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3973
결재일자	2014.1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정미숙	남정현	양용택	한규상		12/10 진희선
협 조
	임대사업팀장			김승수
	장기전세팀장			김동구
	택지개발팀장			김준표
	주무관			박해일
	주무관			홍건표

제76차 임대주택 8만호 공정회의 결과보고

2014. 12.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제76차 임대주택 8만호 공정회의 결과보고

Ⅰ				개 요

○ 일  시 : 2014. 12. 4(목) 10:30 ~ 12:00

○ 장  소 :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서울시 : 임대주택과장, 임대계획팀장, 임대사업팀장, 장기전세팀장,    택지개발팀장 외 담당자

- SH공사 : 희망주택처장, 계획설계2처장, 계획설계2팀장, 사업총괄팀장    외 담당자

○ 회의내용 : 민선6기 공공임대주택 추가 8만호 공급계획

Ⅱ				회의결과

유형별	사업명	회의 의견
공공주택 도시개발	위례지구(A1-3,13BL)	‣ 사업 전반에 대한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 기대효과에대해 정리해 줄 것
미매각 용지	은평3지구 13단지 협동조합주택	‣ 민간 매각단지를 포함, 은평 뉴타운 전지역에 대한 조치계획 시장 보고(시장님 지시사항)
	강일2지구 (도시형)	‣ 공정계획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강일2지구 통합개발추진	‣ 민간참여 공공주택 시행지침 개정 행정예고 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타당성 용역 발주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할 것

유형별	사업명	회의의견
미매각 용지	신내3지구 3단지 의료안심	‣관리주체에 대한 결정은 SH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용역내용에 포함된 관리방안에 대해 확인하여 T/F팀 구성시 용역팀도 구성할 것
	신정3(공공청사)	‣ 양천구에서 매입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대체부지에 대해 별도 물색할 것
	상계장암(5단지)	‣ 연내 사업계획승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시유지	거여동 12-1 장기전세주택	‣ 현재(안)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연내 사업승인 받도록 할 것
	수서 727 모듈러주택단지	‣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건축위원회 요청사항에 부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 자체를 다시 검토, 수정 보완할 것
	가양동 1457-1 모듈러 주택단지	‣ 주차계획과와 협의할 수 있도록 사업일정과 대체 주차장 도면을 제출 할 것
	창신동 도시형 생활주택	‣ 도시재생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공사비는 도시재생기금으로 충당하게 되므로 활용을 명확히 하여 사업 추진할 것
매입형		‣ 시장 여건의 변화로 매입형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까지의 다가구 및 원룸매입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할 것
기 타		‣민선6기는 수요자 맞춤형+공동체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므로 SH공사에서는 천왕여성안심주택 시범사업에 대해 시방침에 따라 사업 시행할 것 ‣ 신내동 640 행복주택이 조속히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 ‣ 만리동 예술인 협동조합 공공주택 사업지 도로내 수목존치에 대한 업무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할 것 ‣ 민간임대 8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담당부서 지정, 실행계획 마련 등 SH공사 역할에 적극적인 대처와 협조바람.

Ⅲ				행정사항

○ 차기 8만호 공정회의(제77차)

- 일시 : ‘14.12.11(목) 10:00 ~

- 장소 : 9층 공용회의실

○ 민선6기 8만호 공급 추진사항 및 공정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