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7939
결재일자	2015.6.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철호		이정연	06/04 오희선
협조
	민생경제자문관		권정순

2015년 제2차

불공정피해대책 운영위원회 개최계획

2015. 6.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15. 2차 불공정피해대책 운영위원회 개최계획

▢ 회의 개요

○ 일    시 : 2015. 6. 10(수) 10:00~11:00

○ 장    소 : 본관 공용회의실(2층)

○ 참석대상 : 13명

- 외부위원(9) : 김남근 변호사외(붙임 명단 참조)

- 서울시(4) : 민생경제자문관, 소상공인지원과장, 상생협력팀장, 주무관

○ 주요 내용

- 가맹점 인테리어 실태조사 결과 및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현황 보고

- ‘15. 2차 실태조사 계획에 대한 논의

▢ 세부진행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30	‘15.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실태조사 결과 및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현황 보고	상생협력팀장
11:20~12:00	기타 불공정피해 대책 관련 논의	참석위원

▢ 소요예산 : 950,000원

○ 산출내역

- 참석수당 : 900천원 (=기본 100천원 × 9명)

- 다 과 비 : 50,000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피해구제, 사무관리비

붙임  불공정피해대책 운영위원회 위원 현황 1부.  끝.

붙임)

불공정피해대책 운영위원회 위원

연번	성 명	소속(현직)	전화	이메일
1	권정순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자문관	02-2133-6275	prerin81@seoul.go.kr
2	김홍석	선문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	hskim57@sunmoon.ac.kr
3	곽철원	프랜차이즈법률원 해냄 대표 (가맹거래사)	*************	chhm777@naver.com
4	박승룡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사무국장	070 - 8777 - 4684	fc_lawfirm@naver.com
5	김성진	법무법인(원) (변호사)	*************	sjkim@hklaw.co.kr
6	유헌영	법률사무소 상연 (변호사)	*************	hyrhew@hotmail.com
7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	droith@paran.com
8	이동우	호연법률사무소 (변호사)	02-3486-1005	mbloroc@hanmail.net
9	최인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실장	*************	choeinsu@kofair.or.kr
10	이희영	GM대리점협의회 사무국장	*************	ljj10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