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강증진과-1061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12.7.
공개여부	부분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결재
김경미	정은경	박영숙	12/07 김창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25번,김광진의원, 국방위원회)

김광진의원(국방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 비례)

□ 요구번호 : 1925번

□ 요구의원 : 김광진 의원(국방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

□ 요구내용

1. 지자체(광역/기초)에서 운영중이거나 설립 예정인 산후조리원 현황

- 시설, 요금 및 취약계층 혜택 포함

2. 지자체(광역/기초)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현황 및 지원예정 계획

※ (참고사항)

12.2 국회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및 제15조의18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산후조리원 이용현황,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ㆍ신청 방법ㆍ절차,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 답변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담당팀장	정은경
	☎02-2133-7577 ☎02-2133-7576	담당자	김명미 김경미
	작 성 일 : 2015.12.5.(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