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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연금 수급자 정비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4593(2015.5.26.)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근거 : 장애인연금법 제11조(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3. ‘10.7월 장애인연금 제도 시행 이후 부칙 제3조

(1)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을 계속 지급(2015년 사업안내 p.14)하고,

(2)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2015년 사업안내 p.10)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3조(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은 이법 시행일에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의 재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란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러나 ‘15.5월 급여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유지한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대상자의 급여가 미생성되거나 기초급여 초가분 감액이 적용되어 급여가 생성되는 사례가 발견괴어 “종전의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5.이에 「종전의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수급자 정비명단을 붙임1(멜로 송부)과 같이 보냈으며. 붙임2의 내용을 숙지하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정비하시고 그 결과를 ‘15.6.1(월)까지 기일 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비사항 : “종전의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수급자 명단 최종확정

※ 정비 완료된 대상자는 행복e음에 반영하여 ‘15.6월 급여분부터 정상 생성함.

붙임 : 1. 「종전의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수급자 정비명단(비번:63601004) 멜로송부 1부.

2.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업무처리 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연금 담당 부서)
주무관	지미애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26 이종만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902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2133-7453	/전송		/	meae89@seoul.go.kr	/	대시민공개