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64
결재일자	2015.7.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송홍규	박영준	강석원		07/03 김기영
협 조
	조사담당관		임동국
	민원해소담당관		이우룡
	안전감사담당관		백일헌

감사위원회 출범에 따른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2015. 7.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감사위원회 출범에 따른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감사위원회 출범에 따라 기존 감사관의 사무전결권을 조직 및 사무변동 내역에 맞춰 조정·지정 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감사위원회 조례’) 공포 및 감사위원회 출범에 따른 전결권 신설 및 조정 필요

- 행정1부시장 산하 감사관이 시장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되어 독립적인 지위에서 감사결과를 처리함에 따라 기존 전결사항을 변동 내역에 맞춰 조정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위임사항) 제3항

제5조 (위임사항) ③ 실․본부․국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자의 결정은 실․본부․국장에게 위임하고, 실․국․본부 소관의 단위사무는 제4조에서 정하는 사무전결의 기준에 따라 조직담당관과 협의한 후 실․국․본부장이 결정한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한다.

○ 감사위원회 조례 제3조(감사위원회의 기능)

제3조(감사위원회의 기능)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이하생략)

○ 희망일기 : 전결권 하향조정 (352번, ´12.11.15)

- 전결권을 많이 내려서 실･국･본부장에게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고 확실하게 책임이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

Ⅱ		현 황

□ 사무전결권 현황

○ 예산․회계 등 市 공통사무 :「사무전결처리 규칙」에서 공통사무에 대한 전결권 규정

○ 실․본부․국 소관 단위사무 : 실․본부․국장이 전결권 결정

【감사관 소관 단위사무 전결권 지정현황】

부서명	건수/ 비율(%)	계	시장	부시장	감사관	과장	5급 팀장	6급 이하
감사관	건수	108	2	10	43	44	7	2
	비율(%)	100%	1.85%	9.26%	39.81%	40.74%	6.48%	1.85%
공통사항	건수	7	1	2	2	2	-	-
	비율(%)	100%	14.29%	28.57%	28.57%	28.6%	-	-
감사담당관	건수	25	-	3	11	9	2	-
	비율(%)	100%	-	12.00%	44.00%	36.00%	8.0%
안전감사 담당관	건수	23	-	2	8	13	-	-
	비율(%)	100%	-	8.70%	43.48%	60.87%	-	-
조사담당관	건수	21	1	1	7	10	1	1
	비율(%)	100%	4.76%	4.76%	33.33%	47.62%	4.76%	4.76%
민원해소 담당관	건수	32	-	2	15	10	4	1
	비율(%)	100%	-	6.25%	46.88%	31.25%	12.50%	3.13%

【감사관 소관 단위사무 시장․부시장 전결권 지정현황】

결재자	사 무 명	비 고
시장 (2건)	3급이상 공무원 징계방침 결정	감사담당관
	시장 지시사항의 처리	조사담당관
행정1부시장 (10건)	4급이상 공무원 징계방침 결정	감사관 공통
	3급이상 공무원 훈계·경고 등 방침결정
	연간감사 기본(종합)계획 수립	감사담당관
	감사결과 보고(중요한 사항)
	부패근절 종합대책 수립
	감사결과 보고(중요한 사항)	안전감사담당관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점검 결과보고(중요사항)
	부시장 지시사항의 처리	조사담당관
	시민·주민감사 등 처리에 대한 시민감사옴부즈만 반기별 활동실적 보고	민원해소담당관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용 및 해지

Ⅲ		추진 방향

□ 감사위원회 출범에 따른 전결사항 조정

○ 기존 시장․부시장 등 결재사항을 감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위원장 처리사항과 감사위원장 위임 전결사항으로 구분하여 조정

