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8092
결재일자	2015.6.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홍합밸리팀장	산업거점조성반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이선영	안인숙	김재진	천정욱		06/11 서동록
협 조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성과분석 및 연장추진 계획

2015. 6

경제진흥본부

(산업거점조성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성과분석 및 연장추진 계획

2010년 고시된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지원 종료시점이 도래됨에 따른 운영 성과 및 향후 지원 계획임

1		사업 개요

□ 추 진 근 거 :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서울시 고시 제2010-21호 및 마포구 고시 제2013-6호)

□ 계 획 기 간 : 2012~2015(당초 고시된 계획기간)

□ 지역적 범위 : 마포구 서교동 395번지 일대(746,994㎡)

□ 계획의 목표 : 마포구 서교동, 동교동을 중심으로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는  디자인‧출판 산업을 중점 지원‧관리하여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 계획의 범위

❍ 진흥지구의 비전 및 목표, 추진방향 및 전략 제시

❍ 투자 및 기업 유치, 고용 촉진 및 인력양성 방안, 연구개발 및 혁신 역량 강화방안, 협력 및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산업 인프라 향상 방안 등 권장업종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 방안 제시

□ 그간 투자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836,683	400,000	211,789	224,894
시 비	736,683	300,000	211,789	224,894
구 비	100,000	100,000	-	-

2		추진성과 분석

□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산업활성화 계획 중  단위사업 10개 분야 18종 사업 중 6개 분야 9종 사업 정상 추진

구 분	정 상	미 진
10개 분야 18종	9종(50%)	9종(50%)

※ 단위사업별 세부 평가항목 : 붙임 참조

❍ 지역 산업 공동체 구성‧운영, 앵커시설 구축, 창업보육, 고용촉진 및 인력양성

등의 사업은 정상추진 되었으나

❍ 당초 2016년 준공예정이었던 홍대복합역사의 준공지연에 따라 종합지원센터

입주, 수출‧마케팅지원, 채용박람회, 투자촉진 및 기업유치, 수익성 사업지원 등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홍대복합역사 》

○ ㈜마포애경타운의 민자복합역사 완공후 기부채납으로 마포 디자인‧출판 종합지원 센터 입주 예정

- 마포 디자인‧출판 종합지원센터 운영 면적 : 1,000㎡

- 디자인경영지원실, 공동작업실, 창작공간, 상설전시관 등 협업과 교류의 장 설치

○ 건물 용도변경에 따른 착공시기 지연으로 공기내 사업추진 어려움

- 숙박시설 축소, 영업시설 확대에 따른 주변 민원 해소 및 허가 지연

(숙박시설 60%, 상가시설 40% ⇨ 숙박시설 30%, 상가시설 70%)

- 입주시기 지연 : 2016년 말 ⇨ 2018년 말

<조감도>

□ 진흥지구로 권장업종 영위자들의 유입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영안정 자금지원, 세금감면 혜택, 용적률 완화 등이 이행되어야 하나,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경영안정 자금지원 : 홍보 부족에 의한 자금지원 신청자 無

(서울신용보증재단)

❍ 지방세 감면 혜택 : 시세감면조례 개정 관련 시의회 심의 보류 (세제과)

-  제222회 시의회 정례회 감면조례안 안건 상정 :부결

제 222 회 시의회 (2010.6.23.) 정례회 안건 부결 사유

□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도시계획상 인센티브와 중복되어 과도한 혜택

□ 진흥지구 밖에 위치한 동종 또는 유사업종과 과세형평성 논란 여지

□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혜택으로 권장업종사업에 대한 감면효과 미약

□ 시세 수입감소로 재정악화 우려 및 재정자치권 침해

❍ 용적률 완화 : 지구단위계획 심의 보류(도시계획과)

-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2011.8.10., 10.19),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2011.12.5.) 회의 결과 : 인센티브의 실효성 문제 제기로 보류

