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2260
결재일자	2015.8.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제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기획관
김원숙	박진기	代류경희		08/11 양현미
협 조

지역특성 문화사업 추경예산 추진계획변경

2015. 8. 11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지역특성 문화사업 추경예산 추진계획변경

자치구 단위 문화행사 개최 지원을 통해 메르스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도모하고자 편성된 추경예산 “메르스로 인한 경제침치지역 문화사업” 대상에 누락 자치구(서초구)를 추가하여 추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및 제4조(문화산업의 육성․지원)

○ 서울시 축제 개선계획(문화예술과-4474, 2013. 4. 1 / 시장방침 제84호)

- 축제의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대표축제 육성-1자치구 1대표축제’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제4조(지원대상)

○「지역특성 문화사업 추경예산 세부추진계획」(문화예술과-2004, 2015.8.6.)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역특성문화사업 추경예산 지원

○ 지원대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및 축제(25개 자치구)

○ 지원예산 : 3,500백만원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기정예산	추경증액	추경예산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2,000	3,500	5,500

□ 추진계획 변경 내용

○ 지원대상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금액
자치구 공통	25개 자치구	2,500백만원	좌동	좌동
메르스로 인한 경제 침체지역	12개 자치구 (중구, 성동, 광진, 노원, 양천, 강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남, 송파, 강동)	1,000백만원	13개 자치구 (중구, 성동, 광진, 노원, 양천, 강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좌동	서초구 추가

○ 변경사유

□ 메르스 환자 다량 발생으로 인해 지역 상권이 직접 타격을 받은 자치구 중 서초구 누락(강남성모병원)되어 추가

□ 메르스로 인한 경제 침체지역 지원내용

○ 재정지원 : 지역특성문화사업 예산 중 1,000백만원 활용

○「서울시 축제지원센터」를 통한 축제종합정보(DB)제공, 홍보마케팅 등 행정지원

□ 향후일정

○ 자치구 대표축제 및 지역특성문화사업 선정 지원계획 수립 : ’15.8월 2주

○ 자치구 사업신청(자치구 → 시) : ’15.8월 3주

○ 지역특성문화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15.8월 4주

○ 사업비 교부(시 → 자치구) : ’15.8월 5주

※ 세부 일정은 사전에 따라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