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를 제약하는 법령 전수 조사(긴급)

1.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명시하여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중앙정부는 ① 개별 법령상 규정된 협의·조정제도를 통하거나 ② 모법의 위임취지를 벗어난 시행령(대통령령) 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역점 사업들의 추진을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 예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주택법 시행령 제2조(주택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및 절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지정·고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3. 이에 우리시에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 사례와 같이 지방자치를 제약, 통제하는 개별 법령을 전수 조사하오니 실·국·본부 주무부서에서는 별첨 서식에 의하여 각 과별로 전수조사후 그 결과를 수합하여 2015. 12. 1(화)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 해당 사례가 없는경우에는 “해당없음”공문회신 요망

붙임 :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상수1-39
주무관	우명섭		법무정책팀장	강남태		법무담당관	11/26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36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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