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875
결재일자	2015.8.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배진선	김문선	代김문선		08/11 김창보
협 조

동물의료복지지원센터 기본계획 용역 계획

2015. 8.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청책토론회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자문가 회의 개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동물의료복지지원센터 기본계획 용역계획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행정 요구 증가에 맞춰 위급동물 등의 치료·구조 및 보호를 위한 동물의료복지지원센터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제2항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3조(시장의 의무)

- 청책관련 시장요청사항(‘15.5.18)

· 동물복지지원센터 같은 중간지원기관을 만들어 동물보호정책 추진

❍ 추진방향

- 위급동물의 구조·치료, 동물학대 예방, 취약계층 동물 의료지원 등    실질적인, 종합적인 동물 의료 복지 지원

- 동물 보호, 정책개발, 교육홍보 등 민관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반 조성

Ⅱ		학술용역 개요

❍ 사 업 명 : 동물의료복지지원센터 기본계획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금200,000,000원(시비)

Ⅲ		용역세부내용

□ 용역 목적

❍ 위급동물 및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 복지 시설 마련

❍ 동물유래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관리 및 예방 체계 구축

❍ 동물보호 홍보·교육·상담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 조성

□ 용역의 필요성

❍ 반려동물이 새로운 가족이 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요구는 증가하고 있어 피학대 동물 및 위급 동물의 구조 및 치료 등 적극적인 동물보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필요

❍ 수의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메르스 등 최근 발생 유행병들이 동물로 부터 유래하고 있어 인수공통전염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조성 필요

□ 과업내용

❍ 과업범위

- 시간적 범위 : 과업수행 시점부터 향후 10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

- 내용적 범위 : 동물의료복지지원센터 조성위치, 규모, 역할, 운영, 사업비

❍ 세부과업내용

- 동물의료복지관련 현황 및 수요조사

· 동물의료복지 시설관련 일반 현황 분석

· 반려동물 및 피학대동물 관련 의료 복지에 대한 수요조사

(강남·북 권역별 수요조사 및 향후 10년 예측 수요 포함)

- 동물의료복지지원센터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 해외 동물의료 및 보호시설에 대한 사례 조사

· 국내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사례조사

- 권역별 동물의료복지지원센터 세부 건립방안 도출

· 동물의료복지지원센터 조성 후보지 및 여건 분석

· 강남지역, 강북지역의 2대 권역별 최적 동물의료복지지원센터

조성 후보지 제시

- 동물의료복지지원센터 기본계획

· 건립 후보지별 세부 시설 규모 및 역할

· 시설별 세부 조성계획(사업비, 사업기간 등)

· 동물의료복지지원센터 운영 방안 : 운영방법, 운영 사업비 등

· 동물보호 상담·교육·홍보 등에서 시민 협력할 수 있는 인적,

물적 공간 조성방안

□ 추진절차

학술용역계획 수립 ’15. 8월		자체 학술용역심의 ’15. 8월		학술용역심의회 (조직담당관) ’15. 9월
용역발주 및 계약체결 ’16.1~2월		용역 시행 ’16.2~10월		용역결과 제출 ’16.1월

Ⅳ		학술용역 자체심의

❍ 학술용역 자체 심의회구성(7인)

- 위 원 장      : 외부위원(관련분야 전문가)중 선임

- 내부위원(3명) : 동물정책팀장, 수의공중보건팀장, 감염병관리팀장

- 외부위원(4명) : 서울대학교 우희종교수, 서울연구원 유기영박사,                서정대학교 조윤주교수, 농림축산식품부 박춘근사무관

❍ 학술용역 심의회 운영

- 심의일시 : ‘15.8.12(수) 10:00

- 심의방법 : 대면심사

- 의결방법 : 대상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내용 : 과제 필요성, 계약방식의 적정성, 용역비/용역기간 적절성 등

Ⅴ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활용계획

- 위급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위한 응급 구조보호 치료시설 확보

- 인수공통전염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 추진

- 동물보호의 교육,홍보,상담 등 동물복지정책을 민간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

❍ 기대효과

- 당면한 동물복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무기구

마련함으로서 동물복지 수준 향상

- 동물보호 및 복지 사업을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물적      기반 조성

Ⅵ		소요예산

❍ 소요금액 : 400천원

- 외부심사위원 회의수당 : 100천원 X 4명

❍ 예산과목 :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동물복지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등 별지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