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7067
결재일자	2015.5.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조동협		김흥근	05/28 임춘근
협 조

도림천 상류 관악산 저류조 설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2015. 5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도림천 상류 관악산 저류조 설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도림천 상류 관악산 저류조 설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1회)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보고임.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용역개요

○ 공사위치 :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내▪외 주변

○ 공사규모 : 빗물저류조 3개소 설치(65,000㎥)

○ 용역기간 : 2012. 1. 6 ~ 2017. 6.15

○ 감 리 사 : ㈜신명건설기술공사  대표 김장흥

○ 용 역 비 : 2,936,910천(안전감리원 별도 예산 포함 75,427천원)

물가변동 조정요건

○ 기간요건, 변동요건, 절차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기간요건 :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물가변동 경과기간 : 1,100일 충족

․ 최초계약일 2012. 1. 6, 조정기준일 2015. 1. 1

- 변동요건 : 폼목 또는 지수의 조정율이 3% 이상 증․감

⇒ 품목조정율 : 5.53% 충족(아래 참조)

- 절차상 요건 : 증액시 계약상대자, 감액시 발주처의 조정 신청이 있어야 함

⇒ 신명감 2015-185호(2015. 3.17) 조정 신청 충족

품목조정율 검토

구 분	검토내용	비고
① 물가변동대상 감리용역의 계약금액(ⓐ)	2,936,910,000원	총계약금액
② 물가변도 적용제외 계약금액(ⓑ)	1,539,886,000원	차수준공금액
③ 물가변동 적용대가(ⓒ)	1,397,024,000원	(ⓐ-ⓑ)
④ 물가변동 조정율(ⓓ)	5.53%	붙임 품목조정율 산출표 참조
⑤ 물가변동 등락대상 조정금액(ⓔ)	77,255,000원	(ⓒ×ⓓ) 천원미만절사
⑥ 선금급 공제금액(ⓕ)	-
⑦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77,255,000원	(ⓔ-ⓕ)

조치계획

○ 감리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1회)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품목조정율 산출도 적정하게 되었음

○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증액되는 도급비는 추후 공사비 변경계약시 계약심사금액, 협의율 또는 낙찰율 적용으로 발생되는 잔여금액으로 처리하고자 함.

붙임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