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9593
결재일자	2015.6.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류소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곽선아	신종권	06/05 신종우
협 조

-버스승차대디자인시민공모전-

시장상장 공직선거법 검토 보고

2015. 6.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버스승차대디자인시민공모전-

시장상장 공직선거법 검토보고

‘버스승차대디자인 시민공모전’에서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된 시민에     대하여 표창하고자 서울시장상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보고임

		시상개요

❍ 일    시 : 2015. 6. 26(금) 14:00 ~ 16:00

❍ 장    소 : 서소문청사 별관2동 7층 회의실

❍ 시상인원 : 시장상 10팀(총 27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상

		선거법저촉여부

❍ 본 공모전은 지역 및 현장여건에 맞는 독창적이고 버스이용에 편리한 승차대 디자인을 시민제안을 통해 발굴하여 매력적인 버스정류소로 구현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행사이며,

❍ 버스이용 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우수작품 수상자에게 서울특별시장상 및 시상금 지급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공직선거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 검토 완료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상장수여가능)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 8조(상장 수여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