- 감사위원회 처리사항은 위원회 결정 후 위원장이 전결 처리

-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처분이 통보된 사항 등은 위원장에 위임 처리

【기존】			【변경】
사무명	전결		사무명	전결
3급이상 공무원 징계방침 결정	시장		감사결과 보고 및 처분 결정 - 징계, 문책처분, 변상명령, 시정 개선요구 등	감사 위원회 결정 후 위원장 전결
4급이상 공무원 징계방침 결정	부시장
3급이상 공무원 훈계·경고 등 방침결정	″
감사결과 보고(중요한 사항)	″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점검 주요 결과보고	″
연간감사 기본(종합)계획 수립	부시장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의 수립
부패근절 종합대책 수립	″	➡	반부패청렴시책 추진 종합대책 수립
시장 지시사항의 처리	시장		시장 및 시의회의 감사 요청사항 등 처리
부시장 지시사항의 처리	부시장
시민감사옴부즈만 반기별 활동실적 보고 등	″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의 결정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5급 이하 공무원 징계방침 결정, 재심의 신청 심의위원회 구성 등 43건	감사관		◦기존 감사관 이상 전결사항 중 감사 위원회 결정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 ◦기타 감사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른 위원장 위임사항	위원장 전결

□ 기타 필요 사항 조정(신설)

○ 감사위원회 부의 및 위원장 위임처리 여부 결정 (위원장 전결)

○ 재심의신청 심의위원회 및 시민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 5급 책임자 및 담당관이 기안자로 지정된 업무 (6급이하 업무담당자로 통일)

□ 행정사항

○ 관련부서 협의 : 조직담당관에 조정된 전결규정 통보로 갈음

○ 적용시기:「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구성 시부터 적용

붙임 : 1. 감사위원회 부서별 전결권 지정내역

2. 법규 제·개정 관련 전결권 지정내역

붙임 1.

□ 감사위원회 부서별 전결권 지정내역

○ 공통사항 지정내역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 고
			담 당 자		담당관	위원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급총괄 책 임 자
1.감사 및 조사결과 처리	1.감사 및 조사결과 보고 및 처분결정	1. 감사․조사 결과 보고 및 징계 등 방침결정	기안			○	위원회 선결
		2. 결과 보고서	기안			○
		2. 징계 등 요구 및 조치	기안		○
	2.시장․시의회 등 감사요청 사항의 처리	1. 감사·조사 결과 보고 및 징계 등 방침결정	기안			○	위원회 선결
		2. 결과 보고서	기안			○
		2. 징계 등 요구 및 조치	기안		○
	3. 감사원 등 외부기관 처분통보사항 처리	처분통보사항 조치계획(중요사항)	기안			○
		처분통보사항 조치계획(경미한 사항)	기안		○
		징계 등 요구 및 조치			○

※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절차는「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공통사항 처리기준(붙임2 참조)을 따르되,‘입법계획 수립’ 및 ‘입법안 확정’등 주요 절차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결정을 거친 후 후속 절차 진행

○ 부서명 : 감사담당관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 고
			담 당 자		담당관	위원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총괄 책 임 자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 자체감사계획	1. 감사정책 및 연간감사 기본(종합) 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자체감사 실시계획	기안			○
		3. 자체감사 실시 변경계획	기안			○
2. 감사실시기관 자체 감사 계획의 조정	1. 자치구 및 산하기관 감사	1. 자치구 및 산하기관 감사계획 조정	기안		○
3. 자체감사 결과 처리	1. 자체감사 결과 보고	1. 시책결정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	기안			○	위원회 선결
		2. 업무개선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	기안			○
		3.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4 감사결과 공표	기안		○
		5 감사결과 통보	기안		○
	2. 이행실태 점검	1. 이행실태 점검 보고	기안		○
4. 공직자 기강 감사에 관한 사항	1. 공직기강점검	1. 공직기강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공직기강 점검계획	기안		○
		3. 공직기강점검 결과보고
		가. 시책결정이나 업무 개선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	기안			○
		나.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4.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가. 계획수립․보고	기안			○
		나. 자료수합	기안	○
		5. 공직기강 워크샵	기안			○
5.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 감사위원회	1. 개최계획 수립․운영	기안			○
		2. 부의안건 및 위임안건의 결정	기안			○
		3. 회의록 및 대장관리	기안	○
		4. 회의개최 통보 등 행정관리	기안		○
6.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1.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	1.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부패방지 시책추진계획 수립	기안			○
		3. 세부 시행계획 시행	기안			○
7 .감사관련 정보시스템	1. 감사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1. 기본운영 계획	기안		○
		2. 운영실적 보고	기안		○
		3. 운영일반	기안	○

