(세무2과장),중랑구청장(세무1과장),중랑구청장(세무2과장),종로구청장(세무1과장),종로구청장(세무2과장),광진구청장(세무1과장),광진구청장(세무2과장),성동구청장(세무1과장),성동구청장(세무2과장),노원구청장(세무1과장),노원구청장(세무2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1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2과장),구로구청장(징수과장),구로구청장(부과과장),영등포구청장(세무과장),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2과장),도봉구청장(징수과장),도봉구청장(부과과장),강북구청장(세무과장),용산구청장(세무1과장),용산구청장(세무2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2과장),양천구청장(징수과장),양천구청장(부과과장),강서구청장(징수과장),강서구청장(부과과장),금천구청장(세무1과장),금천구청장(세무2과장),강동구청장(세무1과장),강동구청장(세무2과장),은평구청장(세무1과장),은평구청장(세무2과장),관악구청장(세무1과장),관악구청장(세무2과장),성북구청장(세무1과장),성북구청장(세무2과장),동작구청장(징수과장),동작구청장(부과과장)
38세금조사관	김익중		38세금총괄팀장	박창석		38세금징수과장	12/23 오희선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31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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