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등 4개 행정규칙 개정의견안 제출

1. 예방과-23774(2015.10.2.)호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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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등 행정규칙(4건)의 일부 개정과 관련 검토의견을  2015.10.8.(목)까지 아래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예정 행정규칙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훈령)

- 조치명령 등 기간 및 절차 신설 등 6개 사항

○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훈령)

-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구성·운영 규정 개정 등 4개 사항

○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고시)

- 소방공사업법에서 소방시설법으로 이관됨에 따른 고시의 근거 규정 변경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소방공사업법에서 소방시설법으로 이관됨에 따른 예규의 근거 규정 개정 등 5개 사항

나. 검토의견 서식

개 정(안)	검토의견(안)	비 고(사유)

붙임 1.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부.

3.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일부개정안 1부.

4.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황의순		예방팀장	代박성근		예방과장	10/02 김형국
협조자
시행	예방과-2763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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