○ 부서명 : 안전감사담당관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 고
			담 당 자		담당관	위원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총괄 책 임 자
1. 자체감사 계획 수립, 변경, 조정	1. 자체감사계획	1. 자체감사 실시계획	기안			○
		2. 자체감사 실시 변경계획	기안			○
		3. 감사계획 조정	기안		○
2. 자체감사 결과 처리	1. 자체 감사결과 보고	1. 시책결정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	기안			○	위원회 선결
		2. 업무개선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	기안			○
		3.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4. 감사결과 공표	기안		○
		5. 감사결과 통보	기안		○
	2. 이행실태 점검	1. 이행실태 점검 보고	기안		○
3.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및 법률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운영계획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운영실태 분석	1. 운영실태 분석보고	기안			○
4. 하도급 부조리 민원사항 조사 및 처리	1. 민원접수	1. 민원 접수 및 분류	기안		○
		2. 민원 이첩	기안		○
	2. 민원 직접조사	1. 민원조사(중요한 사항)	기안			○
		2. 민원조사(경미한 사항)	기안		○
	3. 민원처리 결과보고	1. 민원처리 결과 보고 및 통보 (중요한 사항)	기안			○
		2. 민원처리 결과 보고 및 통보 (경미한 사항)	기안		○
5.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점검	1. 안전관리실태	1. 안전관리실태 점검 결과보고 (중요사항)	기안			○	위원회 선결
		2. 안전관리실태 점검계획 수립, 결과보고	기안		○
		3. 안전관리실태 점검 실시 변경계획	기안		○
		4.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 이행요구	기안		○
		5.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 부서명 : 조사담당관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 고
			담 당 자		담당관	위원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총괄 책 임 자
1.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 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	1. 위원장 지시사항 조사 보고	기안			○
		2. 공무원 비위관련 민원조사 및 보고
		가. 5급이상	기안			○
		나. 6급이하	기안		○
	2. 이행실태 점검	1. 이행실태 점검 보고	기안		○
2. 정보 및 동향보고 사항의 처리	1. 여론동향 정보사항	1. 여론동향․ 정보사항 조사 및 보고
		가. 중요사항	기안			○
		나. 일반사항	기안		○
3. 주요시책사항의 점검	1.주요 시책점검	1. 주요 시책사업 추진상황점검보고
		가. 중요사항	기안			○
		나. 일반사항	기안		○
	2 주요 사건․사고 조사	1. 주요사건․사고 조사 및 보고
		가. 중요사항	기안			○
		나. 일반사항	기안		○
4. 공직자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공직자재산등록사무	1. 정기․수시 재산등록(변경) 신고 안내	기안		○
		2. 유예․연장 허가신청	기안		○
		3. 퇴직자 취업현황 조사	기안		○
5. 공익제보 조사처리 및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 공익제보 접수 처리	1. 접수 및 분류	○
		2. 공익제보 처리
		가. 신고사항 이첩처리	기안	○
		나. 공익제보 직접조사(중요한 사항)	기안			○
		다. 공익제보 직접조사(경미한 사항)	기안		○
	2. 공익제보지원위원회	1. 개최계획 수립․운영	기안			○
	3. 민간네트워크 구축	시민단체 상담창구 운영 등	기안		○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 고
			담 당 자		담당관	위원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고충민원 조사처리	1. 고충민원 접수 처리	1. 접수 및 분류	○
		2. 고충민원 처리
		가. 접수민원 이첩처리	기안	○
		나. 고충민원 직접조사(중요한 사항)	기안			○
		다. 고충민원 직접조사(경미한 사항)	기안		○
	2. 고충민원 운영관리 및 제도개선	1. 운영실태 분석
		가. 운영실태 분석 보고(년)	기안			○
		나. 운영실태 분석 보고(분기별)	기안		○
		2. 처리실태 점검계획 수립․결과보고	기안			○
		3. 이행실태 점검 보고	기안		○
		4. 고충민원 제도개선	기안			○
2.유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의 총괄․조정	1. 이첩민원 조정 처리	1. 정부 및 감사원 이첩분
		가. 보고를 요하는 직접조사 (중요한 사항)	기안			○
		나. 보고를 요하는 직접조사 (경미한 사항)	기안		○
		다. 자체처리 종결분	기안	○
		라. 이첩 처리	기안	○
		2. 감사원 대행․위탁조사 사항	기안			○
3. 민원조정 중재제도 운영	1. 민원배심법정	1.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2. 결정 통보	기안		○
4.현장민원 사후관리	1.현장민원 모니터링	1. 자치구 처리실적 점검	기안	○
		2. 현장민원 처리실태 분석보고	기안		○
	2.현장민원 운영실적 평가	1.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5.시민․주민감사 운영에 관한 사항	1. 시민․주민감사 등 처리에 관한 시민감사옴부즈만 지원	1. 감사청구사항 보고	기안			○
		2. 반기별 활동실적 보고		기안		○
		3. 시민․주민감사 등 완료 결과보고	기안			○
		4. 직권감사․조사 등 사전 협의	기안			○
		5.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용 및 해지	기안			○
		6.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촉 및 해촉	기안			○
		7. 기타 운영․지원사항
		가. 중요한 사항	기안			○
		나. 경미한 사항	기안		○
6. 옴부즈만 청렴계약 감시·평가활동에 관한 사항	1. 옴부즈만 청렴계약 감시·평가활동 협의·조정	1. 계획수립(년) 및 활동실적 보고	기안			○
		2. 기타 운영·지원사항
		가. 중요한 사항	기안			○
		나. 경미한 사항	기안		○

