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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입법담당관
(경유)
제목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의견 제출

1. 입법담당관-1908(2015.6.23)호와 관련입니다.

2.국회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검토의견

법령명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➁ 시·도의회의 의장은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가지며,그 밖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시·도의회의 의장은 조례에 따라 사무처장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	-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은 기관분리형의 우리나라 의회제도에서 타당한 것으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의 발전에 기여되는 개정안으로 사료되는바 - 실질적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임용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임용권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개정이 수반되어야 함. ·지방공무원법제6조1항(임용권자) : 지방자치 단체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 ․ 도의회 의장

끝

	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정환학		총무팀장	윤순용		의정담당관	06/23 김용남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6421	(		)	접수		(		)
우	100-101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5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http://smc.seoul.kr
전화	3702-1252	/전송	3702-1268	/	jhh281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