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5539
결재일자	2015.6.29.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지원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남숙	손정아	이계열		06/29 전효관
협 조

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

분과별TF 운영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계획

2015. 6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중앙부처 협의 예정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청년정책위원회 분과별TF 운영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계획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분과별TF 1·2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 드림.

Ⅰ		분과별TF 회의결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15.5.18.~ 6.18 (6회), 신청사 內 3층 회의실외

❍ 참석인원 : 청년, 시의원, 전문가, 소관부서 국․과장, SH공사,

신용보증재단, 산하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

- 청년정책위원회 분과별 TF명단 별도 첨부

❍ 운영경위

- 청년정책의 재구성 기획연구 용역 수행: ’15.2~5월

-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15.3월

- 2015년 청년정책 추진계획 수립:        ’15.4월

- 일자리․주거․생활안정 분과별 TF 구성 운영: ’15. 5~6월

❍ 주요내용

- 청년정책 주요 추진방향 설정

- 제안과제 문제점 분석 및 실행안 보강, 기존과제 개선안 도출

- 청년정책 제안접수, 추진과제 공유 : 천만상상오아시스 등

❍ 운영결과

(단위:건수)

구 분	계	청년정책 분야
		일자리	주 거	생활안정	비 고
신규과제 제안	10	4	2	4
기존과제 개선	11	4	3	4

※ 천만상상오아시스 청년정책 제안 : 25건

□ 분과별 TF 운영성과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 개최(3.30)이후 주요 청년이슈인 일자리, 주거, 생활안정 분과별 TF를 구성․운영(40명) 함으로써

‣ 청년,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가 청년 현실을 공유하고 정책방향 논의

‣ 청년들의 주도적 참여로 현장 중심의 청년정책(안) 마련

❍ 청년 주도로 청년현황을 분석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논의) 제안과제 도출

- 신규과제 발굴 10, 기존과제 개선안 11

❍ 분과별 TF회의에 전문가, 산하기관 및 소관부서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열린회의’ 운영

❍ 청년정책 강화 및 다변화 필요성에 대한 산하기관, 市 조직내부의 공감대 확대

❍ 온라인을 통한 정책자료 공유 및 다양한 청년의견 수렴

: 천만상상 오아시스 및 市 홈페이지 ‘내 손안에 서울’에 ‘커뮤니티’란 운영

□ 운영한계 및 극복방안

❍ 단기간 내 다수의 제안과제 검토로 분과별 TF위원들의 충분한 사전검토 부족

❍ 소관 부서의 청년정책 특화에 대한 이해 및 인력, 예산 부족으로 과제실행 소극적 검토

❍ 오프라인 특성상 다양한 청년의 참여 한계

❍ 정부부처, 소관부서와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논의 불충분

- ‘근로빈곤 청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 매칭 협력 지원

-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Ⅱ’의 성과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 파악

□ ① 과제별 필요시 분과TF 위원별 별도 자문 및 협의

② 청년정책네트워크, 서울청년의회 등을 통한 지속적 의견수렴 및 과제 공유

③ 소관부서, 정부부처와의 지속적 협의로 협력체계 구축

Ⅱ		제안과제 목록(안)

연번	분야별	제 안 명	소관부서
		3개 분야, 21건
1-1	일자리 (8건)	(신규) 청년층의 구직지원을 위한 서울형 실업부조 기술교육원 등 일자리교육 및 직업훈련 이수 지원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담당관
1-2		(신규) 근로빈곤 청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청년정책담당관
1-3		청년 취업지원플랫폼 구축(무중력지대 연계 등) 일자리플러스센터 청년층 접근성 강화	일자리정책과
1-4		기술교육원 청년직업능력개발 확대 니트청년, 비진학청년, 비경제활동인구 등	일자리정책과
1-5		(신규) 청년 일자리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청년정책담당관
1-6		(신규)청년포털, 청년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일자리정책과
1-7		청년일자리 교육 컨트롤타워 필요	일자리정책과
1-8		프로젝트 중심, 청년뉴딜일자리 운영	일자리정책과
2-1	주 거 (5건)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2-2		(신규) 1인 청년 가구를 위한 셰어형 기숙사 모델 개발 및 공급	주택정책과
2-3		서울 공동체 주택을 공급․운영하는 청년주체 양성	주택정책과
2-4		(신규) 청년 1․2인가구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청년정책담당관
2-5		세대융합형 한지붕 공감사업	서울혁신담당관 임대주택과
3-1	생활안정 (8건)	(신규) 청년자조금융 활성화 지원	청년정책담당관
3-2		(신규) 청년의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컨설팅 운영	청년정책담당관
3-3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복지지원과
3-4		청년층의 신용회복 및 긴급생활안정지원	청년정책담당관
3-5		저소득 청년 장학생 지원 사업	교육정책담당관
3-6		(신규) 청년층 부채탕감 민간협력 활성화	청년정책담당관
3-7		건강한 청년 서울 프로젝트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3-8		(신규) 서울형 청년 재형저축 운영 청년 저축경험 프로젝트, 캠페인	청년정책담당관

