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2316
결재일자	2014.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류승춘	전광현	김학진	류훈		03/05 이제원
협 조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 학교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

2014. 3.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토교통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교육청, 초·중·고, 대학교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연구원	)		무 □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 학교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

출산율 감소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학교시설의 통폐합, 이전 등이 예상되는 바, 학교시설에 대한 선제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바람직한 도시관리 및 교육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출산율 감소로 인한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개발지로의 이동으로 인한 도심 학교의 학생수 감소, 시설의 노후 등으로 이전 수요 발생

❍ 도심지내 사립학교의 노후 및 학생수 감소로 인한 이전수요 및 이전비 충당을 위한 학교이적지의 도시계획 규제 폐지 요구 압력 증가

❍ 입지적 공공성을 고려한 학교시설의 적정 배치와 활용에 대한 도시계획 측면의 장기적이고 종합적 관리의 필요성 대두

Ⅱ		추진 경위

❍ ´13.05.07 : 민간운영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학술용역(T/F 구성)

❍ ´13.08.27 : 학교시설의 합리적 관리방안 정책토론회(서울연구원)

❍ ´13.08.29 : 학술용역 추진계획 방침

❍ ´13.09.25 : 학술용역심의(결과 : 적정)

<심의 검토의견>

- 명확한 학령인구의 추계방법이 제시되어야 하며 신설 지역과 신설 규모, 이전 및 통폐합, 유휴부지의 활용방안 제시 등을 포함시킬 것

Ⅲ		용역 개요

❍ 용 역 명 : 학교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학술용역)

❍ 용역기간 : 2014. 3. ~ 2015. 1.(10개월)

❍ 용 역 비 : 196백만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수의계약(서울연구원)

- 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조례 제4조 제1항

- 사유 : 본 연구용역은 서울시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학교)의 전반적인 현황 검토와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로 시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므로 시정연구실적이 다수 축적된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과업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함.

❍ 예산과목

- [정책]도시경관 증진 및 토지이용 효율성 확보, [단위]도시계획 시설정비, [세부]학교시설효율적관리방안연구, [통계목]연구용역비(207-01)

Ⅳ		주요 과업내용

❍ 학교와 지역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학교 신설 및 재배치에 대한 도시계획적 판단 기준 마련

❍ 도시지역 환경과 조화된 학교이적지 활용 방안 연구

❍ 학교와 지역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한 학교시설 복합화 및 전략적 활용을 통한 학교 및 지역의 상생발전 방안 연구

Ⅴ		추진 계획

❍ ´14. 3. : 계약심사 및 용역발주

❍ ´14. 3. : 용역계약 및 착수

❍ ´15. 1. : 용역준공

붙임 : 과업내용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