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1994
결재일자	2015.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급지원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인호	윤재한	임인구	10/01 정유승
협 조

신내3 및 천왕2 지구 공사비정산 변경 및 조치방안 보고

2015.10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SH공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신내3 및 천왕2지구 공사비정산 변경 및 조치방안 보고

‘15. 5.8 정산했던 신내3 및 천왕2지구가 8.9월 회계결산자료 검토중 임대주택 토지비에 분양주택비용을 과다 계상하였던 사항이 있어 시정하고, 향후 정확한 출자금액을 재산정하여 보고 드림

Ⅰ. 추진경과 및 협의

□ SH공사 구분회계시스템 및 현금주의정산시스템 추진 경과

◦ 구분회계제도 추진경과

- 2013. 8.20 ∼11.18 구분회계 구축용역

(삼정회계법인, 212백만원)

- 2014. 1.7 ∼7.6 구분회계시스템 구축용역(휴코어, 340백만원)

◦ 현금주의 정산시스템 추진경과 보고

- 2014.5.9∼6.7 건설형 임대주택 현금주의정산시스템 설계용역(1단계)

(삼정회계법인, 2,090만원)

□ 용역수행 내용

○ 대상지구 : 6개지구(우면2, 내곡, 천왕2, 신내3, 마곡, 세곡2)

○ 대상기간 : 최초 용지보상 착수일부터 2014년말까지

○ 대상 현금흐름 : 직접비, 간접비, 재원조달 측면

○ 현금흐름 구분 : 임대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60㎡이하 / 60㎡초과

~85㎡이하 / 85㎡초과로 구분하여 최종 현금흐름 구분

※ 지구별 건설형임대주택 정확한 사업비  산출 및 산출시스템 구축

- 2014.6.13∼7.12 건설형 임대주택 현금주의정산시스템 구축용역 (2단계)

〔(주)아이포렉스 시스템즈, 2,091만원〕

□ 주요 협의(보고 등) 내용

○ 6개지구 공공임대주택(건설형) 공사비 지원방안

〔행정2부시장방침 제347호, 2013.11.11〕

- ‘15 출자금신청부터 구분회계시스템을 적용한 예산자료로 제출

○ 임대주택 건설사업관련 시출자금 정산방안

〔2014.2.28(금) 서울시 주택건축정책관 보고〕

- SH공사의 현 회계처리시스템 및 구분회계시스템상의 회계처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서울시의 출자금 정산방침에 부합하는 별도의 현금주의 정산시스템 마련하여 출자금 정산 추진

○ 현금주의 사업비 산출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계용역 진행보고

〔2014.5.29(목) 주택건축정책관 보고〕  ※ 임대주택 60㎡이하 별도 구분 반영

○ 2015년도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사업(기존6만호) 시출자금 예산편성 자료 제출 〔2014.7.18.(금) SH공사 재정팀-3313호〕

○ 우면2지구 공사비 정산 및 조치방안 보고(‘14. 9.4)

- 우면2지구는 243,583백만원 흑자지구로 기출자한 38,826백만원은 다른 5개지구 출자금이나 정산유보금에서 상계

○ 신내3 및 천왕2지구 공사비 정산 및 조치방안 보고(‘15.5.8)

- 신내3지구는 99,788백만원 적자(임대주택분야 52,079백만원 적자)로

추가 출자지원액 85,194백만원(‘15.5.13 15,161백만원 지원)

- 천왕2지구는 200,665백만원 적자(임대주택분야 100,373백만원 적자)로

추가 출자지원액은 58,552백만원(‘15.5.13 21,953백만원 지원)

○ 신내3 및 천왕2지구 임대․분양 주택 비용 배분사항 등 확인

Ⅱ. 지원근거 및 새로운 공사비 예산 지원 원칙

□ 지원근거 및 대상

◦ 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 계획(시장방침 제1041호 ’01.9.20)

구 성	국가재정지원	기금	임대보증금	시 지원	SH공사	비고
100%	30%	40%	20%	5%	5%

◦ 6만호 지급대상(6개 지구)

- 우면2, 내곡, 천왕2, 신내3, 마곡, 세곡2

□ 새로운 공사비예산 지원원칙(2부시장방침 제347호 ‘13.11.11)

◦ 기금 등 40% 부족분은 공사비 지원에서 제외하고 외부 차입 등을    통해 SH공사에서 부담

◦ 국고보조금 30% 부족분은 시 출자금으로 전액 선지원

◦ 임대보증금은 20%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구별 임대보증금 20%초과분은   지구준공 정산후 6개 지구외의 추가 지구에 시 출자금으로 우선 산정