Ⅲ		청년정책위원회 분과별TF 주요의견

□ 일자리분과

<TF 1차회의: 2015.5.18./일자리기획단장 참석>
연번	과 제 명	주 요 의 견	소관부서
1-1	청년층의 구직지원을 위한 서울형 실업부조	• 근로빈곤층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 진입을 위한 틈새정책 및 일자리 안정망 필요 • 지원대상 범위, 정부 정책과의 차별성, 예산분담 적정성, 수혜청년의 책임성 확보 • 노동시장 진입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 생활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하는 소득보전 필요 • 정책을 설계할 때, 정책간 세밀한 연계 및 사회적 합의도 필요 • 24세~34세 정책 집중 필요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담당관
2-2	청년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청년정책담당관
1-3	청년취업지원플랫폼 구축	• 일자리플러스센터 청년층 고용서비스 개선 - 청년이용 확대를 위한 접근성 강화 - 멘토링 제도 : 일하고 싶은 분야 디자인, 청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멘토링 ※ 무중력지대 연계 청년 일자리플러스센터 신설 등	일자리정책과
1-4	기술교육원 청년직업훈련 확대	• 비진학청년 등 직업능력개발 확대 - 니트화 되어가고 있는 청년, 비경활인구 등	일자리정책과
<TF 1차회의 : 2015.6.5./일자리정책과장 참석>
연번	과 제 명	주 요 의 견	소관부서
1-2	청년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수정안 제시)	• 노동시장 진입 청년들의 사회보험영입 확대 - 정부 50, 서울시 25, 사용자 ․ 근로자 25 - 참여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모색	청년정책담당관
1-5	청년 일자리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 청년 정책대상 명확화 : 미취업, 비진학청년 • 틈새정책 발굴 : ‘일’에 대한 가치부여, 인식개선 • 3년간의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정책 분석 비교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담당관
1-6	청년포털, 청년통합 지원시스템 구축	• 진로상담, 교육 ․ 훈련, 취․창업, 사회부조 등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시스템 구축	일자리정책과
1-7	청년일자리교육 통합지원	• 서울시 청년일자리교육 ‘컨트롤 타워’ 필요	일자리정책과
1-8	프로젝트 중심, 청년 뉴딜일자리 운영	• 청년의 경력 쌓기에 도움이 되도록 프로젝트 중심 운영 - 단순한 공공 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자리정책과

□ 주거분과

<TF 1차회의 : 2015.5.22./임대주택과장 참석>
연번	과 제 명	주 요 의 견	비 고
2-1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청년층 1․2인가구의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행정적 근거 마련 불안정 고용으로 인한 근로빈곤층 포함	주택정책과
2-2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확대	□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1․2인 가구 주거빈곤 청년층을 위한 주거안정정책 제시(연도별 확대 계획) 사회초년생(도전숙), 대학생, 신혼부부 등 ’15년 임대주택의 17% ⇨ 20~30%수준으로 상향	임대주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 공공 임대주택 공급대상 ‘사회초년생’에 구직청년 포함, 연차별 공급 확대 ’15년 도전숙 30실 ⇨ ’16년 100실 등 ※ 도전숙, 기숙사, 희망하우징, 전세임대 등
	대학생 임대주택 확충	□ 대학생 희망하우징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연차별 공급 확대 ’15년 150실 목표 ⇨ ’16년 200실 확대 ※ 2020년 까지 1000실 확대
	신혼부부 공급 확대	□ 청년들의 조기 결혼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예비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연차별 확대 지원 계획안 제시
2-3	1인 청년 가구를 위한 셰어형 기숙사 모델 개발 및 공급	□청년 가구를 위한 셰어형 기숙사 모델개발 및 공급 단계별 추진(시범운영) 제도개선, 모델개발, 1인가구 셰어기준 마련, 커뮤니티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운영 등	주택정책과
2-4	서울 공동체 주택을 공급 ․ 운영하는 청년주체 양성	□공동체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청년주체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인재육성 중심	주택정책과
2-5	청년 1 ․ 2인 가구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자조적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거부담 완화 및 관계망 형성을 통해 1인가구의 고립감 해소 등	청년정책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2-6	세대융합형 한지붕 공감 사업	□지역의 종교단체 등과 협력해서 추진하는 등 마케팅 강화를 통한 정책 확대 □집주인 및 입주자 교육 모두 필요
	세대융합형 룸셰어링	□ 유사사업으로 통합시행 또는 차별화 필요 □ 종교단체 등과 연계 등 홍보마케팅 전략 필요	임대주택과
	한지붕 세대공감사업		사회혁신담당관

<TF 2차 회의 : 2015.6.18./주택정책과장 참석>
연번	과 제 명	주 요 의 견	비 고
2-1	청년주거정책 중점대상 및 청년실태 조사 명확화	□청년 주거정책 신청대상 34세 이하 ※ 수혜기간은 5년간이면 39세까지임. □청년실태조사 및 현황분석 필요 - 단기적으로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이후 용역 추진 □청년 주거정책의 비전 및 정책목표 명확화	주택정책과 임대주택과 청년정책담당관
2-1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30% 재량선발권 관련 자치구 설득노력 필요 □사회주택은 최소한의 주거권이 보장될 있도록 시설 조성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일반 공급비율 50%를 줄여 청년층 할당량 및 입주율 제고 - 희망하우징에 대학생 및 구직청년 등도 포함 □임대주택 공급의 문제점 해소노력 - 주거비 과다로 빈곤청년층은 거주 어려움 - 청년에게 주거비가 적절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 보증금 마련이 청년층에게는 어려우니 보증금 최소화 ※ 주거비 기준사례: 홍은동 청년협동조합주택 :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약 12만원선	주택정책과 임대주택과