○ 부서명 : 민원해소담당관

붙임 2.

□「사무전결처리 규칙」공통사무 중 법규 제·개정 관련 전결권 지정내역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고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22. 법규(법령･ 조례･규칙) 입법(제정･ 개정･폐지), 법령해석 및 고시･공고 등	1. 법령정비 건의	기안			○
	2. 자치법규 입법안 기본방침 결정
	가. 조례･규칙의 제정 및 폐지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나. 조례･규칙의 개정(중요한 사항)		기안			○
	다. 조례･규칙의 개정(경미한 사항)	기안			○
	라. 훈령･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기안			○
	3. 자치법규 입법안 입법예고 심사의뢰	기안		○
	4. 자치법규 입법안 심사의뢰	기안		○
	5. 자치법규 입법안 확정방침 결정
	가. 조례･규칙의 제정 및 폐지	기안			○
	나. 조례･규칙의 개정	기안			○
	다. 훈령･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기안			○
	6. 자치법규 입법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의뢰	기안		○
	7. 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에 대한 재의 또는 공포 여부 결정
	가. 의원발의 조례안(공포시)
	(1) 조례 제정안			기안			○
	(2) 조례 개정안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나. 재의 요구를 하는 경우			기안			○
	다. 중요사항이 수정 의결된 경우(시장발의 조례안)			기안			○
	라. 경미한 사항이 수정 의결된 경우 (시장발의 조례안)		기안			○
	8. 법령해석 질의 및 자치법규 해석 응답	기안		○
	9. 고시･공고문의 결정	기안		○
	10. 자치구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 지시의 결정	기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