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11147
결재일자	2015.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지원팀장	공공개발센터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김재희	권영포	이성창	한제현		12/11 진희선
협 조
	개발정책팀장			이상면

공공주도의 선제적 도시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전문기관(SH공사) 협업관련 파견자 교체 근무 계획

2015.  12.

도시재생본부

( 공공개발센터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공주도의 선제적 도시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전문기관(SH공사) 협업관련 파견자 교체 근무 계획

공공주도의 선제적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기획단계부터 사업화단계까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SH공사 전문우수 인력을 파견받아 운용하였으나 파견자의 조기복귀로 인하여 교체근무자에 대한  파견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Ⅰ		SH공사 전문인력 파견근무 교체계획

□ 추진근거

❍ 공공개발센터 업무추진계획(행정2부시장방침 제92호, ‘13.3.20)

- 공공개발센터 내에 SH공사 협업을 위한「사업지원팀」신설

- 시유지, SH공사 사업계획 수립관련 SH공사 전문인력 파견(3명)

❍ 공공개발센터 업무추진계획(행정2부시장방침 제92호, ‘13.3.20)

※ ‘15.12월 현재 2명 파견근무중 (’13. 04. 17 ~ ‘17.1.31)

□ 파견인력 운영계획

❍ 현재 근무현황

소속	직급	성명	파견 기간	근무 부서	직 무 내 용	파견기간	비 고
공공 개발 센터	토목 4급	조의상	3년	공공개발센터개발정책팀	- 도시설계안 작성 및 타당성 검토 - 공공토지자원 위탁개발사업추진․운영 업무 - 센터 내 타팀 개발사업 지원 - 시유지 및 SH공사 가용부지 현황관리 및 개발방안 수립 검토	‘13.4.17~ ‘16.04.16 (3년)	조기복귀예정 (‘16.1월중)

❍ 파견인력 교체계획

소속	직급	성명	파견 기간	근무 부서	직 무 내 용	파견기간	비 고
공공 개발 센터	토목 4급	권동혁	2년	공공개발센터개발정책팀	- 도시설계안 작성 및 타당성 검토 - 공공토지자원 위탁개발사업추진․운영 업무 - 센터 내 타팀 개발사업 지원 - 시유지 및 SH공사 가용부지 현황관리 및 개발방안 수립 검토	파견일로부터 2년	교체근무 예정자

❍ 파견인력 교체 : ‘16년 1월중 조기복귀자에 대한 교체근무 실시

- 파견 업무 달성으로 인한 조기 복귀자(조의상 과장)의 교체 근무로 서울시

인사위원회 심의후(‘15.12월) 근무실시 예정(기간:인사위원회 심의후 2년)

□ 파견절차(서울시 제2인사위원회 심의․승인을 받아 운용)

①  파견계획

심의요청

(채용부서→인사과)

② 인사위원회

파견 심의

③ 승인 통보

(인사과→채용부서)

④ 파견절차 진행

(채용부서)

□ 근무방법

❍ 파견기관(SH)에서 파견자에 대한 일체의 보수 지급을 기준으로 함

❍ 파견자 근무에 관한 모든 부문은 소속부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4 규정 적용

❍ 파견자에 관한 보안, 근무 등 각종 사항은 서울시공무원을 기준으로 준용

❍ 근거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4(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 파견근거․절차, 파견기간, 인사위원회 의결, 복귀 및 지휘감독 명령 등

파견분야	직급	파견인원 및 기관	파견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도시개발사업분야	임직원	SH공사 (2명)	2년	공공 개발센터	- 건축(도시)설계안 작성 및 타당성 검토 - 공공토지자원 위탁개발사업추진․운영 업무 - 센터 내 타팀 개발사업 지원 - 시유지 및 SH공사 가용부지 현황관리 및 개발방안 수립 검토

※ 파견인원은 기관 간 협의에 따라 변경가능. 파견기간은 2년, 연장 1년 가능

Ⅱ		직무내용 및 자격요건

□ 파견직 직무내용 및 특성

직무명	주요 수행업무	업무특성 (전문지식 필요근거 등)	자격요건 (학력, 경력, 자격증 기타)
도시설계 (토목) (권동혁) 4급이하 과장급	- 도시설계안 작성 및 타당성 검토 - 공공토지자원 위탁개발사업 추진․운영 업무 - 센터 내 타팀 개발사업 지원 - 시유지 및 SH공사 가용부지 현황관리 및 개발방안 수립 검토	- 도시개발사업의 건축설계안 타당성 분석 및 대안 제시 - 도시개발사업의 분야별 실행매뉴얼 작성, 사업성분석 및 실행방안	- 도시계획, 토목, 건축관련 학위 취득 후 관련직종 근무경력 이상(박사, 석사2년, 학사 3년)

Ⅲ		향후계획

□ '15. 12. 23 : 서울시 제2인사위원회 심의

□ '16. 1월중 : 파견자 발령

붙 임 : 파견대상직원 주요경력 사항 1부.  끝.

파견대상직원 주요경력 사항

성명	주 요 경 력 및 학 력
권동혁 (76.04.30)	- 직렬, 직급, 직위 : 토목직 4급 과장 - 부서 : 건설사업본부 건설사업처 견적발주팀 - 최근 주요 경력(발령사항) ․2009.06.22 : 사업2본부 토목팀 ․2012.10.15 : 임대주택본부 계획설계1팀 ․최초입사일 : 2005.03.07 - 주요학력 ․강원대학교 토목공학과 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