□ 생활안정분과

<TF 1차회의 2015.5.19. 13:30/서울혁신기획관>
연번	과 제 명	주 요 의 견	소관부서
3-1	청년자조금융 활성화 지원	•공간, 운영비 등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상호 부조 인프라 활성화 도모	청년정책담당관
3-2	청년의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운영	•프리마켓 등 프로그램 연계 체험형 교육 확대	청년정책담당관
3-3	희망두배 청년통장	•市정책에 소극적인 청년을 위해 현장설명회 운영, 청년 감성에 맞게 홍보 실시 •기존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청년 포함	희망복지지원과
3-4	청년층의 신용회복 및 긴급생활안정 지원	•‘위기탈출론’은 축소 ‘한강론’은 비중 확대 - 정부의 ‘대학생햇살론’과 유사 •정책자금으로 부실채권이 상환되지 않도록 관리 •1년 이내 빠른 신용회생 및 고금리 대출로 빠지지 않도록 채무조정 특화정책 필요	청년정책담당관
3-5	저소득 청년 장학생 지원사업	•공익인재 양성을 위해 자부심을 살려주는 방식으로 전환 필요	교육정책담당관
3-6	부채탕감 민간협력 활성화 지원	•‘청년 금융권리 찾기 운동’ 민간추진, 市 견인 역할 금융캠페인 추진	청년정책담당관
<TF 2차회의 2015.6.9. 14:00/청년정책담당관>
연번	과 제 명	주 요 의 견	소관부서
3-1	자조금융 활성화지원	• 청년 자조, 자활생태계 조성 • 공간지원, 교육, 컨설팅 지원	청년정책담당관
3-3	희망두배 청년통장	• 대상자 선정시 개인소득 기준, 근로기간, 저축 개월 수를 청년에게 맞게 수정	희망복지지원과
3-4	청년층의 신용회복 및 긴급생활안정 지원	•일반청년 금융공급 지원 확대 •고금리에서 저금리 전환대출 지양 - 고금리 금융기관의 ‘무책임 대출’ 조장 우려 •성실상환자에 대한 축하금 차원의 지원 전환 •성실 상환 중 중간탈락자에 대한 지원책 필요	청년정책담당관
3-6	부채탕감 민간협력 활성화 지원	•민간단체 주도, 기업․종교계 참여 서울시 후원 방식 - 오래된 학자금 탕감의 경우 청년들의 의미 있음.	청년정책담당관
3-7	건강한 청년 서울 프로젝트	•정신건강 증진 중요 - 지역의 심리상담사, 음악치료사 활용 •청년 건강동호회 지원사업 특화 운영 등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3-8	서울형 청년재형저축 운영	• 저축을 해서 소비하는 재무습관 필요, 저축 경험을 갖도록 고금리 상품 운영	청년정책담당관

Ⅳ		후속조치 계획

□ 제안과제 검토 및 지속적 관리

❍ 분과별 논의과제 소관부서별 실행 검토 : 21개 과제

- ‘적정’ 또는 ‘부적정’, ‘단기’ 또는 ‘중․장기 추진’으로 반영여부 검토

❍ ‘천만상상 오아시스’ 제안과제 검토 및 구체화 추진

- 단순 일반시정 제안은 정책참고 : 중랑천 플라잉낚시 개최 등

구 분	계	일자리	주거	생활안정	네트워크	교육	기타	일반시정
정책제안	25	10	3	2	2	4	2	2

□ 2020 실행계획(안) 수립

❍ 검토결과 ‘적정’ 과제는 5개년(2016~2020) 실행계획 수립

- 연차별, 단계별 실행계획안 마련(사전 이행절차 검토 등)

- ‘2016년 사업예산 편성’과 연계 추진

- 기존 청년정책 추진과제(4개 분야, 31개 과제) 포함 수립

❍ 추진전략 5개 분야별 ‘핵심과제 10’ 선정 역점 추진

- 청년정책 기반확대, 청년주도 능력개발, 일경험 및 일자리 진입 지원, 청년주거 안정화 지원, 청년 생활안정지원

ⅴ		향후계획

❍ 제안과제 검토 의견서 및 실행계획 제출 :        ’15.7.6(월)한

❍ ‘서울청년의회’를 통해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유 : 7.19

❍ 제2회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8월초

❍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 :                      8월 중순

붙임 : 1.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실행과제(안) 1부.

2. 회의결과 보고서(6회) 1부.

3. 회의자료(6회) 1부.

4. 회의록집(6회) 1부.

5. 청년정책 분과별 TF 명단 1부.

6. ‘천만상상 오아시스’ 주요의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