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관광정책과-305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9.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결재
장용운	조성호	이기완	09/09 김의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03번, 이철우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철우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경북 김천시)

요구번호 : 1203번

1. 남대문 세무서 관련 재산교환 현황

-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 별관과 서울시 소유의 사랑채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합의서 사본과 교환의 근거 법령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유재산법 제6조 상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 별관과 서울시 소유의 청와대 사랑채의 재산 분류, 교환 당시 재산의 형태(ex.대지) 별 시가, 교환 조건을 표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와대 사랑채를 재건축, 리모델링 하는 등 건축, 설비 변경이 이뤄진 경우 그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0년 서울시와 정부가 완공한 청와대 사랑채의 분담비율 및 금액을 작성하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 별관과 청와대사랑채의 교환합의서 사본 및 교환의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공유재산 교환합의서 : 붙임 참조

※ 붙임 : 국·공유재산 교환계약서 1부(계약체결일 : 2015. 5. 7.)

○ 교환의 근거 법령

- 국유재산법 제54조(교환) 제1항 1호

‣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교환) 제1항 1호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는 경우

□ 교환대상 재산현황 및 청와대사랑채 리모델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환대상 재산현황

구 분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 별관 (국유재산 : 일반재산)		청와대사랑채 (공유재산 : 행정재산)
위 치	중구 태평로 1가 60-6외 2필지		종로구 효자로13길 45
규 모	토지 1,088.20㎡, 건물 3,890.69㎡ (지하 1층, 지상 6층)		토지 4,936.50㎡, 건물 4,116.98㎡ (지하 1층, 지상 2층)
소유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재산가액	금37,087,505천원		금21,389,927천원
	토지	금35,910,600천원(공시지가)	토지	금17,460,400천원(공시지가)
	건물	금1,176,905천원(시가표준액)	건물	금3,929,527천원(시가표준액)
교환조건	1. 문체부와 서울시가 재산가액 산정방법을 상호협의하여 감정평가로 함 2. 감정평가 차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유 국립현대미술관 부지 5필지(972㎡)를 교환대상에 추가하여 감정평가(평가차액 : 818,011천원 → 4,447천원)

○ 청와대사랑채 리모델링 관련 내용

-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국·공유재산 교환 추진과 관련하여 교환 이전 청와대사랑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정부이관 준비차원에서 한국관광공사가 서울시에 사용수익허가를 요청함에 따라 `14. 3. 1 ~ `15. 5. 31 까지 한국관광공사가 청와대사랑채를 총괄운영관리 함

- 한국관광공사는 청와대사랑채를 한국관광홍보관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14. 3. 25 ~ 5. 26 기간동안 청와대사랑채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한국문화전시실, 기획전시실, 한식홍보관 등을 새롭게 마련하고 청와대사랑채 주변에는 우리나라 토종꽃인 야생화를 식재함

- 1층 공간 기획

공 간 명	구성 내용
한국문화전시실 (前 대한민국관)	ㅇ 한국의 사계와 라이프스타일, 한류 콘텐츠 등을 영상과 이미지를 활용하여 전시
기획전시실 (前 서울홍보관)	ㅇ 한국의 역사, 문화, 예술 등 한국문화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일정기간 전시
쉼터 (前 카페)	ㅇ 한식홍보관 : 내방객 대상 궁중음식 등 한국 대표 음식 시연 및 체험
	ㅇ 카페 : 한국 전통음료 및 한과 판매를 통한 관람객 편의 제공
기념품점	ㅇ 전통공예품 및 관광기념품 판매를 통한 한국 문화 홍보

- 야생화 조경 : 청와대사랑채 앞뜰과 분수대 주변에 기존 외래관목 제거 및 자생 수목 도입으로 한국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경관 조성

※ 청와대사랑채 리모델링 총공사비 : 2,163백만원

(단위 : 백만원)

항목	계	설계	공사	감리
계	2,163	101	2,016	46
실내건축공사	1,520	60	1,438	22
전기공사	284	-	276	8
조경공사	288	28	249	11
소방공사	71	13	53	5

□ 2010년 서울시와 정부가 완공한 청와대사랑채의 분담비율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건립비 : 19,877백만원(국비 50.7%, 시비 49.3%)

(단위 : 백만원)

항목		계	국비	시비
계		19,877	10,068	9,809
효자동사랑방 증·개축 공사		15,500	7,450	8,050
	설계비	710
	감리비	907
	공사비	13,818
	기 타	65
전시·홍보관 조성		4,377	2,618	1,759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	담당사무관	조 성 호
	☎ 2133-2828	담당자	장 용 운
	작 성 일 :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