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053
결재일자	2015.9.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위탁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동세원	이용운	이철해		09/18 김학진
협 조
	물재생운영팀장		정훈모

서울시 물재생센터 경영개선 방안연구 최종결과 보고

2015. 9

물 순 환 안 전 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물재생센터

경영개선 방안 연구 최종결과 보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5년도 정책연구과제로 선정된「서울시 물재생센터 경영개선 방안연구」최종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경위

❍ 도시안전본부장 지시(’14. 7. 2) 및 제254회 시의회(’14. 7. 22) 질의(이종필, 주찬식, 문종철)

- 직영 및 민간위탁의 경영 및 운영 비교·분석 필요

❍ 물재생센터 경영개선 방안연구 의뢰(’14. 11. 15) 및 선정(’15. 2. 5)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5년도 정책연구과제 선정

2		경영개선 연구 및 보고회 개요

연구개요

❍ 연 구 명 : 서울시 물재생센터 경영개선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15. 2 . 5 ~ ’15. 8월

❍ 수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사업예산 : 비 예산(정책연구과제로 수행)

❍ 연구내용

- 직영(중랑, 난지)과 민간위탁(탄천, 서남)의 운영(경영)성과 분석

- 우리시 물재생센터의 최적 운영방안 검토

보고회 개최

❍ 일    정 : 착수보고(’15.2.26), 중간보고(’15.4.28), 물순환안전국장 보고(’15.7.17), 최종보고(’15.7.22)

❍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5층 회의실)

❍ 보 고 자 : 금창호 선임연구위원

❍ 참 석 자

- 지방행정연구원 :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외 3명

- 서 울 시 : 위탁관리팀장, 담당자

❍ 보고내용

- 직영(중랑, 난지)과 민간위탁(탄천, 서남)의 운영(경영)성과 분석

- 우리시 물재생센터의 최적 운영방안 제시 : 지방공기업(공단)

❍ 협의내용 및 결과

- 협의내용

· 경영성과 분석 시 세외수입 고려한 톤당 하수처리단가 검토 필요

· 물재생센터 최적 운영안 검토 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논거 제시

- 협의결과

· 추가 검토 요청사항 반영 및 보완하여 최종 성과품 제출

3		연구결과

물재생센터 운영현황(’14년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탄천	서남	중랑	난지
시설용량	90만㎥/일	163만㎥/일	159만㎥/일	86만㎥/일
운영방법	민간위탁	민간위탁	직영	직영
운영인력	128명	176명	162명	158명
예 산	38,637	58,349	55,522	40,630
인 건 비	6,238(16.1%)	8,347(14.3%)	11,930(21.5%)	9,565(23.5%)
하수처리 외 부 대 사 업	· 복개공원 유지관리	· 열병합 발전 · 태양광 발전 · 분뇨,정화조 : 2,000kl · 음폐수 처리시설	· 소화가스 정제사업(도시가스 판매) · 태양광 발전 · 중랑천 용수공급 · 분뇨,정화조 : 4,000kl · 음폐수 처리시설	· 열병합 발전 · 소화가스 판매 · 태양광 발전 · 분뇨,정화조 : 4,500kl · 음폐수 처리시설

※ 중랑, 난지 : 부분위탁(분뇨·슬러지 처리시설) 포함 인력

직영 및 민간위탁 운영성과 분석

❍ 직영 및 민간위탁의 운영성과 분석을 위해 크게 2가지 부문(공공성, 경제성)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결과 공공성은 직영이 우수하나, 경제성은 민간위탁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1) 1인당 연간 인건비(결산 및 집행액 기준)

구분	1인당 인건비(천원/명)			1인당 인건비(부가세 포함)
	민간	직영	비고	민간	직영	비고
2013	46,138	71,611	64.4	50,752	72,257	70.2
2014	48,077	74,032	64.9	52,885	74,726	70.8

주 : 비고는 직영을 100으로 기준 시 민간위탁부분 해당 수치임

- 1인당 인건비는 민간위탁이 직영의 65% 수준임

- 단, 민간위탁의 인건비는 부가세를 별도 집행하므로 부가세가 포함된 인건비를 비교하면, 민간위탁이 직영의 71% 수준임

· 직원 근무년수의 차이의 영향(직영 평균 22년, 민간위탁 평균 12년)

2) 하수처리단가

가) 연간 운영비용 대비 하수처리단가

구분	민간(원/톤)	직영(원/톤)	비고
2013	100.8	144.9	69.6
2014	123.8	164.2	75.4

주 : 비고는 직영을 100으로 기준 시 민간위탁부분 해당 수치임

- 민간위탁의 하수처리단가가 직영의 75% 수준으로 경제성을 유지

나) 주요 처리비용(전력비,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대비 하수처리단가

구분	민간(원/톤)	직영(원/톤)	비고
2013	50.1	55.2	90.8
2014	61.7	65.1	94.8

주 : 비고는 직영을 100으로 기준 시 민간위탁부분 해당 수치임

- 하수처리과정에 소요되는 주요비용(전력비, 약품비, 슬러지처리비)만을 고려한 하수처리단가는 민간위탁이 직영의 95% 수준

⇒ 민간위탁이 직영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 절감의 효과가 크며, 주요처리비 만을 고려할 경우 하수처리단가는 양자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음

