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정비계획 수립 보조금(시비) 집행잔액 반납 협조요청

1. 서울시에서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8조 제5항과 동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2008년부터 자치구에 공공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공공정비계획수립비 집행잔액 미반납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자치구는 미반납한 정산잔액(낙찰차액 또는 정산차액)이 반납될 수 있도록 협조바라며

3. 또한 정산잔액을 반납하였으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구역에서는 정비계획용역비를 지원받아 용역준공된 정비사업에 대하여 계약금액, 용역기간 등이 포함된 정산보고서(양식 참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회계 관계법령, 기타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우리시에서 승인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보조금은 수지를 명백히 하기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금 집행에 있어 우리시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시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6) 보조금의 정산

가) 실적보고

-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을 기재한 정산보고, 용역성과품, 보조금 집행증빙서류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고서식 : 별첨)

나) 정산잔액의 반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시장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총용역비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보조금이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붙임 : 1. 공공정비계획수립비 집행잔액 미반납 현황 1부.

2. 정산보고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주택과장),송파구청장(주거재생과장),송파구청장(주택관리과장)
주무관	김혜연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12/04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49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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