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11274
결재일자	2015.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농수산물안전팀장	식품안전과장
최임용	강명구	10/16 홍혜숙
협 조
	식품정책팀장		김형기

「2015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 조사계획 (6차)

2015.10.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민간단체협력 (명예감시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 조사계획(6차)

농․수산물 등을 취급하는 전통시장에 대한 원산지표시 이행율을 조사 분석하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원산지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 2015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 조사계획 (식품안전과-6486호, ‘15.3.11.)

Ⅱ		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 전통시장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완전정착

- 원산지표시 이행율 제고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 추진방향

○ 원산지표시 실태 조사 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관리에 활용

- 조사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하여 취약시장 집중 관리

○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원산지표시 이행율 제고

- 원산지표시판 제작 및 배부, 찾아가는 원산지표시 교육 등

○ 자치구 역량 및 책임강화

- 자치구별 원산지관리 전담팀 및 시장별 전담 관리원 지정운영

Ⅲ		추 진 계 획

□ 조사대상

○ 조사대상 전통시장 : 총 98개 시장(농수산물 취급)-별첨

- 전통시장 내 농수산물판매업소(노점상 포함)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식품위생법의 표시기준으로 관리), 축산물판매업소(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관리)는 인․허가 업소로 원산지표시가 별도 관리되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

※ 전통시장 중 농수산물 취급업소가 10개 이하인 영세시장, 재개발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시장은 제외 (서초구는 전통시장 없음)

○ 6차 조사대상 : 15개 전통시장(붙임2)

□ 조사기간

○ 2015.11.18.~11.19(2일간)

○ 조사반 편성 : 7개조(14명)

- 1개반 : 2명 (시민단체 명예감시원 참여)

□ 조사내용

○ 시장별 농수산물 판매 점포 및 취급품목 현황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실태 및 원산지표시판 사용여부 등

□ 조사방법

○ 관내 전통시장(농수산물 취급) 98개소를 년 6회 걸쳐 조사

○ 조사 대상 시장(자치구) 비공개

○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표시 실태조사표 작성

○ 원산지표시에 대한 판매자들의 의견 청취 및 홍보 병행

Ⅳ		소 요 예 산

□ 시민명예감시원 실태조사 활동비 : 1,120천원

○ 산출근거 : 14명(2인1조/8개조) × 2일 × 40,000원 = 1,120천원

○ 예산과목 :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안전관리수준 강화/원산지관리/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 기타보상금/ 명예감시원 활동비

Ⅴ		행 정 사 항

□ 시민명예감시원 사전교육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5.11.18(수) 09:30~10:30

- 장소 : 서울시 식품안전과(본관 5층)

○ 내용 : 실태조사 요령, 조사표 작성 방법, 주의사항 등

□ 조사결과 통보

○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 조사 결과 해당 자치구 통보

□ 2015년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 지표에 반영

○ 자치구별 전통시장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율

□ 원산지표시율이 저조한 시장에 대한 집중 점검 및 교육 실시

○ 시․자치구 합동점검 및 찾아가는 원산지표시 교육 등

붙임 :  1. 원산지표시 실태 조사표 1부

2. 원산지표시 조사대상 전통시장 현황 1부  끝.

<붙임 1>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실태 조사표 (시장명 :          )

○ 소재지 :

○ 조사대상 점포 : 총     개소 (즉석가공판매, 축산물판매점은 제외)

농산물(양곡,청과,야채),수산물(선어,활어),건어물(북어,견과류 등),노점포함

연번	업 소 명(노점)	전화번호	업 종 (농,수,건어물)	표시대상품목수		표시한품목수		규격표시판사용품목수	일괄표시판사용품목수	비 고 (기타)
				포장	비포장	포장	비포장
조사자 의견 (시장 상황, 상인의견 등)

2015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성명 :               (인)

조사자  :  소속                           성명 :               (인)

<붙임 2>

원산지표시 조사시장 및 조사자 명단(6차)

조사기간 : 11.18~ 11.19

연번	자치구	시장명	소 재 지	조편성	조 사 자	비 고
1	강남구	은마상가	대치2동 316	1조
2		영동시장	논현1동
3		도곡시장	역삼2동	2조
4	송파구	방이시장	방이동 110-5 일대
5		마천중앙시장	마천동 129-3 일대	3조
6		석촌시장	석촌동 254-4 일대
7	송파구	새마을시장	잠실본동 210-56 일대	4조
8		풍납시장	풍납동 152-81 일대
9	강동구	암사종합시장	암사동 501-17	5조
10	강동구	길동골목시장	길1동 397-3일대
11		둔촌역골목시장	성내3동428-9일대	6조
12		명일골목시장	명일1동333-2일대
13	강동구	굽은다리시장	천호동397-99일대	7조
14		고덕전통시장	고덕동 210-5
15		천호신시장	천호동 4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