「인센티브의 실효성」 문제 제기 사유

□도시계획 행위제한 완화는 주로 건축주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혜택

□신축건물 임대료 상승요인 작용

□복합업무시설의 경우 권장업종 예정시설의 입주기준(건물 연면적 20%이상) 미달시 인센티브 환수방안 및 제재수단 미흡

□인센티브 중복지원 및 개발진흥지구 경계구역 안팎간 형평성 논란 등

<연도별 진흥지구 내 권장업체 수>

구 분	2007	2011	2013	2015	증 감
계	251	369	371	321	50
디자인업	50	116	114	163	49개소 증
출판업	201	253	257	158	99개소 감

□ 진흥계획의 사업추진 방식과 운영을 관이 아닌 민간 주도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나, 지역 산업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킹 활성화가  원활하지 않아 아직은 관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3		향후 추진계획

□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기간 연장

❍ 홍대 복합역사 입주지연으로 권장업종의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정착시까지 진흥계획 기간연장을 통한 안정적 지원 필요

❍ 제품 판매장, 전시장을 활용한 수익성 사업에 의한 독립적 기반 마련을

위한 계획기간 연장 지원

❍ 진흥계획 기간 연장

구 분	당 초	변 경
계획 기간	2012~2015	2012~홍대복합역사 완공시 (2018 예정)

□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홍보 강화

❍ 자금종류

구 분	금 리	비고
경영안정자금	연 3.0~3.5%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시설자금	연 3.5%	업체당 최고 100억원 이내

❍ 융자범위기준

① 최근 재무제표

②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상의 연간 매출액이나 추정매출액의 1/2

③ 최근 6개월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

❍ 지원절차

① 권장업종 확인신청	➜	② 권장업종 확인서발급	➜	③ 자금신청	➜	④ 추천서 및 보증서 발급	➜	⑤ 자금신청	➜	⑥ 자금지원
기 업		마 포 구		기 업		서울신용 보증재단		14개 협력은행		기 업

①~③ 단계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②항 2호에 의거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정상추진

④ 단계에서 기 대출금의 원금 미상환 사유로 보증서 추가 발급이 되지 않아

⑤~⑥ 단계인 자금신청 및 지원불가

❍ 지원방안 … 중소기업육성자금 홍보 강화

-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하여 마포 디자인‧출판카페 회원사 중심으로  권장업종

지정절차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 지구단위 지역내 권장업종 업체 중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품 미이용자에게 상품 홍보 및 상담 기회 제공

- 기 보증 이용자에게 최초보증 2~3년 후 또는 원금의 50%이상 상환이후 추가

보증 가능 내용 홍보

□ 진흥지구 협의회의 기능‧역할 강화

❍ 권장업종 업체 수 대비 회원사가 57%에 불과하여 협의회에 대한

인식 부족

❍ 마포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한 협의회 안내 및 연계 등 인지도 강화

(2015.5월 기준)

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업체 수	진흥지구 협의회 회원사 수
321	182

❍ 협의회 내 1국 1부 운영체제에서 1국 2부로 확대 강화하여 권장

업종 경쟁력 강화 추진

- 1사무국 1운영부 체제에서 사업부 추가

- 진흥지구의 중장기 전략 및 계획 수립, 지구 내 권장업종 관련 제도

개선 발굴, 모니터링을 통한 신규 사업 발굴 추진 등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개정 건의 추진

❍ 전체 7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포함)의 인센티브 실효성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개정

(취득세 50% 감면안) 건의 추진(경제정책과 ⇒ 세제과)

□ 지구단위계획 상정안 내용 보완 제출 추진

❍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의 도시계획상 행위제한(용적률

‧건폐율) 완화안 보완 및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진행중

(마포구 도시계획과 ⇒서울시 도시관리과)

4		행정사항

□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기간연장 후속 조치  마포구

- 만료일 : 홍대복합역사 완공시까지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홍보 강화  서울시(소상공인지원과), 마포구,

서울신용 보증재단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 조례 개정 추진 - ’15. 하반기

□ 도시계획상 행위제한 완화안 상정 - ’15.6.10(서울시 도시관리과 상정안 검토)

□ ’16년 사업예산 편성 반영 추진

붙임 :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산업활성화 계획 추진성과 1부.

