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국공유지 점유 사용에 따른 연고권 인정기준 관련 질의회신

1. 마포구 재무과 - 12598(2015.07.0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한 국·공유지 점용·사용 연고권 인정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0조(국·공유지의 점유·사용 연고권 인정기준 등) ①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신발생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위 조례에 규정된‘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에 가설건축물 소유자(컨테이너박스)도 해당이 되는 지 여부

〔회신 내용〕

-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의 정의 ①항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설건축물이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17조에 따라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서울시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0조(국·공유지의 점유·사용 연고권 인정기준 등)에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 중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1989년 이후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는 조건으로 판단할 때

- 컨테이너박스와 같은 가설건축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지 않고, 존치기간을 정하고 있는 임시 공작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0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선규		주거정비계획팀장	진경은		주거재생과장	07/10 국승열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1059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11층 주거재생과	/
전화	02-2133-7179	/전송	02-2133-0747	/	kimspost@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