※ 다만 ‘14년도까지 임대보증금 20%초과수입은 출자금에서 정산

임대보증금

20%

기금 등

40%

국고 보조금

30%

SH 부담

45%

임대보증금

20%

시 부담

35%

SH공사

5%

시 지원

5%

Ⅲ. 신내3지구 정산 내용

(단위 : 백만원)

수 입(B)			비 용(A)			총수입 (B-A)
총 수 입		993,391	총 비 용		1,093,176	99,788
주요재원별	소 계	394,090	직접비	소 계	972,828
	임대보증금	192,722
				토지보상비	405,593
	국고보조금	24,164
				토지조성비	91,961
	국민주택기금	130,400
				건 축 비	475,276
	시출자금	46,802
분양금	소 계	599,301	간접비	소 계	120,348
	분양택지매출	132,213		건설자금이자	108,924
				기타 간접비	11,425
	분양주택매출	467,089

□ 정산 결과 : 99,788백만원 적자

※ 임대주택분야 52,079백만원 적자

□ 임대주택분야 재월별 수입현황

◦ 임대주택 건설 총비용 : 446,170 ⇒ 390,917백만원(▽55,253)

- 토지보상비 145,911 ⇒ 103,582백만원(▽42,329)

- 토지조성비   33,083 ⇒  20,159백만원(▽12,924)

◦ 주요재원별 방침 및 실제수입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40%)	보조금(30%)	임대보증금(20%)	시(5%)	SH(5%)
방침기준	156,367	117,275	78,183	19,546	19,546
실제	130,400	24,164	192,722	61,963	-
차액	▽25,967	▽93,111	△114,539	△42,417	▽19,546

□ 추가 출자지원금액 산정(70,033 ⇒ 50,694백만원▽19,339)

◦ “국고보조금 30%부족분 93,111백만원 - 출자금 5%초과금액

42,417백만원= 50,694백만원

Ⅳ. 천왕2지구 정산 내용

(단위 : 백만원)

수 입(B)			비 용(A)			총수입 (B-A)
총 수 입		426,865	총 비 용		627,531	▽200,665
주요재원별	소 계	218,189	직접비	소 계	564,416
	임대보증금	121,682
				토지보상비	300,782
	국고보조금	14,936
				토지조성비	44,069
	국민주택기금	43,562
				건 축 비	219,568
	시출자금	38,009
분양금	소 계	208,676	간접비	소 계	63,115
	분양택지매출	19,189		건설자금이자	57,597
				기타 간접비	5,519
	분양주택매출	189,487

□ 정산 결과 : 지구전체 200,665백만원 적자

※ 임대주택분 100,373백만원 적자

□ 임대주택분야 재월별 수입현황

◦ 임대주택 건설 총비용 : 318,564⇒280,780백만원(▽37,784)

- 토지보상비 142,286 ⇒ 116,450백만원(▽25,836)

- 토지조성비   20,848 ⇒    8,900백만원(▽11,948)

◦ 주요재원별 방침 및 실제수입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40%)	보조금(30%)	임대보조금(20%)	시(5%)	SH(5%)
방침기준	112,312	84,234	56,156	14,039	14,039
실제	43,562	14,936	121,682	59,962	-
차액	▽68,750	▽69,298	△65,526	△45,923	▽14,039

□ 추가 출자지원금액 산정(36,599⇒23,750백만원▽12,849)

◦  국고보조금 30%부족분 69,298백만원- 출자금  5%초과금액

45,923백만원= 23,750백만원

Ⅴ. 3개지구 정산

□ 나머지 3개지구는 2015년도(세곡2, 내곡) 또는 2016년도(마곡)회계종료후 정산예정

※ 6개지구 공공임대 주택 향후 수입현황 참조

Ⅵ. 조치방안

□ 2014회계년도 신내3지구는 적자지구로, 2015년도 신내3지구 출자금예산편성분 15,161백만원을 기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50,694백만원은 타지구나 ‘16년 예산 등에서 지급

□ 2014회계년도 천왕2지구는 적자지구로, 2015년도 천왕2지구 출자금예산편성분 21,953백만원을 기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9,603백만원은 타지구나 ‘16년 예산 등에서 지급

첨 부 : 천왕2 및 신내3지구 토지비 안분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