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회의관련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1. 법무담당관-11642(2015.7.2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질의와 관련하여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청자료 : 상위법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조례가 처분의 근거가 되어 행정소송(심판) 등이 제기된 사례

❍ 제출자료 : 평생교육정책관 해당없음.  끝.

	교육정책담당관
주무관	김서연		교육정책팀장	이동수		교육정책담당관	07/31 代이동수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담당관-10532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3층	/
전화	02-2133-3915	/전송	02-2133-1011	/	ksy103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