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총괄부-13784
결재일자	2015.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민수	김종근	형태경		07/17 고인석
협 조
	도시철도계획부장		한동근
	도시철도사업부장		권영찬
	서무과장		이인수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분장 조정(안)

2015. 7.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분장 조정(안)

도시철도 민자사업의 이원화된 업무구조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철도국의 업무분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Ⅰ		배 경

❍ 민자사업의 설계업무와 협상업무가 이원화되어 신속한 사업추진 곤란

- 설계업무 주관부서가 재정사업은 일원화되어 있으나 민자사업은 이원화되어

- 협상결과에 대한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지연 및 사업자와 분쟁발생

사업절차별 주요업무	주관부서
	재정사업	민자사업
기본계획 수립(교통정책과) 협의	도철계획부	도철사업부
발주, 기본설계(민자 : 제3자제안공고, 협상)
실시설계, 사업계획승인(민자 : 실시계획승인)		도철계획부
착공, 공사관리, 준공 등	도철토목부	도철사업부

❍ 공정관리부서가 아닌 설계·계획부서에서 공정관리를 총괄함에 따라 현장중심의 지속적인 공정관리 어려움

❍ 연말 신림선(4개 공구) 착공에 따른 공사 관리조직 필요

Ⅱ		추 진 방 향

❍ 계획·설계단계에 해당하는 민자업무(제3자제안공고, 협상·협약 등)의 주관부서 일원화(도시철도계획부)

- 경전철 민자사업은 계획, 협상, 설계 및 착공시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시행 가능

❍ 공정관리 총괄업무는 실제 공사부서에서 주관(도시철도사업부)

- 실질적인 관리로 공정에 차질 발생시 신속 대응, 공정지연 사전 방지

❍ 업무조정에 따른 조직개편 및 신림선 공사 관리조직 재편

Ⅲ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안)

□ 조직개편

<현    행>

	도시철도계획부
계획과			도 시 철 도 설 계 과			경 전 철 설 계 과			공 정 관 리 과

		도시철도사업부
경 전 철 계 획 과			경 전 철 관 리 과			경 전 철 1 과			경 전 철 2 과			협 상 진 단 과

▼

<개 편 안>

	도시철도계획부
계획과			도 시 철 도 설 계 과			경 전 철 설 계 과			경 전 철 관 리 과

		도시철도사업부
공 정 관 리 과			경 전 철 1 과			경 전 철 2 과			신 교 통 1 과			신 교 통 2 과

□ 업무조정

❍ 도시철도계획부

- 도철사업부의 계획(설계)단계의 민자업무 ⇒ 도철계획부로 이관

- 도철사업부 경전철관리과(폐지) ⇒ 도철계획부 경전철관리과(신설)로 이동

<현    행>

(과)		(주요 업무)
계 획 과		․부서 및 국 총괄 업무 ․별내선, 하남선, 구일역 업무 (부서내 이동)
도시철도 설 계 과		․진접선 차량기지 설계 ․궤도 설계
경 전 철 설 계 과		․신림선 설계 ․수익사업 및 역세권 개발
공 정 관 리 과 (이관)		․공정관리, 소송(도철사업부 이관) ․기술정보교환회의, 자료실 운영 (도철사업부 이관)

➡

<개 편 안>

(과)		(주요 업무)
계 획 과		․부서 및 국 총괄 업무 ․민자업무 총괄 ․신림선․동북선․면목선 민자협상
도시철도 설 계 과		․별내선, 진접선 업무 ․궤도 설계
경 전 철 설 계 과		․신림선 설계 ․수익사업 및 역세권 개발
경 전 철 관 리 과 (이관)		․경전철 실시협약 관리 ․하남선,구일역 업무 ․해외진출

❍ 도시철도사업부

- 도철계획부 공정관리과(폐지) ⇒ 도철사업부 공정관리과(신설)로 이관

- 신림선 공사관리 업무 ⇒ 신교통1과(신설) 및 신교통2과(신설)로 이관

<현    행>

(과)		(주요 업무)
경 전 철 계 획 과 (폐지)		․부서 업무 총괄 ․동북선 민자(도철계획부 이관) ․해외 진출(도철계획부 이관)
경 전 철 관 리 과 (이관)		․신림선 민자업무 (도철계획부 이관)
경 전 철 1 과		․우이신설 2개 공구 공사관리 ․우이신설 분쟁 관리
경 전 철 2 과		․우이신설 2개 공구 공사관리
협 상 진 단 과 (폐지)		․면목선 민자업무(도철계획부 이관) ․우이신설 협약관리 (도철계획부 이관)