【붙임】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산업활성화계획 추진성과

○ 기    간 : 2013.1~2014.12

○ 대    상 : 10개 단위 사업

○ 추진주체 : 마포 디자인‧출판 진흥지구 협의회

○ 평    가 : 서울시, 마포구

단위사업명	사업내용	세부 추진내용	추진 성과
지역산업 공동체 중심 운영	진흥지구를 산‧학‧관‧공으로 지역산업공동체를 구성하여 운영	산(9)‧학(1)‧관(2)‧공(3) 총 15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마포 디자인‧출판 진흥지구 협의회’ 구성	정상
		집행기구(사무국장1, 직원1)에서 협의회 의결 사항을 집행	정상
디자인개발진흥지구 앵커시설 (DCF) 구축	진흥지구내 권장업종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2014.2.27. 진흥지구 내 소 앵커시설 개소	정상
		2018년 말 홍대복합역사 공공기여시설에 종합지원센터 입주 예정	미진
권장업종 중소기업지원 사업	자금지원, 창업보육, 수출‧마케팅 지원, 경영‧디자인 컨설팅 지원	2014년 우수콘텐츠 공모를 통해 디자인‧출판 분야 한 업체씩 두 업체에 700만원씩 자금지원(일력 500부, 도서 1500부 출간)	정상
		창작공간 제공, 공동작업실‧디자인장비 이용 지원은 현 앵커시설 내 소규모로 진행중	미진
		수출‧마케팅 지원, 경영‧디자인컨설팅 지원 없음	미진
고용촉진 및 인력양성사업	교육훈련으로 전문 인력 양성과 채용박람회 등을 통한 우수 인재 유치 촉진	디자인‧출판 관련 교육 및 강연회 총 22회 개최(일일출판사 저자강연, 디자인브랜드 경영 교육 등)	정상
		실무교육보다는 콘셉트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정상
		우수인력 추천자 인센티브 제공 無, 채용박람회 없음	미진
투자촉진 및 기업유치사업	권장업종 지구 내 회사 이전 시 인센티브 제공 등 기업 유치 활성화 전략	시설 투자에 대한 자금융자지원, 투자설명회, 이전 기업에 대한 창작 공간 제공 없음	미진
협력 및 네트워킹 활성화 사업	기업간 공동화/협력화 지원, 산‧학‧연 네트워킹 촉진, 진흥지구 거버넌스 구축	2014.5.23. 홍익디자인고등학교와 MOU 체결,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정상
		홈페이지와 소식지 발간, 메일링을 통해 진흥 지구 내 소식 전달	정상
전시‧컨벤션 사업	컨퍼런스/세미나/ 워크숍, 기업제품 전시, 전시회(상설, 수시)	디자인‧출판 분야 전시회 및 기획전 12회 개최(학교 4회, 업체 4회, 기타 4회)	정상
		입주기업 상품 상설 전시(홍보관) 없음	미진
수익성 사업 지원	디자인쇼핑몰, 마포 디자인 옥션, 마포 디자인 카페 운영	종합지원센터 공간을 활용할 예정이었던 디자인 옥션, 디자인 쇼핑몰 구축, 작업공간 및 부대시설 임대사업 추진예정, 홍대복합역사 미준공으로 실적 없음	미진
권장업종 모니터링 실시	권장업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하여 사업에 반영	2014년 권장업종으로 지정된 업체는 2개이나, 보증서 발급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기준에 미달되어 2개 업체 중 1개 업체에 대한 경영 안정자금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음	미진
출판콘텐츠 사업개발 지원	한국출판업협동조합과 연계하여 POD, e-Book 관련 산업 등 개발 지원	2순위 사업으로서, 한국출판협동조합과의 연계 지연으로 POD, e-Book 관련 산업 미추진	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