다) 세외수입 고려한 하수처리단가

구분	민간(원/톤)	직영(원/톤)	비고
2013	94.5	102.8	91.9
2014	117.2	122.4	95.8

주 : 비고는 직영을 100으로 기준 시 민간위탁부분 해당 수치임

- 경영적 측면을 고려하여 지출비용뿐만 아니라, 수익측면의 비용(세외수입)을 포함하여 하수처리단가를 비교할 경우,

- 민간위탁이 직영대비 95.8%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직영센터에서 하수처리업무 외 부대사업(분뇨·정화조 처리, 소화가스 판매 등)등이 민간위탁에 비해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함

❍ 분석결과

- 민간위탁은 인건비 절감 측면에서 직영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 하수처리단가에 있어서도 효율적이나,

- 세외수입을 고려한 처리단가 비교 시 직영과 비슷한 수준임

- 다만, 하수처리업무 외 부대사업은 “시”의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센터의 경영관리 노력의 결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됨

센터별 적정 운영인력

센터명	기능별 업무량			현원 (응답자수)	과부족	추정 적정인력
	총합계	행정업무	현장업무
중랑 물재생센터	262,060.9	62,657.7	199,403.2	155	+12.4	142.6
난지 물재생센터	202,242.9	54,143.3	148,099.6	125	+11.1	113.9
탄천 물재생센터	202,716.5	80,828.4	121,888.1	128	+10.7	117.3
서남 물재생센터	310,881.7	128,302.1	182,579.6	176	+15.0	161.0
합계	977,902.0	325,931.5	651,970.5	584	+49.2	534.8

❍ 분석결과

- 적정운영인력은 4개 센터 기능별 업무 및 업무량을 연평균 근무일수(247일)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산정

- 적정인력 산정결과 센터별로 정원(현원)대비 평균 (+)12.3명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번 조사결과는 향후 인력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단, 직무분석 조사방법(설문조사)의 오차를 감안할 때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 있음

서울시 물재생센터 최적 운영(안)

❍ 필요성

- 현 이원화 운영체계(직영,민간위탁)는 각각 경제성 및 공공성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며, 운영성과에서는 민간위탁이 직영대비 우위에 있으나 편차가 크지 않고,

- 인력 활용성(센터별 적정 운영인력)측면에서도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여 최적 운영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음

❍ 대안별 검토

- 직영, 민간위탁 및 지방공기업 운영(안) 3가지에 대해서 공공성, 경제성, 전문성, 효율성 부문에 대해 비교·분석

- 직영은 공공성에서 우수하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민간위탁에 비해 열세이며, 민간위탁은 전문성, 효율성 등은 우수하나 공공성 등에서 직영에 비해 뒤쳐짐

- 지방공기업(안)은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점을 고루 가지고 있는 운영방법임

<운영방식별 비교·분석>

운영방식 장·단점	직 영	민간위탁	지방공기업
장 점	· 일정수준의 공익성 확보	· 기존 공급방식인 민간위탁 일원화에 따른 조직의 안정성 확보 · 비교우위의 공급방식인 민간위탁 일원화로 경영효율화 확보	· 사무특성에 기초한 최적대안으로 충분한 경영효율화 확보 · 공공성 및 효율성 동시 확보 가능
단 점	·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확보 곤란 · 정부 독점구조에 따른 비용 효율성 확보 곤란	· 사무특성에 기초한 최적의 공급방식 미흡 · 민간위탁 확대에 따른 시장 수용성 한계	· 기존 사례의 부재로 대안설득의 한계 · 인력승계 등 조직 저항 초래

❍ 최적(안) 제시

-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최적 운영(안)은 공공성 및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이 최적 안임

- 다만, 예산의 수입구조(하수도 특별회계)를 감안할 때 지방공사가 아닌 지방공단의 형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당함

· 지방공사 수입구조 : 자본금 + 판매수입

· 지방공단 수입구조 : 출연금 + 관리대행 사업비(예산)

<운영방식별 비교·분석>

구 분	특성기준		운영기준		판단결과
	공공성	경제성	전문성	효율성
정부직영	3	1	1	1	6
민간위탁	1	3	3	2	9
지방공기업	3	3	3	3	12

4		조치계획

❍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물재생센터의 운영 개선(안) 수립

❍ ’16년 후속 연구(물재생센터 운영체계 전환방안 연구용역) 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

따로붙임 : 최종 성과품(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