➡

<개 편 안>

(과)		(주요 업무)
공 정 관 리 과 (이관)		․부서 업무 총괄 ․공정관리 ․기술정보교환회의, 자료실 관리
경 전 철 1 과		․우이신설 2개 공구 공사관리 ․우이신설 분쟁 관리
경 전 철 2 과		․우이신설 2개 공구 공사관리
신 교 통 1 과 (신설)		․신림선 사업 관리(총괄) ․신림선 2개 공구 공사관리
신 교 통 2 과 (신설)		․신림선 2개 공구 공사관리

□ 복수직 조정

❍ 복수직인 협상진단과장(행정․시설)을 폐지하고, 시설직의 신교통2과장를 신설함에 따라 복수직을 직위의 성격에 맞게 단수직으로 조정

- 행정·시설 복수직으로 운영중인 건설정보관리과장을 동시에 조정하여 정원수는 동일

<현    행>

(직위)		(직급)
건설정보관리과장		지방시설사무관 (現 지방행정사무관)
협상진단과장 (폐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現 지방시설사무관)

➡

<개 편 안>

(직위)		(직급)
건설정보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신교통2과장 (신설)		지방시설사무관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

현 행	개 정(안)
제68조(도시철도국) ① (생략) ② 도시철도계획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7. 도시철도공사의 공정계획 및 진도관리 총괄업무 8. 사업관리 총괄 9. 도시철도건설 자료관리 10. 도시철도공사의 물가변동 기준수립 및 총괄 11. 분쟁업무(클레임, 중재, 소송 등) 총괄 12. 도시철도국 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도시철도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철도건설 민자유치 총괄 2.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3. 경전철 교통개선대책 및 사전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 4. 도시철도(경전철)건설공사의 토목공사계획 및 시공관리 5. 도시철도(경전철)공사의 토목공사 설계 변경 심사 <신설> <신설> ④ ~ ⑥ (생략)	제68조(도시철도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시철도계획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도시철도 건설 민자유치 총괄 8.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9. 경전철 교통개선대책 및 사전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 10. (삭제) 11. (삭제)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도시철도공사의 공정계획 및 진도관리 총괄업무 2. 사업관리 총괄 3. 도시철도건설 자료관리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도시철도공사의 물가변동 기준수립 및 총괄 7. 분쟁업무(클레임, 중재, 소송 등) 총괄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9조(과의 설치) ① 건설총괄부에 기획예산과․서무과․경리과․건설정보관리과를 두며, 기획예산과장․서무과장․경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정보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⑤ (생략) ⑥ 도시철도계획부에 계획과·도시철도설계과·경전철설계과·공정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도시철도사업부에 경전철계획과·경전철관리과·협상진단과·경전철1과·경전철2과를 두며, 경전철계획과장·경전철관리과장·경전철1과장·경전철2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협상진단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⑧ ~ ⑩ (생략)	제69조(과의 설치) ① 건설총괄부에 기획예산과․서무과․경리과․건설정보관리과를 두며, 기획예산과장․서무과장․경리과장․건설정보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도시철도계획부에 계획과·도시철도설계과·경전철설계과·경전철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도시철도사업부에 공정관리과·경전철1과·경전철2과·신교통1과·신교통2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⑧ ~ ⑩ (현행과 같음)

Ⅳ		향후 조치사항

□ 조정업무 이관 및 인수인계 : ‘15. 7. 15.(시행일)

❍ 조정업무 관련서류 등 이관 및 업무 인수인계서 작성 … 해당부서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 ‘15년 하반기 중

❍ 조직담당관에 시행규칙 개정 의뢰 …………………… 건설총괄부

□ 사무분장 및 인력 재배치 : 시행규칙 개정 후(‘15년 하반기)

❍ 업무조정 부서의 과별 사무분장 및 인력 재배치

… 해당부서/건설총괄부

❍ 관련부서(도시안전본부 등)에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 내역 전파

… 해당부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