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기획과-2282
결재일자	2015.7.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68호

					시 민
주무관	공원기획과장	공원부장	한강사업본부장		행정2부시장
강전근	나채욱	장상규	고홍석		07/24 이제원
협 조

2015. 한강공원 수영장(물놀이장) 사용 수익 허가 관련

입찰보증금 귀속 가능여부 등에 대한 검토보고

2015. 7.

한강사업본부

【 공원기획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법률지원담당관 (변호사 2명)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순  서

Ⅰ	검 토 배 경			2
Ⅱ	추 진 경 위			2
Ⅲ	쟁 점 사 항			3
Ⅳ	검 토 결 과			4
Ⅴ	향 후 계 획			5
	[붙임] : 1. 법률자문 의견서 각 1부. 2. 행정자치부(국민신문고) 회신자료 1부. 3. 행정자치부 협의결과 보고(요약) 1부. 4. 법률자문 및 행정자치부 질의서 1부. 5. 입찰보증금 반환 요청서 1부.

2015. 한강공원 수영장(물놀이장) 사용 수익 허가 관련

입찰보증금 귀속 가능여부 등에 대한 검토보고

한강공원(물놀이장) 사용 수익 허가와 관련하여 신청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의 귀속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여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받아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2015. 7. 15(수)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시 행정2부시장 요청사항 -

Ⅰ.		검토배경

□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영자가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수익허가 취소됨을 고지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한강공원 수영장(물놀이장) 사용․수익 허가 취소

□ 이에 대해 운영자(낙찰자)는 메르스 확산으로 사업운영이 불투명하여 부득이하게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정 변경의 원칙’ 법리 해석을 적용하여 입찰시 납부한 입찰보증금 반환 및 부정당업자 입찰 자격제한 재검토 요구

Ⅱ.		추진경위

□ 2015. 5. 7. :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일반입찰)

□ 2015. 5.19. : 낙찰자 선정(여의도․잠원 수영장)

□ 2015. 5.22. : 사용·수익허가 신청(세일링코리아 ⇒ 서울시)

□ 2015. 6. 1. : 사용·수익 허가 통보(서울시 ⇒세일링코리아 )

(사용료 고지서 교부 / 납기일 6.8.)

□ 2015. 6. 8. : 입찰보증금 반환신청(세일링코리아 ⇒ 서울시)

□ 2015. 6. 9. : 공유재산 사용 허가 취소허가(서울시 ⇒세일링코리아 )

Ⅲ.		쟁점사항

□ 입찰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 낙찰자로 선정된 신청인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후 사용료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여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한 경우,

- 입찰참가 시 사업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의 서울시 귀속 가능여부

- 사업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 운영자(낙찰자) 입장 】

- 입찰보증금은 입찰 시 공유재산사용수익 허가신청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 성격이며, 국내 메르스 확산 등 사정변경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신청이 완성된 이상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에게 반환되어야 함

-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수익 허가신청을 이행하였다면 그 역할을 다한 것으로 입찰보증금 귀속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없음.

【 서울시 견해 】

-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고, 입찰보증금은 사용수익허가 신청이나 사용허가 후 사용료 납부 등의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보증금 성격으로 낙찰자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수익 허가는 사용료의 납부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일까지 사용료 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수익 허가신청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낙찰자가 사용수익 허가조건의 사용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되었다면,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 성격으로 서울시에 귀속되어야 하며, 낙찰자가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완성하지 않았으므로 지방계약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업체에 해당하므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음.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입찰유의서

제11조(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⑤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부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16조(사용료 납부) ② 낙찰자는 본부에서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의거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수익허가는 취소됩니다.

Ⅳ.		검토결과

□ 자문결과(요약)

○ 자문변호사 – 법률지원담당관 추천

변 호 사	자 문 결 과	비 고
이 영 진	- 입찰보증금은 서울시 귀속이 가능함. -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메르스 사태가 계약 체결을 포기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검토할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법무법인 신우
최 환 석	-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였으 므로 몰취의 대상이 되지 않음. - 낙찰자가 법령상의 다른 명문의 근거가 없는 이상 법령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할 것임.	법무법인 이후

※ 붙임 : 법률자문 의견서 각 1부.

○ 행정자치부 – 방문 협의 / 국민신문고 질의

질의기관	질 의 결 과	비 고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 입찰 후 낙찰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였다면 입찰 보증금은 입찰참가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로 귀속하는 것은 곤란함. - 부정당업자 제제 여부는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처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담당 (정창기, 홍보라)

※ 붙임 : 행정자치부 회신서(국민신문고) 1부.

Ⅴ.		향후계획

□ 입찰보증금 반환

□ 행정자치부 회신결과(국민신문고) 및 몰취의 대상이 아니라는 최환석 변호사(법무법인 이후)의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입찰보증금을 입찰자에게 반환 조치

-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입찰보증금 반환

- 코리아세일링인터네셔널 등 3개 사업자(반환금액 : 총 62,749천원)

□ 반환금액(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수 영 장				물놀이장		비 고
	광나루	뚝섬	여의도	잠원	난지	양화
62,749천원	31,050천원		25,055천원		6,644천원		망원, 잠실 수영장 제외 (사용료 납부)

□ 부정당업자 제재

□ 낙찰자가 사용수익 허가조건의 사용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을 포기한 업체에 해당하므로,

- 낙찰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낙찰자 선정이 취소되고 계약체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는 이영진 변호사(법무 법인 신우)의 의견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여부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부정당업자 제제에 따른 사전 청문절차 등을 진행한 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

붙임 1. 법률자문 의견서 각 1부.

2. 행정자치부(국민신문고) 회신자료 1부.

3. 행정자치부 협의결과 보고(요약) 1부.

4. 법률자문 및 행정자치부 질의서 1부.

5. 입찰보증금 반환 요청서(코리아세일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